Ever Smart·Alexandra I 충돌 손해액 산정과 자금난 확대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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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el Ali 앞바다 충돌(과실비율 80:20 확정 후) 손해액 산정 판결이다. 법원은 Alexandra I의 수리비와 220일 합리적 수리기간 기준 사용손실(loss of use)을 일반손해(general damages)로 인정해 US$9,308,594.71로, Ever Smart의 손해는 합의대로 US$2,531,373.71로 정했다. 선주의 자금난(impecuniosity)으로 늘어난 수리 지연·압류·경매 매각 등 확대손해와 영구적 가치하락 청구는 인과관계 또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사건 개요

2015년 2월 11일 23시 42분(현지시각) Jebel Ali 앞바다에서 출항 중이던 7,024 TEU 컨테이너선 Ever Smart가 이란에서 적재한(법원 인정) 약 975,000배럴의 콘덴세이트를 실은 Suezmax 유조선 Alexandra I의 우현 선수부를 들이받았다. 책임 판결에서 Teare J는 쌍방과실을 인정하고 80:20(Ever Smart 80%)으로 배분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유지했다([2018] EWCA Civ 2173). Ever Smart의 대법원 상고허가 신청은 계속 중이었다. 이 판결은 배분 전 100% 기준으로 양측 손해액을 산정한다. Alexandra I는 충돌 56일 뒤인 2015년 4월 8일 Dubai의 DDW 조선소에 입거했으나, 선주 Nautical Challenge의 자금난 등으로 충돌 후 약 534일이 지난 2016년 7월 말에야 출거했다. 선체보험자는 이란산 화물 항해라는 이유 등으로 보상하지 않았다. 선박은 Ambassador로 개명한 뒤 Malta와 Singapore에서 압류되었고, 2017년 4월 선원임금 미지급으로 Singapore에서 압류되어 경매 매각되었다. Nautical Challenge는 최종 심리 전에 대리인(Clyde & Co)의 비용을 대지 못해 대리인이 사임했고, 실질 소유자의 남편인 Sokolenko 씨가 법원의 특별 허가로 변론했다. Alexandra I는 ① 기본손해(수리비+합리적 수리기간의 사용손실), ② 자금난으로 확대된 손해, ③ 압류 기간의 사용손실·비용, ④ 영구적 가치하락, ⑤ 경매 매각에 따른 손실을 청구했다.

판결 요지

① Ever Smart의 손해: 다툼이 남은 부분을 Alexandra I 측이 다투지 않아 US$2,506,310.60에 관례적 대리비용('agency') 1%를 더한 US$2,531,373.71로 확정했다. ② 수리 조선소 선택: 견적이 17% 낮은 Bahrain ASRY가 아니라 DDW를 고른 것은 손상 선박의 항해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고, 최종 작업 범위가 크게 늘어 ASRY였다면 비용이 실질적으로 적었으리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③ 합리적 수리기간: 입거까지 실제 걸린 56일(STS 환적 지연은 화주 측 ENOC가 주선할 일이었다)과, 하루 13톤이라는 비현실적 강재 제작률을 하루 8톤으로 바로잡은 Lillie 감정(164일)을 받아들여 220일로 인정했다. 사용손실 기간은 양하에 필요했을 2일을 뺀 218일이다. ④ 수리비 항목: 양묘기(windlass) 항공운송비는 해상운송으로 충분했으므로 불합리하다고 보았고, 감독비는 계약상 일당 US$850×220일, 예인선 비용은 실제 US$626,000 중 US$117,000만 인정하는 등 합계 US$7,565,737.41에 1%를 더한 US$7,641,394.78로 산정했다. 외부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어도 1% agency를 더하는 것이 이중 회복은 아니라고 했다. ⑤ 사용손실: 특정 용선 기회의 상실(특별손해)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동산(profit-earning chattel)의 사용을 빼앗긴 데 대한 일반손해로 청구되었다(The Mediana 인용). 선령(1997년 건조, 20세 이후 사실상 시장 없음)과 가능한 항로(SIRE 상태가 있으면 AG-인도, 없으면 지중해·흑해-극동)를 기준으로, 먼저 비SIRE 항해 100일 뒤 SIRE 영업 118일로 보고, 유휴시간 50%, 절감 운항비는 합의된 일일 운항비 US$10,550의 80%인 US$8,440을 공제해 US$1,650,693에 1%를 더한 US$1,667,199.93을 인정했다. 직전 1년의 거래 공개가 불완전한 것은 상당한 이란 관련 거래 때문이라고 인정했지만, 정상적·적법한 시장 수익 기준의 일반손해는 배제되지 않는다며 청구 전부를 배척하자는 Ever Smar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본손해 합계는 US$9,308,594.71이다. ⑥ 확대손해: Lagden v O'Connor에 따라 자금난이 예견 가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예견가능성은 있다고 볼 생각이라는 잠정 견해(방론)만 밝혔다. 결론은 인과관계 부정이다. 선체보험자가 즉시 보상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선주에게 명백했고, 조선소 신용공여 합의를 신속히 했어야 하며, 신용공여가 필요했다는 사정이 합리적 수리기간을 약 10개월이나 넘긴 지연을 일으킬 이유는 없었다고 보았다. 그 지연과 붕괴한 용선시장에 따른 결과는 충돌이 아니라 선주의 불합리한 실패로 생긴 것이어서 Ever Smart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 Teare J의 unless order 불이행 쟁점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불이행에 대한 반론이 보이지 않고 제재 구제 신청도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⑦ 영구적 가치하락(stigma) 청구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기각했다. 최종 금액은 80:20 배분 대상이며, 명령 형식은 당사자 의견을 듣기로 했다.

주요 쟁점

• 충돌 후 견적이 더 비싼 근거리 조선소를 택한 것이 손해 확대(불합리한 경감 실패)에 해당하는가
• 자금난 등을 제외한 합리적 수리기간(입거 전 기간 포함)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 개별 용선계약을 입증하지 않은 사용손실 일반손해(profit-earning chattel)를 시장 TCE·유휴시간·절감 운항비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 피해 선박의 직전 거래 공개가 불완전하고 이란 관련 거래가 의심될 때 사용손실 청구가 배척되는가
• Lagden v O'Connor에 따라 선주의 자금난으로 확대된 손해(수리 지연·압류·경매 매각)를 가해 선박에 전가할 수 있는가, 그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
• 수리 완료 선박의 충돌 이력에 따른 영구적 가치하락(stigma) 손해가 인정되는가
• 관례적 1% 'agency' 가산이 외부 용역비가 포함된 수리비에 대해 이중 회복이 되는가

실무적 시사점

• 충돌 손해에서 수리 조선소 선택은 견적 금액만이 아니라 손상 선박의 항해 안전과 최종 작업 범위를 함께 보고 합리성을 판단한다. 당시 기술관리사의 권고 등 안전상 우려를 기록해 두면 더 싼 조선소 기준으로 감액하자는 주장을 막을 수 있다.
• 합리적 수리기간은 조선소가 작성한 공정표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강재 제작률 등 현실적 작업 속도로 다시 계산할 수 있고, 입거 전 기간도 조선소 선석 확보 가능성 등 증거로 다툰다.
• 사용손실은 특정 용선계약 없이도 시장 TCE를 바탕으로 일반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선령에 따른 잔존 영업연한, 가능한 항로, SIRE 검사 상태, 유휴시간, 수리 중 남는 운항비(이 사건은 20%)가 금액을 크게 좌우한다.
• 선주의 자금난은 Lagden v O'Connor 법리로 손해 확대를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자금난이 실제 지연을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조선소 신용공여 등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그 뒤의 지연·압류·시장 하락 손실은 가해 선박에 전가되지 않는다.
• 선체보험자가 제재(이란 화물) 문제로 보상하지 않으면 피해 선주의 유동성이 무너지고 확대손해는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증권상 보험자 판단의 당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 충돌 이력에 따른 중고선 가치하락(stigma) 주장은 시장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공개 명령(unless order)을 지키지 않고 제재 구제 신청도 하지 않으면 확대손해 청구 자체가 봉쇄될 위험이 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