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tedAt":"2026-10-26T01:57:51.252Z","cases":[{"id":"11th_Cir._05-14988","caseNum":"11th Cir. 05-14988","title":"통선하증권 내륙구간 멸실에 COGSA 1년 제소기간 적용, Carmack 배제","type":"선하증권","country":"미국","flag":"🇺🇸","court":"Court of Appeals for the Eleventh Circuit","date":"2006-08-07","summary":"푸에르토리코에서 잭슨빌까지 해상운송하고 탬파까지 육상운송하는 구간을 하나의 통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으로 맡긴 화물이 육상구간에서 도난된 사건이다. 제11순회항소법원은 내륙구간을 따로 다루는 국내 선하증권이 없으면 Carmack Amendme…","issueTags":["bl-time-bar"],"provisions":["COGSA-3-6"],"cites":["348 F.3d 565","986 F.2d 700","965 F.2d 391","799 F.2d 697","213 F.3d 1118","339 U.S. 113","543 U.S. 14"],"createdAt":"2026-10-22T00:29:36.657Z","updatedAt":"2026-10-22T00:29:36.657Z","originalParts":1},{"id":"2000다70064","caseNum":"2000다70064","title":"용선계약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 요건과 운송인의 적부 주의의무","type":"선하증권","country":"한국","flag":"🇰🇷","court":"대법원","date":"2003-01-10","summary":"대법원은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도 효력을 가지는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고, 편입 문구·용선계약 특정·소지인의 인식 가능성 등 편입 요건을 제시했다. 또한 기명식 선하증권 양도 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이전되며, 운송인은 독립 하역…","issueTags":["arbitration-incorporation","bl-jurisdiction","cargo-care"],"provisions":["KCC-795"],"cites":["90다카19470","98다35037","96다6240","97다19656","90다카8098"],"createdAt":"2026-04-07T04:53:19.223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2002나9509","caseNum":"2002나9509","title":"선하증권 발행 후 운송대리점의 인도 의무 위반 책임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위","type":"선하증권","country":"한국","flag":"🇰🇷","court":"부산고등법원","date":"2003-08-01","summary":"부산고등법원은 운송인으로부터 화물 인도와 선하증권 회수 업무를 맡은 운송대리점은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어, 이를 어기고 인도하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은 관세 징수를 위해 반출입을 관리할 뿐이어서 선…","issueTags":["bl-misdelivery"],"provisions":[],"cites":["87다카1791","91다14123","91다14994","91다4249","91다30026","98다13211","2000다46795","72누74","94다55057","2000다24894"],"createdAt":"2026-04-07T05:13:40.805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2004다7040","caseNum":"2004다7040","title":"재용선 구조에서 운송인 확정 방법과 선박임차인의 책임","type":"용선계약","country":"한국","flag":"🇰🇷","court":"대법원","date":"2004-10-27","summary":"대법원은 재용선계약 등으로 운송 주체가 여럿인 경우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지며, 선하증권 발행 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선장·선원을 임면·지휘하며 선박을 점유하는 선박임차인은 순차 재용선된 경우…","issueTags":["bl-identity-carrier"],"provisions":[],"cites":["97다31441"],"createdAt":"2026-04-07T05:31:20.262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2007다16113","caseNum":"2007다16113","title":"선하증권 없는 인도 시 손해의 범위 — 신용장 구상채권과 별개, 공제 불가","type":"선하증권","country":"한국","flag":"🇰🇷","court":"대법원","date":"2007-06-28","summary":"대법원은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소지인의 손해는 인도 당시 운송물 가액과 지연손해금이며, 개설은행이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갖는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거래상 구상채권은 별개이므로 개설의뢰인의 일부 변제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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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으로 예인선을 운항하게 한 계약은 정기용선이므로, 예인 중 선장의 항행상 과실로 부선이 파손되면 예인선 소유자가…","issueTags":[],"provisions":["KCC-842"],"cites":["2001다65977","2008도11784"],"createdAt":"2026-04-07T05:11:06.333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2011가합19740","caseNum":"2011가합19740","title":"운송 중 화재 면책에도 불구하고 수리 정박 중 화물관리 소홀로 운송인 책임 인정 (채종박 자연발화)","type":"화물손해","country":"한국","flag":"🇰🇷","court":"인천지방법원","date":"2012-08-08","summary":"인천지방법원은 선박 고장으로 조선소에 정박해 수리하는 동안 채종박 화물이 자연발화로 손상된 사고가 헤이그 규칙 제4조 2항(b)의 '화재' 면책 대상이라 하더라도, 운송인이 장기 정박 중 화물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issueTags":["cargo-care","ga-contribution"],"provisions":["HVR-IV-2"],"cites":["2000다70064"],"createdAt":"2026-04-07T05:22:30.932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2011다221","caseNum":"2011다221","title":"수하인 하역업자가 수령하는 인도 방식에서 인도 시점과 선하증권 없는 양하의 불법행위","type":"선하증권","country":"한국","flag":"🇰🇷","court":"대법원","date":"2014-03-27","summary":"대법원은 수하인이 고용한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해 양륙하는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때 인도가 완료되며,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실수입업자가 의뢰한 하역업자에게 양하작업을 하도록 운송물을 넘겼다면 선하증권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issueTags":["bl-misdelivery"],"provisions":[],"cites":["2004다2137","2007다4943"],"createdAt":"2026-04-07T04:44:09.703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2014나44996","caseNum":"2014나44996","title":"라이베리아 선박의 선박우선특권 — 정기용선계약의 우선특권 금지조항과 공급자의 조사의무","type":"선박우선특권·압류","country":"한국","flag":"🇰🇷","court":"서울고등법원","date":"2015-07-10","summary":"서울고등법원은 라이베리아 선적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성립 여부를 선적국법인 라이베리아 해상법으로 판단하고, 같은 법 제114조 제3항을 '공급자가 용선 여부와 용선자의 권한을 질문·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했…","issueTags":["maritime-lien"],"provisions":[],"cites":[],"createdAt":"2026-04-07T04:58:21.654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2016다276719","caseNum":"2016다276719","title":"서렌더 선하증권 발행 시 도착지 선박대리점은 원본 회수 없이 인도할 수 있다","type":"선하증권","country":"한국","flag":"🇰🇷","court":"대법원","date":"2019-04-11","summary":"대법원은 운송인의 업무 일부를 보조하는 선박대리점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이며, 출발지에서 원본을 회수 처리해 상환증권성을 소멸시킨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 도착지 선박대리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수…","issueTags":["bl-misdelivery"],"provisions":[],"cites":["2007다4943","98다13211","2004다12394","2016다213237"],"createdAt":"2026-04-07T05:04:47.640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2017나15117","caseNum":"2017나15117","title":"담보 목적 선하증권 소지 매도인의 정당한 소지인 지위","type":"선하증권","country":"한국","flag":"🇰🇷","court":"대전고등법원","date":"2018-10-26","summary":"대금을 받지 못한 최초 매도인(원고)이 지시식 선하증권 원본을 소지하는 동안, 운송인들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석탄을 최종 매수인(피고)에게 인도한 사건이다.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운송계약상 송하인은 아니지만,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ESA의 승인 아래 선하증권…","issueTags":["bl-misdelivery"],"provisions":[],"cites":["2000다70064"],"createdAt":"2026-10-22T01:20:21.097Z","updatedAt":"2026-10-22T01:20:21.097Z","originalParts":1},{"id":"2017다208232,_208249","caseNum":"2017다208232, 208249","title":"선체보험증권에 없는 선체용선자의 영국법상 피보험자 지위 부정","type":"해상보험","country":"한국","flag":"🇰🇷","court":"대법원","date":"2019-12-27","summary":"선체용선자로부터 선박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회사가 '소유자 피고, 관리자 수승'을 피보험자로 하여 선체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가 나자, 보험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변제공탁하였다. 대법원은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에 따라 영국법이 준거법이고, 보험증권에…","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1:20:21.251Z","updatedAt":"2026-10-22T01:20:21.251Z","originalParts":1},{"id":"2017다224807","caseNum":"2017다224807","title":"본문에 대리 표시, 서명엔 자격 없는 용선자: 영국법상 계약 당사자","type":"용선계약","country":"한국","flag":"🇰🇷","court":"대법원","date":"2019-11-14","summary":"선복확약서(Fixture Note) 본문의 고객/계정(Account)란에는 피고 파이스턴이 소외 회사를 '위하여/대리하여(for and on behalf of)' 계약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선자 서명란에는 자격 표시 없이 피고 파이스턴 명의로 서명·날인되어 …","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1:20:21.386Z","updatedAt":"2026-10-22T01:20:21.386Z","originalParts":1},{"id":"2017마1442","caseNum":"2017마1442","title":"정기용선자에 대한 예선료 채권, 선주 선박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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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의 '감항성의 결함'은 감항성이 결여된 상태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고…","issueTags":["seaworthiness"],"provisions":[],"cites":["2015도7703","2015도8335","2013다1754"],"createdAt":"2026-10-22T05:17:55.981Z","updatedAt":"2026-10-22T05:17:55.982Z","originalParts":1},{"id":"2019다205947","caseNum":"2019다205947","title":"상법 제814조 제척기간 기산점은 입항 아닌 정당한 수하인 인도일","type":"기타","country":"한국","flag":"🇰🇷","court":"대법원","date":"2019-06-13","summary":"터키 양륙항에 입항했으나 시리아행 환승 통관이 불허되어 운송물이 터키 내 보관장소에 임치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814조 제1항의 1년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그 기산점은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라고 보았다. 양륙항 입항 시점에 운송이 …","issueTags":["bl-time-bar"],"provisions":["KCC-814","KCC-795"],"cites":["97다28490","2001다33918","2005다5058","99다18725"],"createdAt":"2026-10-22T05:17:56.215Z","updatedAt":"2026-10-22T05:17:56.215Z","originalParts":1},{"id":"2019다213009","caseNum":"2019다213009","title":"복합운송인 책임구간 불명 손해와 상법 제814조 제소기간","type":"기타","country":"한국","flag":"🇰🇷","court":"대법원","date":"2019-07-10","summary":"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물류운영용역계약상 운송을 제대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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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운송주선인(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지는 구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영국 해상보험법(Marin…","issueTags":[],"provisions":[],"cites":["2017다218895","2011다81190"],"createdAt":"2026-10-22T01:02:10.763Z","updatedAt":"2026-10-22T01:02:10.763Z"},{"id":"2019다261558","caseNum":"2019다261558","title":"영국법 준거 용선계약의 위약금 — 영국 위약벌 원칙 적용과 민법 제398조 2항의 비적용","type":"용선계약","country":"한국","flag":"🇰🇷","court":"대법원","date":"2024-04-25","summary":"대법원은 영국법이 준거법인 단기 용선계약의 위약금 약정에 대해 영국의 위약벌 원칙(Penalty Rule)을 적용해,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게 한 민법 제398조 2항은 국제적 강행규정이 아니며…","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04-07T05:33:37.481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2019비합30195","caseNum":"2019비합30195","title":"용선계약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과 운송인 특정","type":"선하증권","country":"한국","flag":"🇰🇷","court":"서울중앙지방법원","date":"2020-04-28","summary":"화물 손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하인의 권리를 넘겨받은 적하보험자가 항해용선계약의 중재조항을 근거로 중재인 선정을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하인이 용선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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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이 훼손된 사고에서, 항소심은 부선 계약을 정기용선이 아닌 선체용선으로 보아 피고 □□건설의 책임을 인정했다. 선체손해액(경제적 수리불능 기준), 영업손실금, 구조·예인비를 손해로 인정하고 피고들 책임을…","issueTags":[],"provisions":[],"cites":["2011다98426","2013다1587","98다62688","2002다33137","2011다85789","2011다77917","2001다82507","99다72644","2000다43819"],"createdAt":"2026-10-22T05:17:56.833Z","updatedAt":"2026-10-22T05:17:56.833Z","originalParts":1},{"id":"2020나50624","caseNum":"2020나50624","title":"운송인의 보관료 손해배상청구와 상법 제814조 제척기간","type":"기타","country":"한국","flag":"🇰🇷","court":"부산고등법원","date":"2020-10-15","summary":"대만 해상운송인이 한국 운송주선업체를 상대로 두 건의 해상운송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터미널 보관료·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서명 없는 선하증권 초안의 대만 법원 전속관할·대만법 준거법 조항을 합의로 인정하지 않고 준거법을 한국…","issueTags":["bl-time-bar","bl-jurisdiction"],"provisions":["KCC-814","KCC-795"],"cites":["2012다7571","2015다60689","99다41329","97다28490","2019다205947","2019다213009","94다22682","90다2147"],"createdAt":"2026-10-22T00:28:36.142Z","updatedAt":"2026-10-22T00:28:36.142Z","originalParts":1},{"id":"2020나64837","caseNum":"2020나64837","title":"D/O 없이 수입화물 반출한 보세창고업자의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한 책임","type":"선하증권","country":"한국","flag":"🇰🇷","court":"서울중앙지방법원","date":"2021-12-16","summary":"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 측 화물인도지시서(D/O) 없이 선하증권 사본만 팩스로 받고 수입 냉동 조기를 수입자에게 반출한 사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는 개설은행이 가진 선하증권이 공선하증권이어서 그 증권에 기한 양도담보권 주장(주위적 주장)은 배척했다. 그러나 신용장…","issueTags":["bl-misdelivery"],"provisions":[],"cites":["2006다47585","2017다216776","2005다22404","92다12674","2017다213760"],"createdAt":"2026-10-22T00:28:36.303Z","updatedAt":"2026-10-22T00:28:36.303Z","originalParts":1},{"id":"2020다288436","caseNum":"2020다288436","title":"경제적 수리불능 부선 잔존물의 반환지 예인비와 손해배상 범위","type":"용선계약","country":"한국","flag":"🇰🇷","court":"대법원","date":"2026-03-12","summary":"크레인부선 임대차(원심은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으로 판단) 중 부선이 훼손되어 경제적 수리불능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계약상 반환 장소(군산항)까지의 예인비 53,318,000원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한 원심을 심리미진·법리오해로 파기환송하였다. 경제적 수리불능 선박의 …","issueTags":[],"provisions":[],"cites":["2021다252977","97다28568","2017다215070","2017다56455","2012다46170","2011다1323"],"createdAt":"2026-10-22T01:02:10.912Z","updatedAt":"2026-10-22T01:02:10.912Z"},{"id":"2021나2010140","caseNum":"2021나2010140","title":"갑판적 화물 수침손, 영국법상 포장불충분 면책 인정","type":"화물손해","country":"한국","flag":"🇰🇷","court":"서울고법","date":"2021-11-25","summary":"노르웨이에서 부산까지 플랫 랙 컨테이너로 갑판적 운송된 화물이 타폴린 포장이 찢어져 수침·녹손을 입자, 해상화물운송장상 수하인인 원고가 운송인(MS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서울고법은 런던고등법원 전속관할 약관을 근거로 한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준거…","issueTags":["bl-jurisdiction","cargo-care"],"provisions":["HVR-III-2","HVR-IV-2"],"cites":["2016다33752","2001다53349","Svenka Traktor v Maritime Agencies (Southampton) [1953] 2 QB 295","Photo Production v Securicor Transport [1980]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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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해…","issueTags":["bl-time-bar"],"provisions":["KCC-814"],"cites":["2017다247848"],"createdAt":"2026-10-22T00:28:37.075Z","updatedAt":"2026-10-22T00:28:37.075Z","originalParts":1},{"id":"2024나2023710","caseNum":"2024나2023710","title":"리퍼 컨테이너 온도 오설정 화물손해와 실제운송인 책임제한","type":"화물손해","country":"한국","flag":"🇰🇷","court":"서울고등법원","date":"2025-02-12","summary":"리퍼 컨테이너 온도가 영상 18도 대신 영하 18도로 설정되어 로봇 암이 약 5일간 냉동 상태로 놓여 훼손된 사건에서, 적하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계약운송인과 하수운송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계약운송인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육상·해상 하수운송인의 사용자…","issueTags":["bl-package-limitation","cargo-care"],"provisions":["KCC-795","KCC-797","KCC-798"],"cites":["91다15409","94다13008","2016다248806","95다38233","2003다12083","2017다213760","2004다51825","99다33397","99다71528"],"createdAt":"2026-10-22T00:28:37.213Z","updatedAt":"2026-10-22T00:28:37.213Z","originalParts":1},{"id":"2024다270860","caseNum":"2024다270860","title":"도착지 운송주선인의 마스터 D/O 사본 교부와 보세창고 반출 —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type":"선하증권","country":"한국","flag":"🇰🇷","court":"대법원","date":"2025-08-14","summary":"대법원은 도착지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통관 완료 시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정당한 수령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대금 지급을 확인하지 않고 수입업자에게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 사본을 교부해 보세창고에서 화물이 반출되게 했다면 보세창…","issueTags":["bl-misdelivery"],"provisions":[],"cites":["2005다49416"],"qualityFlags":["original-possibly-truncated"],"createdAt":"2026-04-06T14:10:06.988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2024두35446","caseNum":"2024두35446","title":"외항 정기선사 운임 공동행위에도 공정거래법 적용","type":"기타","country":"한국","flag":"🇰🇷","court":"대법원","date":"2025-04-24","summary":"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운임을 합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고 없이 실행한 23개 해상 화물운송사업자 중 원고에게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심은 해운법 제29조가 배타적으로 적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규제권한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공…","issueTags":[],"provisions":[],"cites":["2014다225809","98다32564"],"createdAt":"2026-10-22T00:28:37.336Z","updatedAt":"2026-10-22T00:28:37.337Z","originalParts":1},{"id":"2025다211111","caseNum":"2025다211111","title":"복합운송 중 육상구간 냉동손상에 상법 제797조 책임제한 부적용","type":"화물손해","country":"한국","flag":"🇰🇷","court":"대법원","date":"2025-11-13","summary":"수출화물의 인천항-부산항 육상운송 도중 해상운송인이 컨테이너 온도를 잘못 설정해 화물이 냉동손상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issueTags":["bl-package-limitation","cargo-care"],"provisions":["KCC-795","KCC-797"],"cites":[],"createdAt":"2026-10-22T00:28:37.476Z","updatedAt":"2026-10-22T00:28:37.476Z","originalParts":1},{"id":"2d_Cir._02-9002","caseNum":"2d Cir. 02-9002","title":"날짜만 적은 용선계약 표시로도 중재조항 편입 인정","type":"선하증권","country":"미국","flag":"🇺🇸","court":"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date":"2003-10-08","summary":"CONGENBILL 양식 선하증권이 용선계약을 날짜(\"06.01.2000.\")로만 특정하고 용선자(TST)의 이름은 적지 않았더라도, 앞면과 뒷면의 용선계약 언급과 함께라면 용선계약의 런던 중재조항이 유효하게 편입된다고 판단했다.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운임 지급란의 …","issueTags":["arbitration-incorporation","bl-jurisdiction"],"provisions":[],"cites":["189 F.3d 289","199 F.2d 687","351 F.2d 503","582 F.Supp. 1523","141 F.3d 234","1999 WL 619634","310 F.3d 102","223 F.Supp. 871","658 F.Supp. 809","1991 WL 51087","1989 WL 4030","681 F.2d 121","252 F.3d 218"],"createdAt":"2026-10-22T00:29:36.855Z","updatedAt":"2026-10-22T00:29:36.855Z","originalParts":1},{"id":"2d_Cir._18-2974","caseNum":"2d Cir. 18-2974","title":"MSC Flaminia 폭발: 위험물 송하인 경고의무와 운송인 무과실","type":"화물손해","country":"미국","flag":"🇺🇸","court":"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date":"2023-06-30","summary":"2012년 M/V MSC Flaminia 화물창에서 DVB-80 탱크 3기가 자기중합 끝에 폭발한 사건에서, 제2순회항소법원은 운송인(MSC)이 DVB-80의 일반적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COGSA §4(6)에 따른 송하인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은…","issueTags":["cargo-care"],"provisions":[],"cites":["2018 WL 526549","339 F. Supp. 3d 185","533 F.3d 83","223 F.3d 126","612 F.3d 138","582 F.3d 293","124 F.3d 152","359 F.3d 132","522 F.3d 279","442 F.3d 74","291 F.3d 145","543 U.S. 14","846 F. App’x 37","797 F.2d 1130","881 F.2d 211","502 F. App’x 66","259 F. App’x 343","905 F.2d 589","387 F.2d 573","480 F.2d 669","677 F.2d 225","509 F.2d 1249","315 F.3d 132","422 F.3d 72","2017 WL 3738726","91 F.3d 337","1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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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 3d 382","328 U.S. 85","81 F.4th 153","706 F.3d 120","980 F.3d 284","524 F.3d 160","362 U.S. 539","321 U.S. 96","498 U.S. 19","226 F.3d 108","512 U.S. 92","346 U.S. 406","983 F.3d 811","2004 WL 2480467","2005 A.M.C. 413","124 F.4th 129","322 F.2d 622","475 F.2d 165","498 U.S. 337","515 U.S. 347","503 F.2d 29","359 F.2d 649","2017 WL 4480187","294 F.3d 55","328 U.S. 1","350 U.S. 124","460 U.S. 190","459 U.S. 297","451 U.S. 596","445 U.S. 74","451 U.S. 156","447 U.S. 715","444 U.S. 69","443 U.S. 256","532 U.S. 811","643 F.2d 1109","937 F.2d 625","643 F.2d 1380","601 U.S. 65","227 F.2d 732","543 U.S. 14","105 U.S. (15 Otto) 626","244 U.S. 205","257 U.S. 233","398 U.S. 375","516 U.S. 199","317 U.S. 249","281 U.S. 222","257 U.S. 469","278 U.S. 142","299 U.S. 41","365 U.S. 731","405 F.2d 962","361 U.S. 314","312 U.S. 383","317 U.S. 239","370 U.S. 114","269 N.Y. 93","831 F.2d 1184","144 F.3d 332","801 F.2d 152","198 F.2d 409","657 F.2d 615","496 F.2d 973","903 F.2d 1523","389 U.S. 121","305 U.S. 424","270 U.S. 59","963 N.Y.S.2d 670"],"createdAt":"2026-10-21T13:52:38.937Z","updatedAt":"2026-10-21T13:52:38.937Z","originalParts":1},{"id":"2d_Cir._Docket_08-4324-cv_(L),_08-4481-cv_(XAP)","caseNum":"2d Cir. Docket 08-4324-cv (L), 08-4481-cv (XAP)","title":"해외발 복합운송 내륙 트럭사고에 Carmack 아닌 COGSA 책임제한 적용","type":"화물손해","country":"미국","flag":"🇺🇸","court":"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date":"2010-07-20","summary":"독일에서 인디애나까지 단일 통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으로 복합운송된 인쇄기가 미국 내 트럭 구간에서 손상된 사건에서, 제2순회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의 Kawasaki Kisen Kaisha Ltd. v. Regal-Beloit Corp. 판결에…","issueTags":["bl-package-limitation"],"provisions":["COGSA-4-5"],"cites":["2010 WL 2471056","456 F.3d 54","547 F.3d 351","572 F. Supp. 2d 379","578 F.3d 164"],"createdAt":"2026-10-22T00:29:37.237Z","updatedAt":"2026-10-22T00:29:37.237Z","originalParts":1},{"id":"2d_Cir._Docket_11-0486-cv(L),_11-0567-CV_(XAP)","caseNum":"2d Cir. Docket 11-0486-cv(L), 11-0567-CV (XAP)","title":"선박 대물책임은 해사법상 인정되고 FIO 조항으로 배제 못해","type":"화물손해","country":"미국","flag":"🇺🇸","court":"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date":"2012-12-06","summary":"제2순회항소법원은 선박의 화물손상에 대한 대물책임(in rem liability)은 COGSA가 아니라 해사 보통법(maritime common law)에서 나오므로 선박이 COGSA상 '운송인'인지는 결론과 무관하다고 보았다. 항해용선계약의 지상약관(Clause Pa…","issueTags":["maritime-lien","cargo-care","bl-identity-carrier"],"provisions":["HVR-III-8"],"cites":["374 F.3d 46","750 F.2d 205","190 F.3d 64","237 F.3d 174","122 F.3d 1057","66 U.S. 494","461 F.2d 1009","929 F.2d 89","49 F.Supp. 559","138 F.2d 907","763 F. Supp. 2d 599","272 F. 266","59 U.S. 182","290 U.S. 117","732 F.2d 299","462 F.2d 319","413 F.2d 864","264 F. Supp. 625","310 F. Supp. 343","437 F.2d 580","776 F. Supp. 760","421 F.3d 295","154 F. 333","456 F.3d 54","130 S.Ct. 2433","971 F. Supp. 140","89 F.2d 865","1997 WL 537698","404 F.2d 422","404 F. Supp. 442","426 F.3d 580","50 F.3d 1349","601 F.2d 645","281 F. 97","595 F.2d 943","641 F.3d 105","339 F.2d 295","451 F.2d 800"],"createdAt":"2026-10-22T00:22:52.021Z","updatedAt":"2026-10-22T00:22:52.021Z","originalParts":1},{"id":"2d_Cir._Docket_No._05-6610_CV","caseNum":"2d Cir. Docket No. 05-6610 CV","title":"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 중재조항과 나이지리아 소송금지명령","type":"선하증권","country":"미국","flag":"🇺🇸","court":"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date":"2007-01-17","summary":"용선계약의 일자와 당사자를 특정해 그 '모든 조건과 예외'를 편입한 선하증권에 따라, 화물 수하인 Ibeto는 용선계약의 런던 중재조항에 구속된다. 제2순회 항소법원은 China Trade 기준에 따라 나이지리아 소송에 대한 해외소송금지명령(anti-foreign su…","issueTags":["arbitration-incorporation","bl-jurisdiction"],"provisions":[],"cites":["412 F.Supp.2d 285","900 F.2d 12","100 F.3d 281","437 U.S. 463","91 F.3d 385","546 U.S. 345","506 U.S. 139","991 F.2d 42","346 F.3d 281","837 F.2d 33","458 F.3d 92","369 F.3d 645","956 F.2d 1349","390 F.3d 194","355 F.3d 139","372 F.2d 123"],"createdAt":"2026-10-22T00:29:37.436Z","updatedAt":"2026-10-22T00:29:37.436Z","originalParts":1},{"id":"2d_Cir._No._01-9458","caseNum":"2d Cir. No. 01-9458","title":"바지선 인수 시점부터 COGSA 주의의무, 중과실 면책 문구 무효","type":"화물손해","country":"미국","flag":"🇺🇸","court":"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date":"2003-04-17","summary":"용선계약에 COGSA를 편입한 운송인이 수심 부족으로 바지선을 수배해 화물을 본선까지 옮기기로 한 뒤 바지선이 침몰한 사건이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운송인이 화물이 바지선에 적재된 때 이를 인수하여 COGSA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메일의 '중과실 제외(gross ne…","issueTags":["cargo-care"],"provisions":[],"cites":["922 F.2d 118","959 F.2d 425","733 F.2d 195","197 F.2d 241","779 F.2d 841","759 F.2d 1006","978 F.2d 47"],"createdAt":"2026-10-22T00:29:37.623Z","updatedAt":"2026-10-22T00:29:37.623Z","originalParts":1},{"id":"3rd_Cir._05-1837","caseNum":"3rd Cir. 05-1837","title":"COGSA 포장당 500달러 제한과 '공정한 기회' 법리 배척","type":"선하증권","country":"미국","flag":"🇺🇸","court":"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date":"2006-05-03","summary":"튀니지에서 미국으로 운송된 강철 코일의 해수 손상 사건에서, 제3순회항소법원은 CONGENBILL 선하증권의 General Paramount Clause에 따라 함부르크 규칙이 아닌 COGSA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책임제한을 고지하고 고가 신…","issueTags":["bl-package-limitation","bl-jurisdiction"],"provisions":["COGSA-4-5"],"cites":["343 U.S. 236","516 U.S. 199","144 F.3d 252","96 F.3d 66","20 F.3d 1224","181 F.3d 435","348 F.3d 628","167 F.3d 99","408 F.3d 1250","638 F.2d 415","648 F.2d 415","900 F.2d 714","178 F.3d 400","840 F.2d 1284","32 F.3d 1244","254 F.3d 987","291 F.3d 14","36 F.3d 143","871 F.2d 897","965 F.2d 1297","559 F.2d 1173","817 F.2d 1022","93 U.S. 174","129 U.S. 397","112 U.S. 331","256 F. 289","183 U.S. 263","260 U.S. 584","31 F.2d 257","346 U.S. 128","246 U.S. 439","255 U.S. 317","294 U.S. 494","193 F.2d 283","359 U.S. 297","543 U.S. 14","494 F.2d 438","475 F.2d 292","784 F.2d 1161","804 F.2d 837","434 F.2d 867","374 F.2d 129","343 F.2d 453","340 F.2d 481","201 F.2d 281","10 F. Supp. 2d 610"],"createdAt":"2026-10-22T00:22:52.177Z","updatedAt":"2026-10-22T00:22:52.177Z","originalParts":1},{"id":"3rd_Cir._07-3402","caseNum":"3rd Cir. 07-3402","title":"COGSA 1년 제소기간 경과로 선박우선특권 소멸, 압류영장 취소","type":"선박우선특권·압류","country":"미국","flag":"🇺🇸","court":"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date":"2009-01-27","summary":"용선자 Pemex가 화물 혼유 사고 후 약 9년이 지나 매각된 선박을 대물소송(in rem)으로 압류하자, 제3순회항소법원은 COGSA 1년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 소멸했으므로 지방법원에 압류영장을 발부할 대물 관할이 없었다고 판단…","issueTags":["bl-time-bar","maritime-lien","arrest-jurisdiction"],"provisions":["COGSA-3-6"],"cites":["377 F.3d 329","73 U.S. (6 Wall.) 213","724 F.2d 1161","664 F.2d 904","480 F.2d 1024","147 F.Supp.2d 378","461 F.2d 1009","929 F.2d 89","156 F.Supp. 879","258 F.2d 374","316 F.Supp. 1193","320 U.S. 356","826 F.2d 1449","633 F.Supp. 694","28 F.3d 246","353 F.3d 376","730 F.2d 622","310 F.3d 102","2003 WL 21706137","268 F.2d 240","364 U.S. 19","407 F.2d 1353","284 U.S. 263","346 U.S. 556","275 F.2d 108","881 F.2d 73","145 F.3d 616","893 F.2d 1458","232 F.3d 360","214 F.3d 155","260 F.3d 1067","354 F.3d 215","280 F.Supp. 607","544 F.3d 229","444 F.3d 192"],"createdAt":"2026-10-22T00:22:52.375Z","updatedAt":"2026-10-22T00:22:52.375Z","originalParts":1},{"id":"3rd_Cir._16-4195","caseNum":"3rd Cir. 16-4195","title":"대물소송 불인정국 관할조항과 COGSA §3(8) 위반 여부","type":"선하증권","country":"미국","flag":"🇺🇸","court":"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date":"2018-05-04","summary":"선하증권의 서울지방법원 전속관할 조항이 한국이 대물소송(in rem)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OGSA 제3조 제8항에 위반되는지가 다투어졌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COGSA가 보호하는 것은 선박의 책임(ship liability) 그 자체이지 대물소송이라는 특정 절…","issueTags":["bl-jurisdiction","arrest-jurisdiction"],"provisions":[],"cites":["515 U.S. 528","377 F.2d 200","396 F.3d 308","529 F.3d 183","236 F. Supp. 3d 835","622 F. Supp. 2d 15","154 B.R. 368","20 F.3d 1175","131 F.3d 1336","408 F.3d 1250","554 F.3d 99","346 U.S. 556","310 F.3d 102","704 F.3d 77","49 F.Supp. 559","138 F.2d 907","532 So. 2d 447","549 So. 2d 283"],"createdAt":"2026-10-22T00:22:52.531Z","updatedAt":"2026-10-22T00:22:52.531Z","originalParts":1},{"id":"3rd_Cir._25-1549","caseNum":"3rd Cir. 25-1549","title":"선하증권 없는 인도는 준이로 아님, COGSA 1년 제소기간 적용","type":"선하증권","country":"미국","flag":"🇺🇸","court":"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date":"2026-05-28","summary":"운송인이 배서된 선하증권(BOL) 원본 없이 화물을 인도한 데 대해 수하인이 이행사기(fraud in the execution)를 주장했으나, 제3순회 항소법원은 그 실질이 계약위반이고 COGSA 1년 제소기간(§3(6))에 따라 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원심의 판결(ju…","issueTags":["bl-time-bar","bl-misdelivery"],"provisions":["COGSA-3-6"],"cites":["554 F.3d 99","598 F.3d 128","873 F.3d 414","2024 WL 3289649","503 F.3d 217","30 F.3d 483","227 F.3d 646","991 F.3d 494","70 F.4th 668","270 F.2d 666","806 F.2d 479","436 F.3d 782","965 F.2d 1297","28 F.2d 249","547 F.3d 351","43 F.3d 1434","896 F.2d 656","786 F.2d 90","590 F.2d 1310","949 F.2d 786","194 F.3d 1342","293 F.3d 103","176 F.3d 669"],"createdAt":"2026-10-21T13:52:39.831Z","updatedAt":"2026-10-21T13:52:39.831Z","originalParts":1},{"id":"4th_Cir._02-1058","caseNum":"4th Cir. 02-1058","title":"화물집하인 경유 운임 미송금 시 송하인 책임과 화물 압류","type":"선박우선특권·압류","country":"미국","flag":"🇺🇸","court":"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date":"2003-05-27","summary":"송하인이 운임을 운송인에게 직접 내지 않고 화물집하인(cargo consolidator)에게 냈으나 집하인이 송금하지 않은 사건에서, 제4순회항소법원은 운송인이 명시적으로 면제하지 않는 한 송하인이 운임 위험을 부담한다는 '위험인수(assumption of risk)'…","issueTags":["maritime-lien","arrest-jurisdiction","bl-jurisdiction"],"provisions":[],"cites":["242 F.3d 179","477 U.S. 242","512 F. Supp. 960","72 U.S. (5 Wall.) 545","345 U.S. 571","123 F.3d 1287","7 F.3d 1077","407 U.S. 1","135 F.3d 1289","141 F.3d 234","744 F.2d 461","701 F.2d 483","277 F.3d 477","33 F.3d 405","140 F.3d 259","92 F.3d 226","106 F.3d 1544","690 F. Supp. 246","850 F.2d 295","807 F.2d 117","693 F. Supp. 80","129 F.3d 581","16 F.3d 1133","206 F.3d 411","264 F.3d 424","182 F. Supp. 2d 503","508 F.2d 1116","437 F.2d 301","75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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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x 929","22 F.3d 523","901 F.2d 934","5 F. App’x 106","757 F.3d 400","223 F.3d 126","569 F.3d 493","7 F.3d 1427","883 F.2d 93","548 F.3d 361","418 F.3d 526","235 F.3d 963","220 F.3d 370","929 F.2d 1073","670 F.2d 493","736 F.2d 1078","833 F.3d 544","761 F.3d 409","756 F.3d 875","955 F.2d 261","562 F.2d 338","806 F.2d 585","624 F.3d 170","465 F.3d 254","776 F.2d 494","338 U.S. 338","421 U.S. 397","761 F.2d 229","42 F.3d 960","28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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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4007"],"createdAt":"2026-10-22T00:22:53.151Z","updatedAt":"2026-10-22T00:22:53.151Z","originalParts":1},{"id":"5th_Cir._18-31203","caseNum":"5th Cir. 18-31203","title":"부두 공사계약의 해사계약성: Doiron 2단계 기준의 확대 적용","type":"기타","country":"미국","flag":"🇺🇸","court":"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date":"2019-11-11","summary":"제5순회항소법원은 Doiron 사건의 2단계 기준(two-part test)이 석유·가스 계약뿐 아니라 모든 혼합용역계약(mixed-services contracts)에 쓰인다고 판시했다. 미시시피강 부두에 콘크리트 유출방지 레일을 설치하는 계약은 항행가능수역의 활동을…","issueTags":[],"provisions":[],"cites":["913 F.2d 228","419 F.3d 379","919 F.2d 313","543 U.S. 14","879 F.3d 568","138 S. Ct. 2033","896 F.3d 350","139 S. Ct. 642","328 F. Supp. 3d 625","266 F.3d 368","532 U.S. 742","753 F.3d 550","923 F.2d 393","836 F.2d 952","623 F.3d 235","963 F.2d 96","625 F.2d 44","476 U.S. 858","254 U.S. 242","860 F.3d 754","515 U.S. 347"],"createdAt":"2026-10-22T00:22:53.258Z","updatedAt":"2026-10-22T00:22:53.258Z","originalParts":1},{"id":"5th_Cir._25-20584","caseNum":"5th Cir. 25-20584","title":"용선자가 대가 지급한 작업원 승선 시 소형여객선 해당, 책임제한 불가","type":"책임제한","country":"미국","flag":"🇺🇸","court":"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date":"2026-08-14","summary":"제5연방항소법원은 준설업체가 선박 사용료를 지급하고 자사 직원을 태운 38피트 작업선이 1851년 책임제한법(Limitation of Liability Act of 1851)의 적용 제외 대상인 '적용대상 소형여객선(covered small passenger vesse…","issueTags":[],"provisions":[],"cites":["852 F.3d 456","531 U.S. 438","8 F.4th 393","601 U.S. 124","945 F.3d 943","105 U.S. 97","559 U.S. 280","513 U.S. 561","502 U.S. 215","542 U.S. 88","513 U.S. 115","543 U.S. 1","52 F.4th 640","68 F.2d 19","568 U.S. 371","503 U.S. 249","564 U.S. 91"],"createdAt":"2026-10-21T13:52:40.377Z","updatedAt":"2026-10-21T13:52:40.377Z","originalParts":1},{"id":"5th_Cir._25-30331","caseNum":"5th Cir. 25-30331","title":"예인 후 알게 된 바지선 용선계약 무유치권 조항과 선박우선특권 성립","type":"선박우선특권·압류","country":"미국","flag":"🇺🇸","court":"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date":"2026-06-17","summary":"용선자 Work Cat의 주문으로 바지선을 예인한 예인선 선주 LIM이 CIMLA에 따른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바지선에 취득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제5순회항소법원은 LIM이 바지선 용선계약의 무유치권 조항(no-lien clause)을 실제로 …","issueTags":["maritime-lien"],"provisions":[],"cites":["962 F.3d 827","792 F.3d 564","808 F.3d 1031","470 U.S. 564","953 F.3d 390","793 F.2d 598","321 U.S. 565","231 F.3d 183","348 F.3d 469","138 F.4th 372","199 F.3d 220","446 F. Supp. 3d 163","2013 WL 326993","696 F.2d 1135","334 F.3d 439","757 F.2d 743","547 U.S. 47","744 F.2d 461","116 F.3d 159","1996 WL 96883","893 F.3d 290","608 F.2d 197","385 Fed. Appx. 717","230 F.3d 178","64 F.3d 585","504 F. Supp. 579","659 F.2d 1058","84 F.4th 600"],"createdAt":"2026-10-21T13:52:40.945Z","updatedAt":"2026-10-21T13:52:40.945Z","originalParts":1},{"id":"91다14123","caseNum":"91다14123","title":"보증도 관행과 운송인·선박대리점의 중과실 —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type":"선하증권","country":"한국","flag":"🇰🇷","court":"대법원","date":"1991-12-10","summary":"대법원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화물선취보증장을 받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하는 '보증도'가 국제적 상관습이라 하더라도 이는 소지인에게 생긴 손해를 운송인이 배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운송인·선박대리점은 소지인의 권리 침해를 인식했다고 보아야 하고 인식하지 못했다면…","issueTags":["bl-misdelivery"],"provisions":[],"cites":["90다카8098","87다카1791","83다카644"],"createdAt":"2026-04-07T04:55:13.469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98가합52914","caseNum":"98가합52914","title":"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type":"해상보험","country":"한국","flag":"🇰🇷","court":"서울지방법원","date":"1999-03-24","summary":"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인정한 서울지방법원 판결","issueTags":[],"cites":["95다47583","97다4494","97다47255"],"qualityFlags":["not-maritime","original-incomplete"],"createdAt":"2026-04-07T04:39:26.135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99다58327","caseNum":"99다58327","title":"재용선자가 운송인인 경우 정기용선자는 운송인이 아니다 — 실제운송인 불법행위책임의 입증책임","type":"화물손해","country":"한국","flag":"🇰🇷","court":"대법원","date":"2001-07-10","summary":"대법원은 정기용선자로부터 선복을 용선받은 재용선자가 자기 명의 선하증권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기용선자는 운송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운송인의 불법행위 책임에는 과실 추정 규정(당시 상법 제78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인이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issueTags":["bl-identity-carrier","cargo-care"],"provisions":[],"cites":[],"createdAt":"2026-04-07T05:25:27.611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9th_Cir._09-55028","caseNum":"9th Cir. 09-55028","title":"통선하증권의 하수급인 제소금지 약관은 COGSA·헤이그규칙상 유효","type":"선하증권","country":"미국","flag":"🇺🇸","court":"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date":"2011-07-13","summary":"싱가포르발 앨라배마행 복합운송 중 내륙 철도구간에서 탈선으로 화물이 멸실되자, 송하인의 보험자(대위권자)가 철도 하수급인 Union Pacific을 제소하였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통선하증권의 지상약관(paramount clause)이 양하 후 구간에 헤이그규칙을 적용하…","issueTags":[],"provisions":[],"cites":["557 F.3d 985","130 S. Ct. 2433","508 F.2d 1381","572 F.3d 740","84 F.3d 1121","546 F.3d 1113","384 F.3d 990","279 F.3d 883","647 F.2d 985","300 F.2d 41","343 U.S. 236","880 F.2d 219","456 F.3d 54","285 F.3d 808","603 F.2d 1327","903 F.2d 675","486 F.3d 607","515 U.S. 528","131 F.3d 1336","543 U.S. 14","700 F. Supp. 2d 496","2011 WL 90164","2006 WL 783459","2004 WL 1048228"],"createdAt":"2026-10-22T00:22:53.388Z","updatedAt":"2026-10-22T00:22:53.388Z","originalParts":1},{"id":"9th_Cir._Nos._06-16884,_06-16885","caseNum":"9th Cir. Nos. 06-16884, 06-16885","title":"국내 연안운송 화물 부두보관 과실 청구에 연방 관할 없음","type":"선하증권","country":"미국","flag":"🇺🇸","court":"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date":"2008-07-07","summary":"제9연방항소법원은 하와이 주법상 불법행위(횡령·과실)를 주장한 화주 Moore의 청구에 대해 연방 해사관할(maritime jurisdiction)도 연방문제관할(federal question jurisdiction)도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내 항구 간 운송계약은 C…","issueTags":[],"provisions":[],"cites":["523 U.S. 83","520 U.S. 43","482 U.S. 386","476 F.3d 683","409 U.S. 249","2 F.3d 312","545 U.S. 308","539 U.S. 1","73 F.3d 872","559 F.2d 1173","881 F.2d 761"],"createdAt":"2026-10-22T00:22:53.495Z","updatedAt":"2026-10-22T00:22:53.495Z","originalParts":1},{"id":"spar-shipping-2016","caseNum":"[2016] EWCA Civ 982","title":"용선료 정시 지급은 '조건'이 아니지만 반복 미지급은 계약 포기 — 선주의 기대이익 배상 (Spar Shipping)","type":"용선계약","country":"영국","flag":"🇬🇧","court":"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date":"2016-10-07","summary":"영국 항소법원은 정기용선계약상 용선료를 제때 지급할 의무는 위반 시 곧바로 해제 사유가 되는 '조건(condition)'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용선자가 반복적으로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계약 포기(renunciation)에 …","issueTags":[],"provisions":[],"cites":["[2015] EWHC 718 (Comm)","[2013] EWHC 865 (Comm)","[2002] EWCA Civ 889","[2012] UKSC 17","[2009] EWHC 1843 (Comm)","[2009] EWCA Civ 75","[2006] EWHC 63 (Comm)","[2015] UKSC 36","[2014] EWCA Civ 436","[2013] EWCA Civ 577","[2013] EWCA Civ 816"],"createdAt":"2026-04-08T01:32:14.893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dolphina-2011","caseNum":"[2011] SGHC 273","title":"선하증권 없는 인도 사건이 공모 사건으로 — 은행은 계약상 원고적격 없지만 선주는 불법수단 공모 책임 (The DOLPHINA)","type":"선하증권","country":"싱가포르","flag":"🇸🇬","court":"High Court of Singapore","date":"2011-12-30","summary":"싱가포르 고등법원은 팜유 화물이 선하증권 없이 인도된 사건에서, 신용장 개설은행(Bank of Communications)이 선하증권상 계약에 기한 소권(title to sue)이 없어 선주에게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주(Universal Shi…","issueTags":["bl-misdelivery"],"provisions":[],"cites":["[2011] SGCA 62","[2007] EWCA Civ 261","[2004] SGHC 115","[2009] EWHC 1276 (Ch)"],"createdAt":"2026-04-08T01:32:15.513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2},{"id":"BGH_I_ZR_106_08","caseNum":"BGH I ZR 106/08","title":"내수운송인 질권은 제3자 소유 화물에 견련채권만 담보","type":"기타","country":"독일","flag":"🇩🇪","court":"BGH 1. Zivilsenat","date":"2010-06-10","summary":"하위 운송인(ausführender Frachtführer)인 내수선 선주가 운송주선인 계열의 계약상대방에게서 받지 못한 운임을 이유로 제3자(화주) 소유 옥수수 전량을 질권 실행으로 매각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BGH)은 § 441 Abs. 1 HGB를 목적론적으로 …","issueTags":[],"provisions":[],"cites":["XII ZB 78/07","I ZR 44/06","I ZR 88/07","VI ZR 34/07","I ZR 201/86","I ZR 75/95","IX ZR 268/89","II ZR 114/57"],"createdAt":"2026-10-24T07:34:50.802Z","updatedAt":"2026-10-24T07:34:50.802Z","originalParts":1},{"id":"BGH_I_ZR_12_11","caseNum":"BGH I ZR 12/11","title":"CMR 피기백 해상구간 선박화재: 헤이그 규칙 화재면책 적용","type":"화물손해","country":"독일","flag":"🇩🇪","court":"BGH 1. Zivilsenat","date":"2011-12-15","summary":"트럭째 페리에 실린 화물이 해상구간 선박화재로 전손된 사안에서,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CMR 제2조 제1항 제2문의 '강행규정(dispositions impératives / conditions prescribed by law)'에 1924년 헤이그 규칙이 포함되…","issueTags":["cargo-care"],"provisions":["HVR-IV-2","HVR-III-8"],"cites":["XI ZR 93/09","I ZR 20/04"],"createdAt":"2026-10-22T06:04:58.183Z","updatedAt":"2026-10-22T06:04:58.183Z","originalParts":1},{"id":"BGH_I_ZR_157_11","caseNum":"BGH I ZR 157/11","title":"해상운송인의 터미널 구상청구와 소멸시효 기산점(§ 439 Abs. 2 Satz 3 HGB)","type":"화물손해","country":"독일","flag":"🇩🇪","court":"BGH 1. Zivilsenat","date":"2012-10-02","summary":"핀란드 운송주선업체(해상운송인)의 운송책임보험자가 함부르크항 환적 중 발전기 추락 손해에 관해 터미널 운영자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BGH)은 구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구상권자가 자기 채권자를 만족시킨 때로 늦추는 § 439 Abs. 2 Satz…","issueTags":["bl-time-bar"],"provisions":[],"cites":["I ZR 116/06"],"createdAt":"2026-10-26T01:40:17.881Z","updatedAt":"2026-10-26T01:40:17.881Z","originalParts":1},{"id":"BGH_I_ZR_181_08","caseNum":"BGH I ZR 181/08","title":"실제운송인의 제3자 손해청산 책임과 중량당 책임제한","type":"화물손해","country":"독일","flag":"🇩🇪","court":"BGH 1. Zivilsenat","date":"2010-03-18","summary":"갑판하 적재 약정을 어기고 군용 레이더 트럭 3대를 갑판에 실어 운송한 함부르크 해상운송인(Verfrachter)에게 스웨덴 운송주선인이 양수채권으로 손해배상의무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BGH)은 실제운송인이 계약운송인(B.)이 원고에게 지는 책임 범위로만 …","issueTags":["bl-package-limitation","cargo-care"],"provisions":[],"cites":["I ZR 88/07","VIII ZR 310/87","I ZR 257/03","V ZR 84/02","V ZR 97/01","VIII ZR 78/98","XII ZR 146/08","I ZR 21/06","III ZR 164/08","I ZR 49/99","VI ZR 133/06","I ZR 30/76","XI ZR 255/03","I ZR 168/82","I ZR 154/87","I ZR 200/03","I ZR 325/02"],"createdAt":"2026-10-22T14:44:26.146Z","updatedAt":"2026-10-22T14:44:26.146Z","originalParts":1},{"id":"BGH_I_ZR_192_08","caseNum":"BGH I ZR 192/08","title":"선적 전 항만 야적 크레인 도난과 운송인 책임제한 배제 요건","type":"화물손해","country":"독일","flag":"🇩🇪","court":"BGH 1. Zivilsenat","date":"2010-11-24","summary":"독일 연방대법원(BGH)은 고정비용 운송주선인(Fixkostenspediteur)으로서 운송인(Verfrachter)의 의무를 지는 피고가 앤트워프 항만에 선적 전 보관 중이던 이동식 크레인 2대를 도난당한 사건에서, 책임제한을 배제하는 § 660 Abs. 3 HGB의…","issueTags":["bl-package-limitation","cargo-care"],"provisions":[],"cites":["I ZR 12/06","I ZR 140/06","I ZR 325/02","I ZR 212/06","I ZR 154/07","I ZR 139/07"],"createdAt":"2026-10-22T06:04:58.343Z","updatedAt":"2026-10-22T06:04:58.343Z","originalParts":1},{"id":"BGH_I_ZR_212_13","caseNum":"BGH I ZR 212/13","title":"복합운송 중 하수운송인의 양하가 주운송계약 해상구간을 끝내지 않는다","type":"화물손해","country":"독일","flag":"🇩🇪","court":"BGH 1. Zivilsenat","date":"2015-09-17","summary":"철도·해상 복합운송(Multimodaltransport) 중 하수운송인(Unterfrachtführer)이 리비아 수입규정 문제로 이탈리아 Gioia Tauro항에서 컨테이너를 양하한 뒤 화물의 행방이 불명해진 사건이다. 연방대법원(BGH)은 하수운송관계에서 § 419…","issueTags":[],"provisions":[],"cites":["VI ZR 286/09","I ZR 171/08","I ZR 131/12","I ZR 7/85","I ZR 207/04","I ZR 140/06","VI ZR 211/12","V ZR 275/12","I ZR 156/12","VI ZR 560/13"],"createdAt":"2026-10-22T06:04:58.493Z","updatedAt":"2026-10-22T06:04:58.493Z","originalParts":1},{"id":"BGH_I_ZR_74_08","caseNum":"BGH I ZR 74/08","title":"수하인 수령거절 시 컨테이너 체화료·보관비는 송하인 부담","type":"선하증권","country":"독일","flag":"🇩🇪","court":"BGH 1. Zivilsenat","date":"2010-04-22","summary":"독일 연방대법원(BGH)은 해상구간을 포함한 복합운송계약에서 수하인이 화물 수령을 거절한 경우, 운송인이 계약상대방인 송하인(포워더)에게 컨테이너 체화료(Containerstandgeld)와 보관·적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하증권 약관 제18조 제6항은…","issueTags":[],"provisions":[],"cites":["I ZR 12/06","XI ZR 353/07"],"createdAt":"2026-10-22T14:44:26.291Z","updatedAt":"2026-10-22T14:44:26.291Z","originalParts":1},{"id":"C-122_09","caseNum":"C-122/09","title":"그리스 연안운송 적용유예 중 제정 국내법과 규칙 3577/92","type":"기타","country":"국제","flag":"🇪🇺","court":"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date":"2010-04-22","summary":"그리스 국가평의회(Simvoulio tis Epikratias)가 연안운송(maritime cabotage) 자유화에 관한 이사회 규칙(EEC) No 3577/92의 그리스 적용유예 기간(2004년 1월 1일까지)에 제정된 국내법이 규칙의 완전한 적용을 심각하게 저해하…","issueTags":[],"provisions":[],"cites":["C-285/05","C‑156/91","43/71","C-129/96"],"createdAt":"2026-10-22T05:39:14.905Z","updatedAt":"2026-10-22T05:39:14.905Z","originalParts":1},{"id":"C-128_10","caseNum":"C-128/10","title":"그리스 연안운송 사전허가제·출항시간 조정의 EU법 적합성","type":"기타","country":"국제","flag":"🇪🇺","court":"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date":"2011-03-17","summary":"그리스 상선부 장관이 도서 연안운송(maritime cabotage) 선사의 운항 신고 시간표를 선박 안전·항내 질서와 공공서비스의무를 이유로 변경할 수 있게 한 Law 2932/2001이 Regulation (EEC) No 3577/92에 반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유럽…","issueTags":[],"provisions":[],"cites":["C-205/99","C-323/03","C-511/03","C-266/96","C-338/09"],"createdAt":"2026-10-22T05:36:46.507Z","updatedAt":"2026-10-22T05:36:46.507Z","originalParts":1},{"id":"C-15_17","caseNum":"C-15/17","title":"EEZ 통과 외국선 유류배출과 연안국 집행요건(UNCLOS 220조 6항)","type":"해양오염","country":"국제","flag":"🇪🇺","court":"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date":"2018-07-11","summary":"핀란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통과하던 파나마 선적 화물선 Bosphorous Queen의 유류 배출에 핀란드 국경경비청이 선박을 억류하고 유류배출 과징금을 부과하자, 핀란드 대법원이 UNCLOS 제220조 제6항과 지침 2005/35 제7조 제2항의 해석을 유럽사법…","issueTags":["pollution-liability"],"provisions":[],"cites":["C‑308/06","C‑188/07","C‑266/16"],"createdAt":"2026-10-22T05:33:26.261Z","updatedAt":"2026-10-22T05:33:26.261Z","originalParts":1},{"id":"C-176_97","caseNum":"C-176/97","title":"벨기에·룩셈부르크–말레이시아 해운협정 화물배분조항의 EU 규칙 위반","type":"기타","country":"국제","flag":"🇪🇺","court":"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date":"1998-06-11","summary":"유럽사법재판소(제5부)는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BLEU)과 말레이시아가 맺은 해운협정이 1987년 1월 1일 이후 발효되었으므로 Regulation (EEC) No 4055/86 제5조 제1항의 '장래 협정(future agreement)'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5:49:36.850Z","updatedAt":"2026-10-22T05:49:36.850Z","originalParts":1},{"id":"C-17_13","caseNum":"C-17/13","title":"같은 항구 출발·도착 크루즈도 규칙 3577/92의 해상 카보타지","type":"기타","country":"국제","flag":"🇪🇺","court":"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date":"2014-03-27","summary":"스위스 국적 관광선 MS Bellissima가 베네치아에서 출발해 베네치아 석호·이탈리아 영해·포강을 거쳐 베네치아로 돌아오는 크루즈를 계획했으나, 키오자 항만당국이 해상 카보타지(maritime cabotage)는 EU 회원국 국적선에만 허용된다며 영해 통과를 불허했…","issueTags":[],"provisions":[],"cites":["C‑323/03","C‑251/04"],"createdAt":"2026-10-22T05:36:46.694Z","updatedAt":"2026-10-22T05:36:46.694Z","originalParts":1},{"id":"C-205_99","caseNum":"C-205/99","title":"도서 연안운송 사전허가제·공공서비스의무의 허용 요건","type":"기타","country":"국제","flag":"🇪🇺","court":"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date":"2001-02-20","summary":"스페인 대법원(Tribunal Supremo)이 도서 연안운송(island cabotage)에 대한 사전 행정허가제를 둔 왕령 제1466/1997호가 해상 연안운송 서비스 자유에 관한 이사회 규칙(EEC) 제3577/92호에 맞는지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issueTags":[],"provisions":[],"cites":["C-76/90","C-43/93","C-272/94","C-266/96","C-369/96","C-376/96","C-355/98","C-19/92","C-55/94","C-163/94","C-165/94","C-250/94","C-358/93","C-416/93"],"createdAt":"2026-10-22T05:47:00.507Z","updatedAt":"2026-10-22T05:47:00.507Z","originalParts":1},{"id":"C-251_04","caseNum":"C-251/04","title":"공해상 예인은 EU 해상카보타지 규칙의 '해상운송서비스'가 아니다","type":"기타","country":"국제","flag":"🇪🇺","court":"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date":"2007-01-11","summary":"집행위원회는 그리스가 공해상 예인(towage) 서비스를 그리스 국적선에만 허용하여 해상카보타지 규칙(Regulation (EEC) No 3577/92) 제1조를 위반했다며 의무불이행소송(action for failure to fulfil obligations)을 제기…","issueTags":[],"provisions":[],"cites":["C-205/99","167/73","C‑255/04"],"createdAt":"2026-10-22T05:42:13.993Z","updatedAt":"2026-10-22T05:42:13.993Z","originalParts":1},{"id":"C-266_96","caseNum":"C-266/96","title":"항만 계류(mooring) 독점·강제이용·요금과 EU 경쟁법·서비스 자유","type":"기타","country":"국제","flag":"🇪🇺","court":"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date":"1998-06-18","summary":"제노바·라스페치아 항의 현지 계류업자 단체에 독점권을 주고 그 계류 서비스를 실제 원가보다 높은 요금으로 의무적으로 쓰게 한 이탈리아 법제가 EC조약과 Regulation No 4055/86에 반하는지 묻는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이다. 유럽사법…","issueTags":[],"provisions":[],"cites":["C-18/93","C-62/93","C-143/94","C-379/92","C-96/94","C-185/91","C-153/93","C-179/90","C-163/96","C-41/90","C-260/89","C-323/93","C-157/94","C-76/90","C-398/95"],"createdAt":"2026-10-22T05:49:36.993Z","updatedAt":"2026-10-22T05:49:36.993Z","originalParts":1},{"id":"C-269_05","caseNum":"C-269/05","title":"그리스 항만요금의 국제항로 차별, 규칙 4055/86 제1조 위반","type":"기타","country":"국제","flag":"🇪🇺","court":"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date":"2007-01-11","summary":"유럽위원회가 그리스를 상대로 낸 의무불이행 소송(action for failure to fulfil obligations)에서, 유럽사법재판소(제7부)는 그리스가 국내 항구 간 운송보다 국외 목적지 운송에 더 높은 항만요금을 물리고, 국제항로 페리에 실린 차량에만 요금…","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5:39:15.023Z","updatedAt":"2026-10-22T05:39:15.023Z","originalParts":1},{"id":"C-288_02","caseNum":"C-288/02","title":"그리스 연안운송 규제: 펠로폰네소스 섬 해석·크루즈선 승무원 기준","type":"기타","country":"국제","flag":"🇪🇺","court":"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date":"2004-10-21","summary":"집행위원회가 그리스의 해상 연안운송(maritime cabotage) 규제가 Regulation No 3577/92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의무불이행소송(action for failure to fulfil obligations)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펠로폰네소스를 섬으로 …","issueTags":[],"provisions":[],"cites":["C-205/99","C-159/94","C-15/98","C-105/99"],"createdAt":"2026-10-22T05:44:32.562Z","updatedAt":"2026-10-22T05:44:32.562Z","originalParts":1},{"id":"C-308_06","caseNum":"C-308/06","title":"선박오염 지침 효력, MARPOL·UNCLOS로 심사 불가(Intertanko)","type":"해양오염","country":"국제","flag":"🇪🇺","court":"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date":"2008-06-03","summary":"영국 고등법원이 선박기인 오염에 관한 Directive 2005/35/EC 제4조·제5조가 MARPOL 73/78과 UNCLOS에 어긋나 무효인지, '중대한 과실(serious negligence)' 기준이 법적 안정성 원칙에 반하는지 물었다. 유럽사법재판소 대재판부는…","issueTags":[],"provisions":[],"cites":["C-491/01","C-61/94","C-311/04","21/72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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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선박의 여객에 대해 국내 항로보다 다른 회원국 항로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승선·하선 양쪽에 부과한 것이 문제된 집행위원회의 의무불이행 소송(infringement action)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선박 운항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되더라도 국…","issueTags":[],"provisions":[],"cites":["C-379/92","C-18/93","C-154/89","C-288/89"],"createdAt":"2026-10-22T05:52:22.729Z","updatedAt":"2026-10-22T05:52:22.729Z","originalParts":1},{"id":"C-395_96","caseNum":"C-395/96","title":"정기선 해운동맹의 집단적 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징금 절차","type":"기타","country":"국제","flag":"🇪🇺","court":"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date":"2000-03-16","summary":"유럽사법재판소는 서아프리카 항로 정기선 해운동맹(liner conference) Cewal의 회원사들이 집단적 지배적 지위(collective dominant position)를 가지며, Ogefrem 독점협정의 엄격한 이행 요구, 이른바 '파이팅 쉽(fighting …","issueTags":[],"provisions":[],"cites":["T-24/93","T-25/93","T-26/93","T-28/93","C-140/94","C-142/94","T-68/89","T-77/89","T-78/89","172/80","247/86","85/76","66/86","322/81","22/71","C-393/92","C-68/94","C-30/95","C-62/86","6/72","C-333/94 P","C-259/96 P","C-3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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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가는 여객에게 국내·EU 역내 항로 여객보다 높은 항만세를 부과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그리스 로도스 행정1심법원의 선결적 판결 회부(preliminary ruling)에 대해, 규칙 제4055/86호 제1조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issueTags":[],"provisions":[],"cites":["C-381/93","C-70/99"],"createdAt":"2026-10-22T05:44:32.824Z","updatedAt":"2026-10-22T05:44:32.824Z","originalParts":1},{"id":"C-437_21","caseNum":"C-437/21","title":"고속 여객선 운송을 철도로 의제한 수의계약과 연안운송규칙","type":"기타","country":"국제","flag":"🇪🇺","court":"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date":"2022-10-13","summary":"이탈리아 법률이 메시나–레지오칼라브리아 간 고속 해상 여객운송을 '해상 철도연결'로 취급해 경쟁입찰 없이 RFI 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게 한 것이 EU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 선결적 판결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규칙(EEC) No 3577/92, 특히 제1조 제1항과 제…","issueTags":[],"provisions":[],"cites":["C‑205/99","C‑323/03"],"createdAt":"2026-10-22T05:33:26.429Z","updatedAt":"2026-10-22T05:33:26.429Z","originalParts":1},{"id":"C-456_04","caseNum":"C-456/04","title":"도서 카보타주 앞뒤의 공선 국제항해도 기국법 승무 적용 대상","type":"기타","country":"국제","flag":"🇪🇺","court":"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date":"2006-04-06","summary":"유럽사법재판소는 해상 카보타주 규칙(Regulation (EEC) No 3577/92) 제3조 제3항의 '카보타주 항해에 뒤따르거나 앞서는 항해'(voyage which follows or precedes)가 원칙적으로 화물을 실었는지와 관계없이 다른 국가를 오가는 모…","issueTags":[],"provisions":[],"cites":["C-205/99","C- 367/96","C-373/97","C-255/02","125/76","C-8/92","C-515/03"],"createdAt":"2026-10-22T05:42:14.324Z","updatedAt":"2026-10-22T05:42:14.324Z","originalParts":1},{"id":"C-49_89","caseNum":"C-49/89","title":"규칙 4055/86 시행 전 코르시카 항만 여객 부과금의 차별 허용","type":"기타","country":"국제","flag":"🇪🇺","court":"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date":"1989-12-13","summary":"프랑스가 코르시카 항만에서 다른 회원국 항구를 오가는 여객에게는 승선·하선 모두 부과금을 매기고, 국내 항구 사이 여객에게는 섬 항구 승선 시에만 부과한 것이 EEC 조약 위반인지 문제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해상운송에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적용한 이사회 규칙 제405…","issueTags":[],"provisions":[],"cites":["127/86","209 to 213/84","4/88"],"createdAt":"2026-10-22T05:54:23.658Z","updatedAt":"2026-10-22T05:54:23.658Z","originalParts":1},{"id":"C-570_19","caseNum":"C-570/19","title":"신조선 인도지연으로 인한 페리 결항과 해상여객 권리(규칙 1177/2010)","type":"기타","country":"국제","flag":"🇪🇺","court":"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date":"2021-09-02","summary":"Irish Ferries가 신조선 인도지연으로 더블린-셰르부르 신규 항로를 몇 주 전 통지로 전면 결항시킨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에 답하여 규칙 1177/2010이 사전 통지된 결항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대체운송(re-rou…","issueTags":[],"provisions":[],"cites":["C‑289/16","C‑581/10","C‑629/10","C‑28/20","C‑152/17","C‑89/16","C‑344/04","C‑402/07","C‑432/07","C‑509/11","C‑12/11"],"createdAt":"2026-10-22T05:33:26.632Z","updatedAt":"2026-10-22T05:33:26.632Z","originalParts":1},{"id":"C-641_18","caseNum":"C-641/18","title":"선급·검사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브뤼셀 I 규칙·재판권 면제","type":"기타","country":"국제","flag":"🇪🇺","court":"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date":"2020-05-07","summary":"Al Salam Boccaccio'98호 침몰 피해자 유족·생존자가 제노바에 본사를 둔 선급·검사기관(Rina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가 Regulation (EC) No 44/2001의 '민사 및 상사 사건(civil and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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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Tags":[],"provisions":[],"cites":["C‑49/89","C‑295/00","C‑430/99","C‑431/99","C‑18/93","C‑381/93","C‑435/00","C‑18/09","C‑341/05"],"createdAt":"2026-10-22T05:33:26.937Z","updatedAt":"2026-10-22T05:33:26.937Z","originalParts":1},{"id":"C-92_15","caseNum":"C-92/15","title":"내수로 운송: 선박 없는 자도 운송인으로 계약 가능(지침 96/75)","type":"기타","country":"국제","flag":"🇪🇺","court":"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date":"2016-10-12","summary":"벨기에 안트베르펜 항소법원이 선박을 소유·운항하지 않는 자가 내수로 화물운송계약을 운송인(carrier)으로서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해 지침 96/75/EC와의 관계를 물은 선결적 판결 사건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침 제1조(b)의 '운송인' 정의와 제2조의 계약 자유…","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5:33:27.064Z","updatedAt":"2026-10-22T05:33:27.064Z","originalParts":1},{"id":"apl-voss-peer-2002","caseNum":"[2002] SGCA 41","title":"기명식 선하증권도 원본 제시와 상환으로만 인도해야 한다 (APL v Voss Peer)","type":"선하증권","country":"싱가포르","flag":"🇸🇬","court":"Court of Appeal of Singapore","date":"2002-10-03","summary":"싱가포르 항소법원은 기명식(straight) 선하증권은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과 다르며, 양도성은 없지만 원본 제시와 상환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선하증권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원본 없이 기명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한 운송인 APL은 송하인에…","issueTags":["bl-misdelivery"],"provisions":[],"cites":["[2002] EWCA Civ 694","[2002] EWHC 593"],"createdAt":"2026-04-08T01:32:15.602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bunga-melati-5-2016","caseNum":"[2016] SGCA 20","title":"연료유 공급자의 대물소송 — 선주의 침묵만으로는 표현대리(estoppel에 의한 대리) 불성립 (BUNGA MELATI 5)","type":"선박우선특권·압류","country":"싱가포르","flag":"🇸🇬","court":"Court of Appeal of Singapore","date":"2016-03-29","summary":"싱가포르 항소법원은 연료유(bunker) 공급업자가 선주(MISC)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한 대물소송에서, 공급자는 연료를 주문한 회사(MAL)가 선주의 대리인으로 거래한다는 사실을 선주가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estoppel에 의한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issueTags":[],"provisions":[],"cites":["[2015] SGHC 190"],"createdAt":"2026-04-08T01:32:15.643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E.D.N.Y_Civil_Action_No._15-6352(DRH)(ARL)","caseNum":"E.D.N.Y Civil Action No. 15-6352(DRH)(ARL)","title":"수리업자의 주법상 유치권과 연방 해사우선특권법의 선점 범위","type":"선박우선특권·압류","country":"미국","flag":"🇺🇸","court":"District Court, E.D. New York","date":"2017-05-17","summary":"보험자가 침몰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미수 수리·보관료를 이유로 선박을 돌려주지 않는 마리나 수리업자를 상대로 횡령(conversion)에 관한 약식판결을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46 U.S.C. § 31307은 주법상 선박 lien을 '필요품(necess…","issueTags":["maritime-lien"],"provisions":[],"cites":["751 F.Supp. 26","505 U.S. 504","72 F.3d 1509","141 F.Supp.3d 1157","818 F.3d 98","569 U.S. 483","567 U.S. 387","187 F.Supp. 371","65 Misc.2d 38","793 F.2d 598","42 F.3d 712","477 U.S. 242","92 F.3d 81","85 F.3d 1002","902 F.2d 174","7 F.3d 1067","475 U.S. 574","84 F.3d 511","128 F.3d 925","863 F.2d 205","8 N.Y.3d 43","981 F.Supp.2d 153","127 F.Supp.3d 202","2015 WL 5038315","285 A.D.2d 166","193 N.Y. 92"],"createdAt":"2026-10-22T00:29:37.785Z","updatedAt":"2026-10-22T00:29:37.785Z","originalParts":1},{"id":"E.D._La._Civ.A._95-2701,_Civ.A._95-2756,_Civ.A._95-2757","caseNum":"E.D. La. Civ.A. 95-2701, Civ.A. 95-2756, Civ.A. 95-2757","title":"바지선 밀 해수손·부족 COGSA 책임과 화물우선특권의 저당권 우선","type":"화물손해","country":"미국","flag":"🇺🇸","court":"District Court, E.D. Louisiana","date":"2000-01-04","summary":"미국 정부(AID)가 1992년 페루행, 1993년 가이아나행 바지선 운송 중 발생한 밀 화물의 해수 젖음·부족양륙에 대해 COGSA에 따라 바지선을 상대로 대물소송(in rem)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수 유입에 따른 불감항 추정을 운송인이 번복하지 못했고 부족 원인도…","issueTags":["cargo-care","seaworthiness","maritime-lien"],"provisions":[],"cites":["1994 AMC 2269","43 F.3d 996","278 F.Supp. 648","293 U.S. 296","702 F.2d 1252","581 F.2d 100","767 F.2d 229","628 F.2d 376","688 F.Supp. 1095","126 F.2d 999","189 F.2d 488","41 F.3d 1007","792 F.2d 489","515 U.S. 189","461 U.S. 648","593 F.2d 613","559 F.2d 1008","568 F.2d 1367"],"createdAt":"2026-10-22T00:22:53.594Z","updatedAt":"2026-10-22T00:22:53.594Z","originalParts":1},{"id":"E.D._La._No._Civ._A._13-6781","caseNum":"E.D. La. No. Civ. A. 13-6781","title":"Warri로 잘못 양하된 예인선: NVOCC 책임제한 상실과 미지급 운임","type":"선하증권","country":"미국","flag":"🇺🇸","court":"District Court, E.D. Louisiana","date":"2015-07-29","summary":"Houston에서 Lagos로 가야 할 예인선 M/V REBEL이 Warri에서 양하되자 송하인 GIC가 NVOCC인 Freightplus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COGSA를 적용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된 항구가 아닌 곳에 양하한 것은 불합리한 이로(un…","issueTags":["bl-package-limitation","maritime-lien"],"provisions":["COGSA-4-5"],"cites":["701 F.2d 483","590 F.2d 1310","483 F.Supp. 195","706 F.2d 80","398 F.3d 319","779 F.2d 841","119 F.Supp.2d 412","21 Fed.Appx. 58","55 F.2d 568","850 F.2d 295","100 U.S. (10 Otto) 578","362 F.Supp.2d 449","223 F.3d 126","35 B.R. 830","72 U.S. (5 Wall) 545","587 F.Supp. 410","491 F.Supp. 508","465 F.Supp. 102","306 F.Supp. 1348","419 F.2d 835","397 U.S. 1042","807 F.2d 117","693 F.Supp. 80","456 U.S. 336","455 F.2d 1219","442 F.2d 56","364 U.S. 19","540 F.2d 486","627 F.2d 724","22 F.3d 523"],"createdAt":"2026-10-22T00:22:53.724Z","updatedAt":"2026-10-22T00:22:53.724Z","originalParts":1},{"id":"ECLI:DE:BGH:2016:011216UIZR128.15.0","caseNum":"ECLI:DE:BGH:2016:011216UIZR128.15.0","title":"복합운송 중 항만 터미널 컨테이너 작업 오류와 ADSp 책임제한 배제","type":"화물손해","country":"독일","flag":"🇩🇪","court":"BGH 1. Zivilsenat","date":"2016-12-01","summary":"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육상·해상 복합운송(multimodaler Transport)에서 항만 터미널에 보관된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내리고 다른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은 해상구간에 속하므로, 그 과정의 하역 누락으로 생긴 화물 오송(誤送)·멸실에는 구 해상운송법(§…","issueTags":["bl-package-limitation","cargo-care"],"provisions":[],"cites":["I ZR 216/14","C-305/13","I ZR 75/95","I ZR 30/77","VIII ZR 161/14","I ZR 19/14","VI ZR 328/11","I ZR 140/06","I ZR 325/02","I ZR 138/04","I ZR 61/12","I ZR 194/08","II ZR 53/91","I ZR 181/08","I ZR 192/08","I ZR 212/06","I ZR 200/01","I ZR 205/01","I ZR 109/13","I ZR 263/01","I ZR 87/11","I ZR 156/95","I ZR 222/94","I ZR 70/93","I ZR 221/94"],"createdAt":"2026-10-22T05:58:27.958Z","updatedAt":"2026-10-22T05:58:27.958Z","originalParts":1},{"id":"ECLI:DE:BGH:2016:040216UIZR216.14.0","caseNum":"ECLI:DE:BGH:2016:040216UIZR216.14.0","title":"해상구간 복합운송 중 화물 뒤바뀜과 ADSp 책임제한 배제","type":"화물손해","country":"독일","flag":"🇩🇪","court":"BGH 1. Zivilsenat","date":"2016-02-04","summary":"해상구간을 포함한 복합운송에서 컨테이너 적입업자가 표시(Markierung)가 없는 화물을 다른 화물과 뒤바꿔 화물이 멸실된 사건이다.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ADSp 제27.2호가 구 상법 제660조 제3항과 달리 사용인·보조자의 중과실(qualifiziertes…","issueTags":["bl-time-bar","cargo-care"],"provisions":[],"cites":["C-305/13","I ZR 207/04","I ZR 140/06","I ZR 61/12","I ZR 194/08","I ZR 205/01","I ZR 109/13","I ZR 50/10","I ZR 87/11","I ZR 176/07","I ZR 150/10","I ZR 100/13","I ZR 122/99","I ZR 146/05","III ZR 277/08","I ZR 181/08","I ZR 127/13"],"createdAt":"2026-10-22T06:04:58.632Z","updatedAt":"2026-10-22T06:04:58.632Z","originalParts":1},{"id":"ECLI:DE:BGH:2017:060417BIZB69.16.0","caseNum":"ECLI:DE:BGH:2017:060417BIZB69.16.0","title":"선하증권 미발행 시 약관 중재조항 불편입·상관습 중재합의 부정","type":"선하증권","country":"독일","flag":"🇩🇪","court":"BGH 1. Zivilsenat","date":"2017-04-06","summary":"정기선사가 화물을 싣지 못해 선하증권(Konnossement)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운임(Fehlfracht)을 청구하며 자사 선하증권 약관의 함부르크 중재조항에 따른 중재합의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BGH, ECLI:DE:BGH:2017:060417…","issueTags":["bl-jurisdiction","arbitration-incorporation"],"provisions":[],"cites":["III ZR 30/91"],"createdAt":"2026-10-22T05:58:28.115Z","updatedAt":"2026-10-22T05:58:28.115Z","originalParts":1},{"id":"ECLI:DE:BGH:2017:181017BIZR255.16.0","caseNum":"ECLI:DE:BGH:2017:181017BIZR255.16.0","title":"해상운임 청구: 항소심 증인 재신문 누락과 선하증권 간과","type":"기타","country":"독일","flag":"🇩🇪","court":"BGH 1. Zivilsenat","date":"2017-10-18","summary":"운송주선업자인 원고가 컨테이너 11개의 해상운임(Seefracht) 68,451.24유로를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두고 항소법원은 제1심이 신문한 증인을 다시 신문하지 않은 채 그 진술을 달리 평가했고, 원고가 제출한 서명된 선하…","issueTags":[],"provisions":[],"cites":["IV ZR 253/05","VIII ZR 3/09","XI ZR 326/14","I ZR 217/14","XII ZR 18/11","VIII ZR 116/90","VI ZR 30/97"],"createdAt":"2026-10-24T07:34:50.961Z","updatedAt":"2026-10-24T07:34:50.961Z","originalParts":1},{"id":"ECLI:DE:BGH:2022:240322UIZR52.21.0","caseNum":"ECLI:DE:BGH:2022:240322UIZR52.21.0","title":"벨기에 책임제한기금 설정결정의 독일 내 승인과 이행소송 허부","type":"책임제한","country":"독일","flag":"🇩🇪","court":"BGH 1. Zivilsenat","date":"2022-03-24","summary":"벨기에 법원이 내린 선박 책임제한기금(Haftungsbeschränkungsfonds) 설정결정과 용선자를 그 기금으로 보호받는 자로 인정한 결정은 브뤼셀 Ia 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독일에서 승인되어야 하는 재판이다. 그 결정이 갖는 소송법적 효력은 당사자가 계…","issueTags":["llmc-limitation"],"provisions":[],"cites":["C-39/02","C-145/86","145/86","C-456/11","I ZR 245/19","I ZR 181/08","II ZR 239/78","II ZR 252/86","II ZR 223/57","XI ZR 78/04","XI ZR 9/18","I ZR 201/20","I ZR 29/16","XI ZR 42/93","I ZR 40/11","II ZR 215/20","VI ZR 150/82","II ZR 88/83","VIII ZR 194/86","IX ZR 304/90","C-297/88","C-197/89","283/81","C-561/19"],"createdAt":"2026-10-22T05:58:28.268Z","updatedAt":"2026-10-22T05:58:28.268Z","originalParts":1},{"id":"ECLI:DE:BGH:2022:271022UIZR139.21.0","caseNum":"ECLI:DE:BGH:2022:271022UIZR139.21.0","title":"해상구간 포함 국제복합운송·손해구간 불명 시 ADSp 2017 kg당 2SDR 한도","type":"화물손해","country":"독일","flag":"🇩🇪","court":"BGH 1. Zivilsenat","date":"2022-10-27","summary":"ADSp 2017(독일 일반운송주선약관)을 편입한 확정운임 운송주선계약에 따라 해상구간을 포함한 국제복합운송(Multimodaltransport) 중 손해구간을 알 수 없는 화물손상이 생긴 경우, 책임한도는 육상운송법의 kg당 8.33 SDR(§ 431 Abs. 1 H…","issueTags":["bl-package-limitation"],"provisions":[],"cites":["I ZR 85/04","I ZR 43/05","I ZR 128/15","I ZR 174/00","I ZR 212/20","I ZR 61/12","I ZR 18/18","V ZR 75/08","I ZR 118/06"],"createdAt":"2026-10-22T14:44:26.420Z","updatedAt":"2026-10-22T14:44:26.420Z","originalParts":1},{"id":"ECLI:DE:BGH:2023:200423UIZR140.22.0","caseNum":"ECLI:DE:BGH:2023:200423UIZR140.22.0","title":"해상운송 지연: 이행기 전 지연 통지 시 최고 불요, 항공운송비 배상","type":"기타","country":"독일","flag":"🇩🇪","court":"BGH 1. Zivilsenat","date":"2023-04-20","summary":"독일 연방대법원(BGH) 제1민사부는 해상운송을 맡은 물류업체가 이행기(Fälligkeit) 전에 제때 인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면 이행기 후 최고(Mahnung)가 없어도 BGB 제28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즉시 이행지체(Verzug)에 빠진다고 판단했다. 송하인이…","issueTags":[],"provisions":[],"cites":["I ZR 135/21","I ZR 69/21","V ZR 125/15","IV ZR 329/05","X ZR 74/95","VIII ZR 222/06","IX ZR 63/08","V ZR 94/11","VIII ZR 169/12","VI ZR 35/59","I ZR 94/77","VI ZR 175/80","I ZR 70/91"],"createdAt":"2026-10-22T05:58:28.407Z","updatedAt":"2026-10-22T05:58:28.407Z","originalParts":1},{"id":"ECLI:NL:GHDHA:2022:3059","caseNum":"ECLI:NL:GHDHA:2022:3059","title":"충돌 후 인양·구조비는 난파물 기금 대상, 책임제한 기금 밖 직접 배상","type":"책임제한","country":"네덜란드","flag":"🇳🇱","court":"Gerechtshof Den Haag","date":"2022-11-22","summary":"2009년 Hollandsch Diep에서 해양선 Sichem Anne와 내륙선 Margreta가 충돌한 뒤, Margreta 책임보험자 EOC가 대위(subrogatie)에 근거해 Sichem Anne 측 TTM에 인양(vlotbrengen)·구조(bergen) 비용…","issueTags":["llmc-limitation","ga-contribution"],"provisions":[],"cites":["ECLI:NL:HR:2018:142","ECLI:NL:HR:2018:140","ECLI:NL:PHR:2017:1085"],"createdAt":"2026-10-22T05:46:31.736Z","updatedAt":"2026-10-22T05:46:31.736Z","originalParts":1},{"id":"ECLI:NL:GHDHA:2024:2939","caseNum":"ECLI:NL:GHDHA:2024:2939","title":"선박압류 해제용 은행보증의 일실수익 손해 감정과 심문 명령","type":"선박우선특권·압류","country":"네덜란드","flag":"🇳🇱","court":"Gerechtshof Den Haag","date":"2024-12-17","summary":"선박압류(scheepsbeslag)를 풀기 위해 은행보증(bankgarantie)을 세워야 했던 데서 생긴 손해를 산정하는 환송 후 항소심의 중간판결(tussenarrest)이다. 감정인들은 USD 100만 동결 때문에 Amaggi가 거래를 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issueTags":[],"provisions":[],"cites":["ECLI:NL:HR:2017:281","ECLI:NL:HR:2011:BQ1823"],"createdAt":"2026-10-22T05:46:32.175Z","updatedAt":"2026-10-22T05:46:32.175Z","originalParts":1},{"id":"ECLI:NL:GHDHA:2025:1414","caseNum":"ECLI:NL:GHDHA:2025:1414","title":"CMNI상 부적합 선박으로 인한 환적비용의 운송인 부담","type":"용선계약","country":"네덜란드","flag":"🇳🇱","court":"Gerechtshof Den Haag","date":"2025-07-29","summary":"내수로 선박의 선주인 운송인(vervoerder)이 화물 높이 때문에 조타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독일 당국으로부터 항행 금지를 받았고, 화주 측(Armaris)이 다른 선박 'Con Amore'로 환적해 운송을 마쳤다. 헤이그 고등법원은 운송인이 CMNI 제3조 제3…","issueTags":["seaworthiness"],"provisions":[],"cites":["ECLI:NL:HR:2015:3624","ECLI:NL:HR:1994:ZC1333"],"createdAt":"2026-10-22T05:46:32.520Z","updatedAt":"2026-10-22T05:46:32.520Z","originalParts":1},{"id":"ECLI:NL:GHDHA:2025:1484","caseNum":"ECLI:NL:GHDHA:2025:1484","title":"보스포루스 예인 지원비의 공동해손 분담: 위험 존속 인정","type":"공동해손","country":"네덜란드","flag":"🇳🇱","court":"Gerechtshof Den Haag","date":"2025-04-15","summary":"보스포루스 해협에서 주기관 감속 뒤 예인선 지원을 받은 Rochester Castle호의 선주 Navalmar가 화물 측에 공동해손(averij-grosse)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헤이그 고등법원은 감정 결과를 검토한 뒤, 예인선이 도착해 밀기 시작한 시점에도 Y…","issueTags":["ga-contribution","nautical-fault"],"provisions":["YAR-A"],"cites":["ECLI:NL:RBROT:2018:683","(1898) 88 F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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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Ladingbelanghebbenden)는 이 본안소송에…","issueTags":[],"provisions":[],"cites":["ECLI:NL:HR:2014:768","ECLI:NL:HR:2015:1605"],"createdAt":"2026-10-22T05:46:33.606Z","updatedAt":"2026-10-22T05:46:33.606Z","originalParts":1},{"id":"ECLI:NL:GHDHA:2025:35","caseNum":"ECLI:NL:GHDHA:2025:35","title":"조선소 용접 화재: 면책조항 배제, 화재감시 반증 명령(중간판결)","type":"기타","country":"네덜란드","flag":"🇳🇱","court":"Gerechtshof Den Haag","date":"2025-01-28","summary":"벨기에 선주의 선박을 개조하던 네덜란드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고, 선체보험자(cascoverzekeraar)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조선소를 상대로 구상했다. 헤이그 고등법원은 BBR 2014가 구상을 막지 않고, 조선소가 서비스지침과 민법 제6:230a…","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5:46:33.954Z","updatedAt":"2026-10-22T05:46:33.954Z","originalParts":1},{"id":"ECLI:NL:GHDHA:2026:2188","caseNum":"ECLI:NL:GHDHA:2026:2188","title":"정기용선자 연료유 대금 압류: 파나마법상 시효 완성으로 보증 반환","type":"선박우선특권·압류","country":"네덜란드","flag":"🇳🇱","court":"Gerechtshof Den Haag","date":"2026-07-14","summary":"연료유 공급자가 정기용선자의 미지급 대금을 이유로 선박을 가압류했고, 선주는 로테르담 보증서식(Rotterdams Garantieformulier, RGF) 2008에 따른 보증을 제공해 압류를 풀었다. 헤이그 고등법원은 네덜란드에서 선박에 대한 집행 가능성(verha…","issueTags":["maritime-lien","arrest-jurisdiction"],"provisions":[],"cites":["ECLI:NL:HR:2020:599","ECLI:NL:HR:2019:443","ECLI:NL:HR:1997:ZC2423","ECLI:NL:HR:1995:ZC1608","ECLI:NL:HR:2003:AL7059","ECLI:NL:HR:2008:BB6196"],"createdAt":"2026-10-22T05:46:34.306Z","updatedAt":"2026-10-22T05:46:34.306Z","originalParts":1},{"id":"ECLI:NL:GHDHA:2026:2749","caseNum":"ECLI:NL:GHDHA:2026:2749","title":"육상탱크 RME 수분오염, 대체 원인 가능성으로 선박측 책임 부정","type":"화물손해","country":"네덜란드","flag":"🇳🇱","court":"Gerechtshof Den Haag","date":"2026-09-08","summary":"내륙수운 탱커 \"EILTANK 121\"이 하역한 RME(유채 메틸에스테르)가 들어간 육상탱크 2935가 물로 오염되자 화주와 보험자들이 선박 측(항해용선 선주와 선박소유자)에 배상을 청구했다. 헤이그 고등법원(Gerechtshof Den Haag)은 선박 밸러스트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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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5:46:35.338Z","updatedAt":"2026-10-22T05:46:35.338Z","originalParts":1},{"id":"ECLI:NL:HR:1966:1","caseNum":"ECLI:NL:HR:1966:1","title":"해상고유위험 항변 배척에 당사자가 주장 않은 사실 근거 – 파기환송","type":"화물손해","country":"네덜란드","flag":"🇳🇱","court":"Hoge Raad","date":"1966-01-21","summary":"IJmuiden에서 런던으로 운송된 강판 묶음이 항해 중 심하게 휘어진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선장이 IJmuiden에서 이미 기상과 너울을 보고 출항을 미뤘어야 했다는 이유로 운송인 측의 해상고유위험(gevaren en onheilen der zee) 항변을 배척했다.…","issueTags":["cargo-care","seaworthiness","nautical-fault"],"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5:46:35.707Z","updatedAt":"2026-10-22T05:46:35.707Z","originalParts":1},{"id":"ECLI:NL:HR:2018:1108","caseNum":"ECLI:NL:HR:2018:1108","title":"선원의 연금 미적립 손해배상채권도 선박우선특권으로 저당권에 우선","type":"선박우선특권·압류","country":"네덜란드","flag":"🇳🇱","court":"Hoge Raad","date":"2018-07-06","summary":"네덜란드 대법원(Hoge Raad)은 고용주가 선원근로계약상 (조기)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선원들의 손해배상채권이 민법전 제8:211조 b호의 '선원근로계약에서 생긴 채권'으로서 선박우선특권(scheepsvoorrecht)을 누리고, 같은 호 끝부분의 1…","issueTags":["maritime-lien"],"provisions":[],"cites":["ECLI:NL:HR:2009:BG3588","ECLI:NL:HR:2018:141","ECLI:NL:HR:1996:ZC1964"],"createdAt":"2026-10-22T05:46:36.034Z","updatedAt":"2026-10-22T05:46:36.034Z","originalParts":1},{"id":"ECLI:NL:HR:2026:1237","caseNum":"ECLI:NL:HR:2026:1237","title":"예인선 지원·공동해손 분담 사건, 81조 RO로 상고기각","type":"공동해손","country":"네덜란드","flag":"🇳🇱","court":"Hoge Raad","date":"2026-07-10","summary":"화주 Glencore Agriculture B.V.와 화물보험자들(Glencore c.s.)이 Navalmar (U.K.) Limited를 상대로 낸 상고를 네덜란드 대법원(Hoge Raad)이 기각했다. 요지(Inhoudsindicatie)에 따르면 쟁점은 예인선 지…","issueTags":["ga-contribution","salvage-reward"],"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5:46:36.371Z","updatedAt":"2026-10-22T05:46:36.371Z","originalParts":1},{"id":"ECLI:NL:RBROT:2013:4653","caseNum":"ECLI:NL:RBROT:2013:4653","title":"LLMC 제18조 유보와 난파물기금: 난파물 제거비용의 범위","type":"책임제한","country":"네덜란드","flag":"🇳🇱","court":"Rechtbank Rotterdam","date":"2013-06-26","summary":"로테르담 지방법원은 네덜란드가 LLMC 1976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제2조 제1항 (d)·(e)호의 적용을 배제한 유보와 민법전 제8:752조 제1항 d·e호의 '난파물 제거 관련 채권'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국가가 청구한 제거비용 전액(보관비 …","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5:46:36.688Z","updatedAt":"2026-10-22T05:46:36.688Z","originalParts":1},{"id":"ECLI:NL:RBROT:2024:12217","caseNum":"ECLI:NL:RBROT:2024:12217","title":"연료유 공급자의 미국법상 maritime lien 압류와 보증 반환 청구 기각","type":"선박우선특권·압류","country":"네덜란드","flag":"🇳🇱","court":"Rechtbank Rotterdam","date":"2024-12-06","summary":"정기용선자에게 연료유(bunkers)를 판 공급자가 미국 해사법상 maritime lien을 주장하며 로테르담에서 선주의 선박을 가압류했고, 선주는 로테르담 보증양식(Rotterdams Garantieformulier)에 따른 보증을 제공해 선박을 풀어낸 뒤 압류가 불…","issueTags":["maritime-lien","arrest-jurisdiction"],"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4T07:34:53.104Z","updatedAt":"2026-10-24T07:34:53.104Z","originalParts":1},{"id":"ECLI:NL:RBROT:2024:4510","caseNum":"ECLI:NL:RBROT:2024:4510","title":"CLC 책임제한기금 설정 방식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선택한다","type":"책임제한","country":"네덜란드","flag":"🇳🇱","court":"Rechtbank Rotterdam","date":"2024-05-06","summary":"로테르담 지방법원은 2018년 로테르담항 부두 충돌로 연료유가 유출된 사건에서 선박소유자 NCC의 CLC·Waot상 책임한도를 SDR 15.991.676로 정하고, 공탁소(consignatiekas) 공탁으로 기금을 설정하라고 명했다. 일부 채권자는 보증 방식보다 이자…","issueTags":["pollution-liability"],"provisions":["CLC-1992"],"cites":["ECLI:NL:RBROT:2023:9936","HR 1 mei 1981, NJ 1981/605","Rb Rotterdam 18 december 1995, S&S 1996/53"],"createdAt":"2026-10-24T07:34:53.303Z","updatedAt":"2026-10-24T07:34:53.303Z","originalParts":1},{"id":"ECLI:NL:RBROT:2026:10882","caseNum":"ECLI:NL:RBROT:2026:10882","title":"폭풍경보 속 계류 부족 페리의 비충돌 손해 책임과 불가항력 배척(중간판결)","type":"선박충돌","country":"네덜란드","flag":"🇳🇱","court":"Rechtbank Rotterdam","date":"2026-07-29","summary":"Eemshaven 항에 계류 중이던 페리 Romantika의 선수가 돌풍으로 안벽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옆에서 급유하던 Alliantie가 직각으로 계류된 Sartor에 밀려 부딪쳤고 Sartor는 다시 Windea Jules Verne과 접촉했다. 로테르담 지방법원은…","issueTags":[],"provisions":[],"cites":["ECLI:NL:HR:2001:AD3922","ECLI:NL:RBDOR:1975:AJ1147","ECLI:NL:OGEAM:2019:109"],"createdAt":"2026-10-22T05:46:37.035Z","updatedAt":"2026-10-22T05:46:37.035Z","originalParts":1},{"id":"ECLI:NL:RBROT:2026:11388","caseNum":"ECLI:NL:RBROT:2026:11388","title":"해상선박 강제집행 매각의 유효 확인과 낙찰 결정","type":"선박우선특권·압류","country":"네덜란드","flag":"🇳🇱","court":"Rechtbank Rotterdam","date":"2026-08-28","summary":"로테르담 지방법원은 17명의 집행채권자(executanten) 신청에 따라 [bedrijf] 소유 선박 '[naam schip]'에 대한 강제집행 매각(executoriale verkoop)을 공개 법정에서 실시했다. 법원은 법정 기간과 절차가 지켜졌고 매각이 유효하다…","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5:46:37.369Z","updatedAt":"2026-10-22T05:46:37.369Z","originalParts":1},{"id":"ECLI:NL:RBROT:2026:13262","caseNum":"ECLI:NL:RBROT:2026:13262","title":"내수선 매매: 대금 조달방식 합의 없어 계약 불성립, 가압류는 유지","type":"기타","country":"네덜란드","flag":"🇳🇱","court":"Rechtbank Rotterdam","date":"2026-09-23","summary":"로테르담 지방법원은 내수선(binnenvaartschip) 매매에서 매매대금에는 합의했으나 대금 조달(financiering) 방식에 합의하지 못했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매수 희망자의 협상 중단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매도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소에…","issueTags":[],"provisions":[],"cites":["ECLI:NL:HR:2001:AD5352","ECLI:NL:HR:2001:AA9771","ECLI:NL:HR:2003:AF9414","ECLI:NL:HR:2005:AT7337","ECLI:NL:HR:2015:1074"],"createdAt":"2026-10-22T05:46:37.725Z","updatedAt":"2026-10-22T05:46:37.725Z","originalParts":1},{"id":"ECLI:NL:RBROT:2026:13924","caseNum":"ECLI:NL:RBROT:2026:13924","title":"결함 있는 푸셔/작업선 건조계약의 재판외 해제와 대금 반환","type":"기타","country":"네덜란드","flag":"🇳🇱","court":"Rechtbank Rotterdam","date":"2026-10-07","summary":"로테르담 지방법원은 내수용 푸셔/작업선(duw/werkboot) 건조계약에서 조선소가 확정 인도일을 지키지 못하고 선박에 충돌격벽 누락·용접 불량·통로 폭 부족·복원성 문제 등 중대한 결함이 있었으므로, 발주자의 재판외 일부 해제와 이후 전부 해제가 모두 유효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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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ging에게 2025년 4월·5월분 용선료(vracht) € 201.773,36의 선급을 가처분(kort geding)으로 청구했다. 로테르담 지방법원 가처분 판사(voorzieningen…","issueTags":[],"provisions":[],"cites":["HR 14 juni 1996, NJ 1997/481"],"createdAt":"2026-10-22T05:46:38.840Z","updatedAt":"2026-10-22T05:46:38.840Z","originalParts":1},{"id":"ECLI:NL:RBROT:2026:3645","caseNum":"ECLI:NL:RBROT:2026:3645","title":"좌초·침수 내륙선 구조료를 13만7,500유로로 정한 사례","type":"해난구조","country":"네덜란드","flag":"🇳🇱","court":"Rechtbank Rotterdam","date":"2026-04-01","summary":"와알(Waal)강에서 좌초해 침몰하던 내륙선을 구조한 선주가 청구서 금액 16만 유로 가운데 미지급분을 청구했습니다.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1989년 해난구조협약이 적용되고 민법전 제8권(Boek 8 BW)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제8:563조 제2항…","issueTags":["salvage-reward"],"provisions":["SALV-13"],"cites":["ECLI:NL:HR:1996:ZC1985","ECLI:NL:HR:1981:AG4207"],"createdAt":"2026-10-22T05:46:39.187Z","updatedAt":"2026-10-22T05:46:39.187Z","originalParts":1},{"id":"ECLI:NL:RBROT:2026:4496","caseNum":"ECLI:NL:RBROT:2026:4496","title":"준설선 배전반 화재와 하도급 전기업체의 위험창출 불법행위(중간판결)","type":"기타","country":"네덜란드","flag":"🇳🇱","court":"Rechtbank Rotterdam","date":"2026-04-15","summary":"인도된 지 얼마 안 된 자갈 트레일링 석션 호퍼 준설선(grind sleephopperzuiger) 'DC Orisant'의 배전실에서 단락과 화재가 발생하자, 선박 이용권자·정기용선자 등이 전기설비 하도급업체 Werkina에 불법행위(onrechtmatige daad…","issueTags":[],"provisions":[],"cites":["ECLI:NL:HR:1991:ZC2913","ECLI:NL:HR:2024:1384"],"createdAt":"2026-10-22T05:46:39.551Z","updatedAt":"2026-10-22T05:46:39.551Z","originalParts":1},{"id":"ECLI:NL:RBROT:2026:6224","caseNum":"ECLI:NL:RBROT:2026:6224","title":"선적 못 한 요트 운송: 소유자의 운임 전액 지급의무 인정","type":"기타","country":"네덜란드","flag":"🇳🇱","court":"Rechtbank Rotterdam","date":"2026-05-27","summary":"요트 해상운송계약에서 요트 소유자가 선적일까지 요트를 준비하지 못해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자 운송인이 약정 운임 USD 71.500,00을 청구했다.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운송인이 선적기간(shipment window) 마지막 날부터 30일 안에 선적 준비를 마쳤으므로 소…","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5:46:39.943Z","updatedAt":"2026-10-22T05:46:39.943Z","originalParts":1},{"id":"ECLI:NL:RBROT:2026:6678","caseNum":"ECLI:NL:RBROT:2026:6678","title":"적색신호 무시 갑문 진입 선박의 '선박의 과실'과 제3자 손해배상","type":"선박충돌","country":"네덜란드","flag":"🇳🇱","court":"Rechtbank Rotterdam","date":"2026-03-27","summary":"내수 선박이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바알베이크(Waalwijk) 갑문에 진입해 닫히던 갑문에 충돌하자, 갑문 고장으로 수로 접근이 막힌 인근 레미콘 업체가 선주에게 우회 운송비를 청구했다. 로테르담 지방법원 칸톤판사(kantonrechter)는 중간판결의 입증명령에 따른 …","issueTags":[],"provisions":[],"cites":["ECLI:NL:HR:1992:ZC0729","ECLI:NL:HR:1999:ZC2810","ECLI:NL:HR:2004:AO6012"],"createdAt":"2026-10-24T07:34:53.431Z","updatedAt":"2026-10-24T07:34:53.431Z","originalParts":1},{"id":"ECLI:NL:RBROT:2026:7117","caseNum":"ECLI:NL:RBROT:2026:7117","title":"공해상 어선·탱커 충돌, AIS 미사용 어선에 과실 75%","type":"선박충돌","country":"네덜란드","flag":"🇳🇱","court":"Rechtbank Rotterdam","date":"2026-06-17","summary":"로테르담 지방법원은 공해상에서 연승어선 MISS CARLA JEAN과 탱커 STOLT MERCURY가 서로를 보지 못한 채 충돌한 사건에서 두 선박 모두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실비율을 어선 75%, 탱커 25%로 정했다. 어선이 조업 중인 선박(schip bezig …","issueTags":["collision-apportion","arrest-jurisdiction"],"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5:46:40.310Z","updatedAt":"2026-10-22T05:46:40.310Z","originalParts":1},{"id":"ECLI:NL:RBROT:2026:8152","caseNum":"ECLI:NL:RBROT:2026:8152","title":"적색신호 무시 갑문 접촉사고, 갑문관리인 과실 70% 인정","type":"선박충돌","country":"네덜란드","flag":"🇳🇱","court":"Rechtbank Rotterdam","date":"2026-04-29","summary":"내륙수운선 Seceda가 적색 진입신호에도 갑문에 들어가다가 닫히던 갑문 문짝에 부딪혀 손상을 입혔다.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선박의 과실(schuld van het schip, 민법 제8:1004조 제1항)을 인정했다. 다만 '문을 열어두겠다'고 해 놓고 이를 잊은 채 …","issueTags":["collision-apportion"],"provisions":[],"cites":["ECLI:NL:HR:2001:AD3922"],"createdAt":"2026-10-22T05:46:40.685Z","updatedAt":"2026-10-22T05:46:40.685Z","originalParts":1},{"id":"ECLI:NL:RBROT:2026:8830","caseNum":"ECLI:NL:RBROT:2026:8830","title":"CMNI 내수운송 비료 습손: 운송인 책임 인정, 면책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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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issueTags":["bl-identity-carrier","bl-misdelivery"],"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14:44:23.957Z","updatedAt":"2026-10-22T14:44:23.957Z","originalParts":1},{"id":"ECLI:NL:RBROT:2026:9220","caseNum":"ECLI:NL:RBROT:2026:9220","title":"화재 내수선 구조, 1989년 구조협약 제13조로 구조료 12만 유로 산정","type":"해난구조","country":"네덜란드","flag":"🇳🇱","court":"Rechtbank Rotterdam","date":"2026-07-29","summary":"비투멘 하역 중 화재가 난 내수선(binnenvaartschip) Ursula Valentin에 예인선 Gruno IV로 구조작업을 한 B.D.S. c.s.가 선주 Eiltank에 구조료(hulploon)를 청구한 사건의 종국판결(eindvonnis)이다. 로테르담 지…","issueTags":["salvage-reward"],"provisions":["SALV-13"],"cites":["Hof Den Haag 27 januari 2026, S&S 2026/58"],"createdAt":"2026-10-22T14:44:24.063Z","updatedAt":"2026-10-22T14:44:24.063Z","originalParts":1},{"id":"HK-2000-001","caseNum":"HK-2000-001","title":"The Kensington","country":"HK","court":"Court of First Instance of Hong Kong (Admiralty)","summary":"출항 전 수밀 격벽 결함으로 인한 화물 손상에서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 의무에 관한 홍콩 제1심법원 판결. 출항 전 감항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운송인은 화물 손상에 대해 전액 배상 책임을 진다.","issueTags":[],"qualityFlags":["stub","original-unverified"],"createdAt":"2026-04-07T11:40:46.226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HK-2009-001","caseNum":"HK-2009-001","title":"Carewins Development (China) Ltd v Bright Fortune Shipping Ltd and Another","country":"HK","court":"Court of Appeal of Hong Kong","summary":"원본 선화증권 제출 없이 화물이 인도된 경우 운송인의 엄격책임을 확인한 홍콩 항소법원 판결. 화물 대금 미회수로 손실을 입은 매도인(화주)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issueTags":[],"qualityFlags":["stub","original-unverified"],"createdAt":"2026-04-07T11:40:46.146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HK-2009-002","caseNum":"HK-2009-002","title":"The Peng Yan","country":"HK","court":"Court of Appeal of Hong Kong","summary":"화물 손상 클레임에서 헤이그-비스비 규칙상 책임 제한 및 항해 과실 항변의 적용에 관한 홍콩 항소법원 판결. 선주가 출항 전 감항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항해 과실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issueTags":[],"qualityFlags":["stub","original-unverified"],"createdAt":"2026-04-07T11:40:46.178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kensington-congo-2003","caseNum":"HKCA No. 163 of 2003","title":"Kensington International Limited v The Republic of Congo","type":"선박압류","country":"HK","flag":"🇭🇰","court":"Court of Final Appeal of Hong Kong","date":"2003-05-14","issueTags":[],"cites":["Salomon v Salomon & Co Ltd [1897] AC 22","Trendtex Trading Corp v Central Bank of Nigeria [1977] QB 529"],"qualityFlags":["original-unverified"],"createdAt":"2026-04-08T01:32:15.728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carewins-compass-2009","caseNum":"HKCA No. 249 of 2009","title":"Carewins Development (China) Ltd v Compass Insurance Co Ltd","type":"선하증권","country":"HK","flag":"🇭🇰","court":"Court of Appeal of Hong Kong","date":"2009-02-09","issueTags":[],"cites":["Sze Hai Tong Bank v Rambler Cycle Co [1959] AC 576","APL Co Pte Ltd v Voss Peer [2002] SGCA 41","The Happy Ranger [2002] EWCA Civ 694"],"qualityFlags":["original-unverified"],"createdAt":"2026-04-08T01:32:15.699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yue-you-902-2013","caseNum":"HKCFI Admiralty No. 956 of 2013","title":"Pacific Enterprises Inc v Gulf Pacific Bulk Shipping Ltd (The 'Yue You 902')","type":"공동해손","country":"HK","flag":"🇭🇰","court":"Court of First Instance (Admiralty Division), Hong Kong","date":"2013-06-24","issueTags":[],"cites":["York-Antwerp Rules 1994","Lowndes & Rudolf on General Average (13th ed)","The Makedonia [1962] 1 Lloyd's Rep 316"],"qualityFlags":["original-unverified"],"createdAt":"2026-04-08T01:32:15.760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norfolk-southern-kirby-2004","caseNum":"543 U.S. 14 (2004)","title":"복합운송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조항은 내륙 철도운송인까지 보호 — 연방해사법 적용 (Norfolk Southern v Kirby)","type":"선하증권","country":"미국","flag":"🇺🇸","court":"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date":"2004-11-09","summary":"미국 연방대법원은 호주에서 미국 내륙까지 이어지는 복합운송에서, 해상 구간이 중심인 선하증권은 해사 계약으로서 연방해사법이 적용되고, 화주가 운송주선인을 통해 체결한 선하증권의 책임제한·히말라야 조항이 하청 철도운송인(Norfolk Southern)에게도 미친다고 판단…","issueTags":["bl-package-limitation"],"provisions":["COGSA-4-5"],"cites":["365 U.S. 731","249 U.S. 119","500 U.S. 603","359 U.S. 297","232 U.S. 508","346 U.S. 128","540 U.S. 1099","346 U.S. 406","487 U.S. 22","497 U.S. 358","457 U.S. 668","447 U.S. 490","348 U.S. 310","510 U.S. 443","516 U.S. 199","317 U.S. 239","358 U.S. 354","520 U.S. 1","220 U.S. 235"],"createdAt":"2026-04-08T01:32:15.441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schnell-vallescura-1934","caseNum":"293 U.S. 296 (1934)","title":"면책 위험과 과실이 겹친 화물 손상 — 몫을 입증하지 못한 운송인은 전부 책임 (The VALLESCURA)","type":"화물손해","country":"미국","flag":"🇺🇸","court":"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date":"1934-12-03","summary":"미국 연방대법원은 양파 화물이 썩은 원인이 악천후로 환기구를 닫은 것(면책 위험)과 날씨가 좋을 때도 환기하지 않은 운송인 과실이 겹친 경우, 운송인이 면책 위험으로 인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 전부를 책임진다고 판단했다. 화물 환기 소홀은 하터법의 '항해 또는 …","issueTags":["cargo-care","nautical-fault"],"provisions":[],"cites":["286 U.S. 572","281 U.S. 773","196 U.S. 589","196 U.S. 597","179 U.S. 69","179 U.S. 73","53 U.S. 280","53 U.S. 357","62 U.S. 29","76 U.S. 459","153 U.S. 199","153 U.S. 211","212 U.S. 354","212 U.S. 361","129 U.S. 397","129 U.S. 438","168 U.S. 104","168 U.S. 117","77 U.S. 189","78 U.S. 134","168 U.S. 410","168 U.S. 423","194 U.S. 427","194 U.S. 432","277 U.S. 323","277 U.S. 334","88 U.S. 234"],"createdAt":"2026-04-08T01:32:15.299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vimar-seguros-1995","caseNum":"515 U.S. 528 (1995)","title":"선하증권의 외국 중재조항은 COGSA의 책임경감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Vimar Seguros v M/V Sky Reefer)","type":"선하증권","country":"미국","flag":"🇺🇸","court":"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date":"1995-06-19","summary":"미국 연방대법원은 선하증권의 일본 중재조항이 COGSA 제3조 8항(운송인 책임을 경감하는 약정 무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국 중재는 분쟁 해결 장소와 절차를 정할 뿐 운송인의 실체적 책임을 줄이지 않으며, 중재에서 COGSA가 적용되지 않을 우려는 집행 …","issueTags":["bl-jurisdiction","arbitration-incorporation"],"provisions":["NYC-II"],"cites":["499 U.S. 585","513 U.S. 1013","488 U.S. 916","417 U.S. 535","491 U.S. 490","417 U.S. 506","359 U.S. 297","407 U.S. 1","473 U.S. 614","513 U.S. 265","179 U.S. 69","168 U.S. 104","129 U.S. 397","346 U.S. 427","343 U.S. 236","441 U.S. 677","489 U.S. 468","514 U.S. 52"],"createdAt":"2026-04-08T01:32:15.356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S.D.N.Y._05_Civ._4261(LAP)(THK),_05_Civ._6226(LAP)(THK),_05_Civ._8841(LAP)(THK),_05_Civ._9472(LAP)(THK)","caseNum":"S.D.N.Y. 05 Civ. 4261(LAP)(THK), 05 Civ. 6226(LAP)(THK), 05 Civ. 8841(LAP)(THK), 05 Civ. 9472(LAP)(THK)","title":"NVOCC 선하증권 Merchant 조항, 비계약 매수인 구속 못해","type":"선하증권","country":"미국","flag":"🇺🇸","court":"District Court, S.D. New York","date":"2009-08-07","summary":"M/V RICKMERS GENOA 충돌 사건 관련 재심리 신청(motion for reconsideration)에서, 법원은 ESM Group의 신청을 준거법 분석 보완 목적으로만 인용하고 회사지배(corporate control) 책임이론을 포함한 모든 청구에 연방 …","issueTags":[],"provisions":["COGSA-4-5"],"cites":["622 F.Supp.2d 56","70 F.3d 255","90 F.Supp.2d 390","502 F.Supp.2d 372","543 U.S. 14","476 U.S. 858","618 F.2d 982","358 U.S. 625","365 U.S. 731","864 F.2d 201","202 F.2d 857","291 F.3d 145","499 F.3d 165","524 U.S. 51","2008 WL 4619880","542 F.3d 43","782 F.2d 329","994 F.Supp. 182","510 U.S. 443","244 U.S. 205","890 F.Supp. 322","962 F.2d 276","1999 WL 619634","520 U.S. 875","405 F.2d 962","362 F.Supp. 1311","217 F.Supp.2d 447"],"createdAt":"2026-10-22T00:22:53.859Z","updatedAt":"2026-10-22T00:22:53.859Z","originalParts":1},{"id":"S.D.N.Y._06_Civ._15308(CSH)","caseNum":"S.D.N.Y. 06 Civ. 15308(CSH)","title":"미지급 화물클레임 구상채권(ICA)으로 한 Rule B 가압류 해제","type":"용선계약","country":"미국","flag":"🇺🇸","court":"District Court, S.D. New York","date":"2007-03-16","summary":"선주가 화물수령인의 클레임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용선자를 상대로 구상(indemnity) 청구를 내세워 Rule B 해사가압류를 받았다. 법원은 영국법상 Inter-Club Agreement(ICA)에 따른 구상채권은 화물클레임이 적정하게 화해·타협되고 …","issueTags":["arrest-jurisdiction"],"provisions":[],"cites":["310 F.3d 263","460 F.3d 434","880 F.2d 662","339 F.2d 901","No. 06 Civ. 13259","2007 WL 485435","472 F.Supp.2d 588","415 F.Supp.2d 310","339 F.3d 76","966 F.2d 613"],"createdAt":"2026-10-22T00:22:53.968Z","updatedAt":"2026-10-22T00:22:53.968Z","originalParts":1},{"id":"S.D.N.Y._06_Civ._2778","caseNum":"S.D.N.Y. 06 Civ. 2778","title":"포워더가 받은 선하증권의 관할조항, 화주도 구속한다","type":"선하증권","country":"미국","flag":"🇺🇸","court":"District Court, S.D. New York","date":"2008-04-25","summary":"화주 Quality Print는 Maersk의 선하증권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었는데도 파나마와 과테말라에서 Maersk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Kirby 판결 기준의 해사관할(admiralty jurisdiction)에 속한다고 보아 Ru…","issueTags":["bl-jurisdiction","arrest-jurisdiction"],"provisions":[],"cites":["85 U.S. 272","460 F.3d 434","543 U.S. 14","365 U.S. 731","413 F.3d 307","12 F.3d 1170","56 F.3d 375","416 U.S. 232","489 F.3d 499","127 S.Ct. 1955","478 U.S. 265","396 F.3d 161","232 U.S. 508","294 F.3d 1171","543 U.S. 985","408 F.3d 1250","7 F.3d 1427","111 F.3d 33","248 F.Supp.2d 240","32 F.Supp.2d 118","161 F.3d 115","897 F.Supp. 1314","324 F.Supp.2d 403","901 F.2d 934","871 F.2d 897","732 F.2d 299","217 F.Supp.2d 447","2003 WL 1484145","2005 WL 425490","2004 WL 1197240","370 F.3d 234","844 F.2d 50","407 U.S. 1","467 F.3d 817","499 U.S. 585","515 U.S. 528","22 F.3d 51","204 F.Supp.2d 675","996 F.2d 1353","265 F.Supp. 846","2001 WL 196754","816 F.Supp. 888","24 F.2d 704","791 F.Supp. 427","67 F.3d 7","237 F.Supp.2d 394","731 F.2d 909","227 Fed.Appx. 63","545 F.Supp. 323","968 F.2d 196","516 U.S. 163","547 U.S. 867"],"createdAt":"2026-10-22T00:22:54.067Z","updatedAt":"2026-10-22T00:22:54.067Z","originalParts":1},{"id":"S.D.N.Y._06_Civ._2806(KMW)","caseNum":"S.D.N.Y. 06 Civ. 2806(KMW)","title":"총액운임 산적 땅콩기름: COGSA 운임단위는 화물 전체, 책임 $500","type":"화물손해","country":"미국","flag":"🇺🇸","court":"District Court, S.D. New York","date":"2009-09-02","summary":"니카라과 Corinto에서 뉴올리언스로 탱커 M/T Clipper Legacy가 산적(bulk) 운송한 땅콩기름 일부가 직전 화물 제한 위반으로 수하인에게 거부되자, 화주의 보험자가 대위(subrogation)로 운송인을 제소하였다. 법원은 선하증권이 편입한 용선계약(…","issueTags":["bl-package-limitation"],"provisions":["COGSA-4-5"],"cites":["477 U.S. 317","480 F.3d 140","517 F.3d 76","537 F.3d 168","851 F.2d 78","672 F.2d 1055","704 F.Supp. 380","451 F.2d 24","201 F.2d 281","609 F.Supp. 87","764 F.Supp. 783","800 F.2d 27","786 F.2d 90","934 F.2d 450","900 F.2d 714","55 F.Supp. 780","431 F.Supp.2d 411","919 F.Supp. 650"],"createdAt":"2026-10-22T00:22:54.202Z","updatedAt":"2026-10-22T00:22:54.202Z","originalParts":1},{"id":"S.D.N.Y._07_Civ._6269(DLC),_09_Civ._2408(DLC)","caseNum":"S.D.N.Y. 07 Civ. 6269(DLC), 09 Civ. 2408(DLC)","title":"부분용선 화물의 COGSA 적용과 선박 대물책임, 선주의 운송인 책임 부정","type":"화물손해","country":"미국","flag":"🇺🇸","court":"District Court, S.D. New York","date":"2011-01-24","summary":"선박 전체가 정기용선되었더라도 화주가 선복 일부만 항해용선한 공중운송(public carriage)이면 COGSA가 적용된다고 보고, 상하이에서 뉴올리언스까지 운송 중 부적절한 적부로 손상된 박관(thin-walled pipe)에 대해 본선 AKILI의 대물책임(in …","issueTags":["bl-identity-carrier","cargo-care"],"provisions":[],"cites":["978 F.2d 47","451 F.2d 800","462 F.2d 319","617 F.2d 907","30 F.Supp. 93","122 F.2d 255","569 F.2d 1183","461 F.2d 1009","275 F. 254","483 F.Supp. 43","204 F.Supp.2d 675","732 F.2d 299","983 F.2d 410","151 F.2d 727","No. 96 Civ. 8737(BSJ), 97 Civ. 7400(BSJ)","2002 WL 32191640","595 F.2d 943","594 F.Supp. 1490","426 F.3d 580","50 F.3d 1349","21 F.3d 533","22 F.3d 65","880 F.2d 662","972 F.2d 498","137 F.3d 94","11 F.3d 361","783 F.2d 347","996 F.2d 506","676 F.2d 23","219 F.Supp.2d 504","496 F.Supp.2d 331","636 F.2d 807","779 F.2d 841","192 F.3d 41","456 F.3d 54"],"createdAt":"2026-10-22T00:29:37.953Z","updatedAt":"2026-10-22T00:29:37.953Z","originalParts":1},{"id":"S.D.N.Y._16-CV-4063_(JMF);_16-CV-4125_(JMF);_16-CV-4149_(JMF)","caseNum":"S.D.N.Y. 16-CV-4063 (JMF); 16-CV-4125 (JMF); 16-CV-4149 (JMF)","title":"M/V Courage 화재: 선하증권 관할조항·Rule 4(k)(2)로 송하인 관할 인정","type":"선하증권","country":"미국","flag":"🇺🇸","court":"District Court, S.D. New York","date":"2017-05-19","summary":"M/V Courage호 선상 화재로 차량화물이 손상된 사건에서, 벨기에 송하인 GovLog가 인적 관할 결여(lack of personal jurisdiction), 부적정 재판지(improper venue), 불편한 법정(forum non conveniens)을 이유…","issueTags":["bl-jurisdiction"],"provisions":[],"cites":["616 F.3d 158","417 F.3d 353","609 F.3d 30","334 F.3d 204","722 F.3d 81","647 F.3d 472","407 U.S. 1","No. 09-CV-7268 (HB)","462 F.3d 95","No. 11-CV-6804 (PAE)","362 F.3d 17","714 F.3d 714","844 F.Supp.2d 440","No. 97-CV-6181","No. 02-CV-0767 (LBS)","No. 05-CV-2024","No. 14-CV-1811 (CM)","566 F.Supp.2d 216","331 Fed.Appx. 811","No. 13-CV-7074 (GBD)","521 F.3d 122","732 F.3d 161","No. 10-CV-4518 (KBF)","No. 11-CV-2794 (KMW)","471 U.S. 462","310 F.3d 374","370 F.3d 234","No. 12-CV-8089 (RJS)","585 F.3d 696","510 F.Supp.2d 246","167 F.3d 99","99 F.3d 86"],"createdAt":"2026-10-22T00:22:54.333Z","updatedAt":"2026-10-22T00:22:54.333Z","originalParts":1},{"id":"S.D.N.Y._97_Civ._3093(NRB)","caseNum":"S.D.N.Y. 97 Civ. 3093(NRB)","title":"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수하인 구속력과 런던중재 강제","type":"선하증권","country":"미국","flag":"🇺🇸","court":"District Court, S.D. New York","date":"2001-04-25","summary":"선하증권이 해상화물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과 그 중재조항을 명시적으로 편입한 경우, 계약 비서명자인 수하인(선하증권 소지인)도 그 중재조항에 구속된다고 본 판결이다. 법원은 'charterparty arbitration to be con…","issueTags":["arbitration-incorporation","bl-jurisdiction"],"provisions":[],"cites":["475 U.S. 643","658 F.Supp. 809","362 F.Supp. 1311","223 F.Supp. 871","1999 AMC 2515","1999 WL 619634","387 F.Supp. 589","709 F.Supp. 79","1996 A.M.C. 265","1995 WL 575195","199 F.2d 687","1989 AMC 2976","1989 WL 39498","294 F.Supp. 200","351 F.2d 503","502 F.Supp. 143","460 U.S. 1","246 F.2d 802","685 F.Supp. 420","529 F.Supp. 227","1994 WL 774554","28 F.3d 246","703 F.2d 381","467 U.S. 1247","47 F.2d 332","58 F.3d 16","659 F.2d 789","460 U.S. 605","761 F.2d 855","451 F.2d 800"],"createdAt":"2026-10-22T00:22:54.439Z","updatedAt":"2026-10-22T00:22:54.439Z","originalParts":1},{"id":"S.D.N.Y._99_CIV._4562(CBM)","caseNum":"S.D.N.Y. 99 CIV. 4562(CBM)","title":"COGSA 포장당 500달러 책임제한과 공정한 기회 원칙","type":"화물손해","country":"미국","flag":"🇺🇸","court":"District Court, S.D. New York","date":"2001-08-03","summary":"남아프리카 더반에서 미국 각 항으로 운송된 철강 화물이 선박 해치 누수로 해수 녹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운송인은 용선계약에 편입된 COGSA의 포장당 500달러 책임제한을 주장했다. 법원은 선하증권과 용선계약을 함께 보더라도 COGSA가 적용된다는 점이 계약 문면상 …","issueTags":["bl-package-limitation"],"provisions":["COGSA-4-5"],"cites":["892 F.2d 1128","477 U.S. 317","859 F.2d 1108","224 F.3d 33","477 U.S. 242","88 F.3d 63","167 F.3d 99","817 F.2d 1022","1999 WL 639718","759 F.2d 1006","1990 WL 199081","962 F.2d 276","1990 WL 121587","608 F.Supp. 1133","1998 WL 524899","1992 WL 47557","137 F.3d 94","554 F.2d 43","124 F.3d 132"],"createdAt":"2026-10-22T00:22:54.550Z","updatedAt":"2026-10-22T00:22:54.550Z","originalParts":1},{"id":"S.D._Fla._97-1673-CIV-KING","caseNum":"S.D. Fla. 97-1673-CIV-KING","title":"운송인 간 구상청구에 COGSA 1년 제소기간 적용 부정","type":"화물손해","country":"미국","flag":"🇺🇸","court":"District Court, S.D. Florida","date":"1997-10-24","summary":"화물 손상으로 피소된 계약운송인 Internaves가 실제운송인 Trinity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구상청구(indemnity)에 COGSA §1303(6)의 1년 제소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구상청구권은 책임이 최종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고, COG…","issueTags":["bl-time-bar"],"provisions":["COGSA-3-6"],"cites":["477 U.S. 317","475 U.S. 574","477 U.S. 242","732 F.2d 1533","470 F.2d 487","482 F.Supp. 991","440 F.Supp. 556","41 F.Supp. 575","698 F.2d 726","620 F.2d 512","416 F.2d 977"],"createdAt":"2026-10-22T00:29:38.088Z","updatedAt":"2026-10-22T00:29:38.088Z","originalParts":1},{"id":"SCOTUS_02-1028","caseNum":"SCOTUS 02-1028","title":"복합운송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조항과 내륙 철도운송인의 책임제한","type":"선하증권","country":"미국","flag":"🇺🇸","court":"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date":"2004-11-09","summary":"호주에서 미국 앨라배마주 헌츠빌까지 기계를 운송하는 통운송(through) 선하증권 두 건에 따라 내륙구간을 맡은 철도회사가 탈선 사고를 일으킨 사건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상운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선하증권은 내륙구간이 포함되어도 해사계약(maritime con…","issueTags":["bl-package-limitation"],"provisions":["COGSA-4-5"],"cites":["300 F. 3d 1300","346 U. S. 128","365 U. S. 731","346 U. S. 406","487 U. S. 22","249 U. S. 119","11 Wall. 1","500 U. S. 603","497 U. S. 358","457 U. S. 668","447 U. S. 490","230 F. 3d 549","211 F. 3d 1373","874 F. 2d 283","348 U. S. 310","510 U. S. 443","21 Wall. 558","516 U. S. 199","317 U. S. 239","358 U. S. 354","162 F. 3d 571","988 F. 2d 327","359 U. S. 297","520 U. S. 1","8 Wheat. 1","9 Exch. 341","232 U. S. 508","294 F. 3d 1171","220 U. S. 235","[1955] 1 Q. B. 158"],"createdAt":"2026-10-22T00:22:54.673Z","updatedAt":"2026-10-22T00:22:54.673Z","originalParts":1},{"id":"SG-2002-001","caseNum":"SG-2002-001","title":"APL Co Pte Ltd v Voss Peer","country":"SG","court":"Court of Appeal of Singapore","summary":"원본 선화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경우의 운송인 책임에 관한 싱가포르 항소법원 판결. 원본 선화증권 제출 없는 화물 인도는 운송계약의 근본적 위반으로서 엄격책임을 구성한다.","issueTags":[],"qualityFlags":["stub","original-unverified"],"createdAt":"2026-04-07T11:40:46.111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SG-2011-001","caseNum":"SG-2011-001","title":"The Dolphina","country":"SG","court":"High Court of Singapore","summary":"선화증권상 운송인 정체성 결정 원칙에 관한 싱가포르 고등법원 판결. '임대선 조항'(demise clause)은 선화증권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선주를 운송인으로 바꾸는 효력이 없으며, 서명 방식이 운송인 정체성 판단에 핵심적이다.","issueTags":[],"qualityFlags":["stub","original-unverified"],"createdAt":"2026-04-07T11:40:46.028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SG-2012-001","caseNum":"SG-2012-001","title":"Reecon Wolf, The (formerly The Bunga Melati 5)","country":"SG","court":"Court of Appeal of Singapore","summary":"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의 선화증권 발행에 관한 표현대리를 창출하였는지에 관한 싱가포르 항소법원 판결.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박 운항을 허용함으로써 표현대리가 성립되어 운송계약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issueTags":[],"qualityFlags":["stub","original-unverified"],"createdAt":"2026-04-07T11:40:46.061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UK-1983-001","caseNum":"UK-1983-001","title":"Cosmar Compania Naviera SA v Total Transport Corp (The Isabelle) / Scandinavian Trading Tanker Co AB v Flota Petrolera Ecuatoriana (The Scaptrade)","country":"UK","court":"House of Lords","summary":"용선료 미지급 시 선주의 선박 회수권 행사에 대해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한 귀족원 판결. 계약상 합법적 권리의 행사를 형평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선언.","issueTags":[],"qualityFlags":["stub","original-unverified"],"createdAt":"2026-04-07T11:39:58.681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UK-1998-001","caseNum":"UK-1998-001","title":"Effort Shipping Co Ltd v Linden Management SA and Another (The Giannis NK)","country":"UK","court":"House of Lords","summary":"헤이그 규칙 제4조 제6항 하에서 위험물 선적에 대한 송하인의 엄격책임을 확립한 귀족원 판결. 화물이 다른 화물에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포함되며, 송하인은 위험성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진다.","issueTags":[],"qualityFlags":["stub","original-unverified"],"createdAt":"2026-04-07T11:40:45.786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UK-2016-001","caseNum":"UK-2016-001","title":"Grand China Logistics Holding (Group) Co Ltd v Spar Shipping AS (Spar Shipping)","country":"UK","court":"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summary":"용선료 지급 의무가 '조건'(condition)인지 '무명 약관'(innominate term)인지에 관한 핵심 판결. 항소법원은 지급 조항이 무명약관이라고 판시하였으나, 반복적 미지급은 계약 포기(renunciation)를 구성할 수 있다고 확인.","issueTags":[],"qualityFlags":["stub","duplicate"],"createdAt":"2026-04-07T11:40:45.838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giannis-nk-1998","caseNum":"[1998] UKHL 1","title":"위험물 선적 송하인의 엄격책임 — 위험성을 몰랐어도 책임 (The GIANNIS NK)","type":"화물손해","country":"영국","flag":"🇬🇧","court":"House of Lords","date":"1998-01-22","summary":"영국 귀족원은 헤이그 규칙 제4조 6항에 따라 위험물을 선적한 송하인은 그 위험성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그로 인한 모든 손해와 비용에 대해 엄격책임을 지며, 제4조 3항(송하인의 과실 없는 면책)은 6항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충(카프라 딱정벌레)이 들어 있어…","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04-08T01:32:15.087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starsin-2003","caseNum":"[2003] UKHL 12","title":"선하증권 앞면 서명란이 운송인을 정한다 — 용선자 선하증권, 히말라야 조항은 헤이그 규칙으로 무효 (The STARSIN)","type":"선하증권","country":"영국","flag":"🇬🇧","court":"House of Lords","date":"2003-03-13","summary":"영국 귀족원은 정기용선자(CPS)의 정기선 양식으로 발행된 선하증권에서, 앞면 서명란에 'CPS(운송인)를 위한 대리인'으로 서명된 이상 운송인은 용선자이며 뒷면의 운송인 특정·디마이즈 조항이 이를 뒤집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선주는 계약상 운송인이 아니며, 선주를 보호…","issueTags":["bl-identity-carrier","cargo-care"],"provisions":["HVR-III-8"],"cites":["[2001] EWCA Civ 56"],"createdAt":"2026-04-08T01:32:15.168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2},{"id":"US-1934-001","caseNum":"US-1934-001","title":"Schnell v. Vallescura","country":"US","court":"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summary":"체선 기간 중 선박 장비 고장으로 인한 추가 지연 발생 시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선주는 장비 고장이 체선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issueTags":[],"qualityFlags":["stub","original-unverified"],"createdAt":"2026-04-07T11:40:45.886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US-1995-001","caseNum":"US-1995-001","title":"Vimar Seguros y Reaseguros, S.A. v. M/V Sky Reefer","country":"US","court":"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summary":"선화증권 내 외국중재조항이 COGSA 제3조(8)항의 '책임경감 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중재조항은 실체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분쟁해결 절차만을 변경한다.","issueTags":[],"qualityFlags":["stub","original-unverified"],"createdAt":"2026-04-07T11:40:45.932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US-2004-001","caseNum":"US-2004-001","title":"Norfolk Southern Railway Co. v. Kirby","country":"US","court":"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summary":"히말라야 조항의 효력과 연방해사법의 우선 적용을 확인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선화증권의 히말라야 조항은 철도 운송사 등 하청 운송인에게도 적용되며, 연방해사법이 주법에 우선한다.","issueTags":[],"qualityFlags":["stub","original-unverified"],"createdAt":"2026-04-07T11:40:45.986Z","updatedAt":"2026-10-21T08:03:20.990045Z","originalParts":1},{"id":"[2009]_EWHC_1522_(Admlty)","caseNum":"[2009] EWHC 1522 (Admlty)","title":"선박충돌 소송 비용: 과실비율·화해제안·늦은 개시로 65%만 인정","type":"선박충돌","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09-06-26","summary":"물리탐사선 WESTERN NEPTUNE이 끌던 탐사 장비(survey array)와 ST LOUIS EXPRESS의 충돌 사건에서, 책임 판결(원고 2/3 승소)에 이어 나온 소송비용 판결이다. 법원은 승소 당사자가 비용을 받는 것이 출발점(starting point)…","issueTags":["collision-apportion"],"provisions":[],"cites":["[2008] EWHC 1880 (Admlty)","[2008] EWHC 2280 (TCC)","[1996] 2 Lloyd’s Rep. 482"],"createdAt":"2026-10-24T08:05:56.543Z","updatedAt":"2026-10-24T08:05:56.543Z","originalParts":1},{"id":"[2009]_EWHC_1782_(Admlty)","caseNum":"[2009] EWHC 1782 (Admlty)","title":"추정전손 후 잔존선박 인수권 회피 매각, 도산법 s.423로 원상회복","type":"해상보험","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09-07-17","summary":"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CTL)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들이 MIA 1906 s.79(1)에 따라 선박 인수를 선택하자, 피보험자 그룹은 선박을 네덜란드 등록에서 말소하고 나이지리아 계열사에 €1,000에 매각했다. 법원은 태국법(소재지법,…","issueTags":[],"provisions":[],"cites":["[2009] EWHC 889 (Admlty)","[2001] 1 Lloyd’s Rep. 284","[1966] 1 WLR 287","[1883] 11 QBD 380","(1835) 1 Y. & C. 500","[2000] Lloyd’s IRLR 125","[1882] 7 App Cas 345","[1971] AC 850","[1979] 1 WLR 1018","[1985] 1 Ch 457","[1991] 1 Lloyd’s Rep. 391","[2002] 2 BCLC 489","[1993] Ch 223","[2000] BCCC 910","[1991] BCLC 210","[1999] 2 BCLC 101","[2005] ILPr 123","[1997] 2 NWLR 317","[2006] 9 NWLR 189","[1994] 4 NWLR 761","[2002] 14 NWLR 664","[1961] ANLR 257","999/2496","7350/2537","6649/2537","563/2532","2930/2537","358/2499","596/2507","1913/2520","1374/2534","117/2540","8010/2548"],"createdAt":"2026-10-24T08:05:56.728Z","updatedAt":"2026-10-24T08:05:56.728Z","originalParts":2},{"id":"[2009]_EWHC_3040_(Admlty)","caseNum":"[2009] EWHC 3040 (Admlty)","title":"구조료 산정: 장래 경기침체 고려 불가, Amerique 원칙 전면 적용","type":"해난구조","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09-11-26","summary":"LOF 구조계약에 따른 구조료 상소중재판정에 대한 중재법 제69조 항소에서, 고등법원 해사법원은 장래 경기침체 위험과 구조 종료 후 실제 경제상황을 구조료 증액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구조재산 가액이 높아도 구조료가 실제 제공된 구조 용역에…","issueTags":["salvage-reward"],"provisions":["SALV-13"],"cites":["(1874) LR 6 PC 468","(1835) 3 Hagg 203","[1898] P 97","(1949) 82 L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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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CO EUROPE 측이 2009년 9월 9일 같은 비율로 화해를 제안했다가 2011년 2월 4일 철회했는데, …","issueTags":[],"provisions":[],"cites":["[2005] 1 WLR 3595","[2005] EWCA Civ 1814","[2010] EWHC 311 (QB)"],"createdAt":"2026-10-24T08:05:57.512Z","updatedAt":"2026-10-24T08:05:57.512Z","originalParts":1},{"id":"[2011]_EWHC_2715_(Admlty)","caseNum":"[2011] EWHC 2715 (Admlty)","title":"충돌소송 소송비용: CPR 61 화해제안과 2년 제소기간 항변의 시기","type":"선박충돌","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11-10-26","summary":"쌍방 50:50 과실로 책임 판결이 난 선박충돌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2010년 2월 5일자 50:50 화해제안이 CPR 61.4(12)에 맞는 제안이라고 보아 2010년 2월 26일 이후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원고가 책임 판결 뒤…","issueTags":[],"provisions":[],"cites":["[2010] EWHC 3180 (Admlty)","(1882) LR 7 App.Cas. 795","[2011] EWCA Civ 646","[2011] EWHC 1656 (Admlty)","[2009] 2 Ll.Rep. 484","[1996] 2 Lloyd’s Rep. 482","[2008] 2 Lloyd’s Rep.707","[2002] EWCA Civ 67","[1990] 2 Lloyds Rep.431","[1995] 2 Lloyd’s Rep. 336","[2009] EWHC 1365 (Admlty)","(1920) 2 Ll.Rep. 273","[1951] 1 Lloyd’s Rep.146","[1939] P. 57","(1815) 2 Dodson 83","(1884) 9 LR App.Cas. 873","[1978] QB 396","[1987] 2 Lloyd’s Rep.155","[1993] 2 Lloyd’s Rep. 259","[1969] 1 1 Lloyd’s Rep.133","(1848) 3 Wm.Rob 38","[1977] 1 WLR 185","[2011] 1 WLR 366"],"createdAt":"2026-10-24T08:05:57.635Z","updatedAt":"2026-10-24T08:05:57.635Z","originalParts":1},{"id":"[2011]_EWHC_589_(Admlty)","caseNum":"[2011] EWHC 589 (Admlty)","title":"화재 소방 구조계약에 BIMCO Wreckhire 중재조항 편입 인정","type":"해난구조","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11-03-16","summary":"칠레 앞바다에서 화재가 난 어선 ATHENA에 일당(daily rate) 조건으로 소방 구조형 용역을 제공한 CPT를 상대로 선체보험자 TF가 칠레에서 손해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CPT는 BIMCO Wreckhire 서식 제18조의 런던 중재조항을 근거로 소송금지…","issueTags":[],"provisions":[],"cites":["[1987] 1 Lloyd's Law Rep. 207","[1985] 1 Lloyd's Rep. 1","[2010] UKSC 14","[1987] 2 Lloyd's Rep 601","[1984] 1 All ER 504","[1993] 1 Lloyd’s Rep 25","[2008] EWHC 2257 (Comm)","[2008] 2 Lloyd’s Rep 685","[2010] 2 Lloyd’s Rep 152","[2010] 1 Lloyd’s Rep  384","[1998] Lloyd’s 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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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r…","issueTags":["arrest-jurisdiction"],"provisions":[],"cites":["[1977] 2 Lloyd’s Rep.243","[1975] 1 Lloyd’s Rep. 525","[1962[ 1 Lloyd’s rep. 405","[1993] 1 Lloyd’s Rep. 58","(1925) 23 Lloyd’s List Rep. 95","[1976] 2 Lloyd’s Rep. 320","[1968] P. 741","[1991] 2 Lloyd’s Rep. 62"],"createdAt":"2026-10-24T08:05:58.017Z","updatedAt":"2026-10-24T08:05:58.017Z","originalParts":1},{"id":"[2013]_EWHC_2792_(Admlty)","caseNum":"[2013] EWHC 2792 (Admlty)","title":"충돌 책임합의의 'shall pay' 약정과 2년 제소기간 원용 배제","type":"선박충돌","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13-09-19","summary":"남중국해에서 충돌한 THERESA LIBRA와 MSC PAMELA의 선주들이 과실비율 75:25로 책임합의(Agreement to Settle Liability)를 맺은 뒤, THERESA LIBRA 측이 충돌일로부터 2년(Merchant Shipping Act 199…","issueTags":[],"provisions":[],"cites":["[2009] 1 WLR 1988","[1944] 1 KB 44","[1900] 2 QB 240","[1957] 1 Lloyd’s Reports 396","[1990] 1 Lloyd’s Reports 150","[2009] 2 Lloyd’s Reports 484","[2012] 1 Lloyd’s Reports 140","[1995] 2 Lloyd’s Reports 336","[1987] AC 597"],"createdAt":"2026-10-24T08:05:58.147Z","updatedAt":"2026-10-24T08:05:58.147Z","originalParts":1},{"id":"[2013]_EWHC_4076_(Admlty)","caseNum":"[2013] EWHC 4076 (Admlty)","title":"충돌소송 7년 방치, 소송지연으로 본소·반소 각하","type":"선박충돌","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13-12-18","summary":"아마존강에서 정박 중이던 \"Auk\"호와 \"Panamax Star\"호가 충돌한 사건의 소송에서, 원고가 2005년 충돌 소장(collision statement of case) 교환 뒤 2013년까지 사건관리회의(CMC)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은 약 7년의 지연이…","issueTags":[],"provisions":[],"cites":["[1999] 1 WLR 1926","[2000] CP Rep 67","[2001] EWCA Civ 1792","[1968] 2 QB 229","[1997] 1 WLR 640","[1988] I W.L.R. 1426","[1994] 2 A.C. 224"],"createdAt":"2026-10-24T08:05:58.281Z","updatedAt":"2026-10-24T08:05:58.281Z","originalParts":1},{"id":"[2014]_EWHC_1731_(Admlty)","caseNum":"[2014] EWHC 1731 (Admlty)","title":"충돌 청구 2년 제소기간 연장: 대물·대인·자매선 소송 구분","type":"선박충돌","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14-05-23","summary":"부두에 계류 중이던 STOLT KESTREL과 NIYAZI S가 충돌한 사건에서, 영국 해사법원은 Merchant Shipping Act 1995 s.190의 2년 제소기간 연장 여부를 대물소송(in rem), 대인소송(in personam), 자매선(sister sh…","issueTags":["arrest-jurisdiction"],"provisions":[],"cites":["[1995] 2 Lloyd’s Rep 336","[1993] 2 Lloyd’s Rep 214","[2009] 2 Lloyd’s Rep 484","(1920) 3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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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re 판사는 영국법상 Glencore의 청구는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12개월 제소기간이 지나 계약상…","issueTags":["arrest-jurisdiction","maritime-lien","bl-time-bar"],"provisions":[],"cites":["Rubin v Eurofinance SA [2013] 1 AC 236","The Optima (1905) 10 Asp.MLC 147","The Acrux [1962] 1 LR 405","The Queen of the South [1968] P.449","The Monica S [1968] P. 741","In re Aro [1980] 1 Ch. 196","The Halcyon Isle [1980] 1 LR 325"],"createdAt":"2026-10-24T08:05:58.553Z","updatedAt":"2026-10-24T08:05:58.553Z","originalParts":1},{"id":"[2014]_EWHC_4254_(Admlty)","caseNum":"[2014] EWHC 4254 (Admlty)","title":"도크 내 계류선 이탈 충돌 사건의 항만당국 상대 소제기 전 증거개시 신청 기각","type":"선박충돌","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14-12-15","summary":"그림즈비(Grimsby) 로열 도크에서 계류 중이던 숙박용 바지선 'Formby'가 계류에서 풀려 표류하다 신청인 소유 선박 2척과 충돌해 두 선박이 추정전손이 되자, 신청인은 도크 소유자이자 항만당국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CPR r.31.16에 따른 소제기 전 증거개시…","issueTags":[],"provisions":[],"cites":["[2013] EWCA Civ 1585","[2007] UKCLR 921","[2001] Lloyd's Rep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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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type":"선박충돌","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15-04-14","summary":"Ramsgate 항에서 일어난 선박충돌로 손상된 요트 소유자가 2년 제소기간(Merchant Shipping Act 1995 s.190(3))이 지난 뒤 s.190(5)에 따라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해사법원 Registrar는 CPR 시행 뒤에도 The Al Tabi…","issueTags":[],"provisions":[],"cites":["[2004] 1 WLR 3206","[2006] 1 WLR 1945","[2008] 1 WLR 806","[1955] AC 337","[2001] 3 All ER 784","[2014] 1 WLR 795","[2014] EWCA Civ 906","[1920] P 119","(1920) 2 Ll L Rep 273","[1951] 1 L.L.R. 146","[1987] 1 AC 597","[2014] EWHC 1731","[2000] EWCA Civ. 379","[2006] EWHC 2857","[2007] EWHC 2444(QB)","[2009] EWHC 1692 (Comm)"],"createdAt":"2026-10-24T08:05:58.954Z","updatedAt":"2026-10-24T08:05:58.955Z","originalParts":1},{"id":"[2016]_EWCA_Civ_708","caseNum":"[2016] EWCA Civ 708","title":"해적 몸값 협상기간 선박 운항비의 공동해손 대체비용 부정","type":"공동해손","country":"영국","flag":"🇬🇧","court":"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date":"2016-07-13","summary":"소말리아 해적에게 나포된 LONGCHAMP호의 몸값 협상기간(51일) 중 발생한 선원 임금·위험수당·선원 유지비·연료 소비 비용이 197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1974) Rule F의 대체비용(substituted expenses)으…","issueTags":["ga-contribution"],"provisions":["YAR-A"],"cites":["[2010] EWHC 280 (Comm)","[2010] 1 Lloyd’s Rep 509","[1992] 1 Lloyd's Rep. 636","[1993] 1 Lloyd’s Rep 411","[1994] 1 WLR 615"],"createdAt":"2026-10-24T07:34:46.668Z","updatedAt":"2026-10-24T07:34:46.668Z","originalParts":1},{"id":"[2016]_EWHC_3876_(Admlty)","caseNum":"[2016] EWHC 3876 (Admlty)","title":"크루즈 통선 사고와 아테네 협약상 운송인·운송기간","type":"기타","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16-05-06","summary":"크루즈선 NORWEGIAN JADE의 여객이 산토리니에서 지역 업체가 운영하는 통선(tender boat)에 탑승하다 선실 출입구 문턱(sill)에 걸려 넘어져 부상한 사건이다. 해사법원(Admiralty Court)의 해사등록관(Admiralty Registrar)은…","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6T01:40:19.898Z","updatedAt":"2026-10-26T01:40:19.898Z","originalParts":1},{"id":"[2017]_EWHC_3271_(Admlty)","caseNum":"[2017] EWHC 3271 (Admlty)","title":"충돌 손해배상 소송 관할 정지신청 단계의 정보·문서 제출명령","type":"선박충돌","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17-11-27","summary":"Fujairah 정박지에서 일어난 VLCC와 LNG선의 충돌 사건입니다. 피고 선주는 UAE를 적절한 법정지(forum)로 들어 소송 정지(stay)를 신청했고, 그 심리에 앞서 원고에게 손해 내역 정보와 증빙의 제출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그 자료가 정지신청을 공정하게…","issueTags":[],"provisions":[],"cites":["[2005] EWCA Civ 985","[2005] 2 Lloyd’s Rep 359","[2012] EWHC 1969 (QB)"],"createdAt":"2026-10-24T09:54:14.194Z","updatedAt":"2026-10-24T09:54:14.194Z","originalParts":1},{"id":"[2017]_UKSC_35","caseNum":"[2017] UKSC 35","title":"예상 밖의 '비정상적 사건'은 안전항 담보 위반이 아니다 (OCEAN VICTORY)","type":"용선계약","country":"영국","flag":"🇬🇧","court":"UK Supreme Court","date":"2017-05-10","summary":"일본 가시마항에서 강풍과 장주기 파랑이 겹쳐 OCEAN VICTORY호가 좌초·전손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두 기상 현상의 동시 발생이 '비정상적 사건(abnormal occurrence)'이므로 용선자의 안전항 담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선체보험 …","issueTags":["charter-safe-port","llmc-limitation"],"provisions":[],"cites":["[2015] EWCA C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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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통지 시기와 통지 전 비용·SCOPIC 산입 (Renos)","type":"해상보험","country":"영국","flag":"🇬🇧","court":"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date":"2018-02-19","summary":"기관실 화재로 손상된 mv \"Renos\"의 선주가 화재 후 약 5개월 뒤 위부통지(Notice of Abandonment)를 하고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CTL)을 청구한 사건이다. 항소법원은 선주·보험자 측 수리 사양이 크게 엇갈려 손해…","issueTags":[],"provisions":[],"cites":["[2016] EWHC 1580 (Comm)","(1836) 3 Bing N.C.","(1878) 3 CPD 467","(1925) 21 LLR 30","[2015] EWHC 2225 (Comm)","(1912) 17 Comm Cas 81","[1898] AC 593","[1939] AC 371"],"createdAt":"2026-10-24T07:34:46.808Z","updatedAt":"2026-10-24T07:34:46.808Z","originalParts":1},{"id":"[2018]_EWHC_1013_(Admlty)","caseNum":"[2018] EWHC 1013 (Admlty)","title":"압류 드릴십 SERTAO의 소송 중 매각 허가와 공동 중개인 선임","type":"선박우선특권·압류","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18-05-04","summary":"선박저당권자가 압류된 드릴십 MV SERTAO의 소송 계속 중 매각(sale pendente lite)과 자신이 고른 전문 중개인의 선임을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감정가가 미상환 채무에 크게 못 미쳐 압류 유지비용이 곧 선박 가치를 깎으므로 감가하는 자산(dimini…","issueTags":[],"provisions":[],"cites":["[2013] EWHC 1898 (Admlty)"],"createdAt":"2026-10-24T09:54:14.308Z","updatedAt":"2026-10-24T09:54:14.308Z","originalParts":1},{"id":"[2018]_EWHC_2033_(Admlty)","caseNum":"[2018] EWHC 2033 (Admlty)","title":"선박 압류 해제 조건으로 압류채권자의 손해배상 교차약정 요구 불가","type":"선박우선특권·압류","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18-07-31","summary":"선박저당권자인 은행이 대출금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선박 MV ALKYON을 대물소송(action in rem)으로 압류하자, 선주는 은행이 손해배상 교차약정(cross-undertaking in damages)을 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신청했다. 영국 해사…","issueTags":["arrest-jurisdiction"],"provisions":[],"cites":["[2016] 1 Lloyd’s Reports 125","[2015] EWCA 1035","[2016]1 Lloyd’s Reports 395","[2015] EWHC 3060 (Admlty)","[1993] 2 Lloyd’s Reports 253","[1984] 1 Lloyd’s Reports 235","[1978] 1 Lloyd’s Reports 545","(1858) 12 Moo PC 352","[2016] 3 WLR 477","(1862) Lush 543","[1907] P. 137","[1987] AC 878","[1985] 1 Lloyd’s Reports 549","[1993] 1 Lloyd’s Reports 101","[197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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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매각(sale at an underva…","issueTags":[],"provisions":[],"cites":["[1983] 1 WLR 1349","[1971] Ch 949","[2004] EWCA Civ 282","[1913] AC 299","[1993] Ch 330","[1982] 1 WLR 1410","[1990] 1 AC 536","[1990] AC 536","[2002] EWCA Civ 1965","[1975] I Lloyds Rep 188","[2003] EWCA Civ 1409","(1888) 40 ChD 395","[2012] EWHC 3025","(1978) 139 CLR 195","[2013] EWHC 2370"],"createdAt":"2026-10-24T09:50:49.195Z","updatedAt":"2026-10-24T09:50:49.195Z","originalParts":1},{"id":"[2018]_EWHC_4062_(Admlty)","caseNum":"[2018] EWHC 4062 (Admlty)","title":"요트 삼투(osmosis) 수리 부실·지연에 대한 조선소 책임과 사용이익 상실","type":"기타","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18-12-17","summary":"모터크루저 RHAPSODY의 선주가 삼투(osmosis) 수리를 맡은 조선소(Sirius Marine Service Ltd)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또는 과실(negligence)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해사법원 등록관(Admiralty Registrar)…","issueTags":[],"provisions":[],"cites":["[1933] AC 449","[1933] UKHL 2"],"createdAt":"2026-10-24T09:50:49.340Z","updatedAt":"2026-10-24T09:50:49.340Z","originalParts":1},{"id":"[2018]_EWHC_82_(Admlty)","caseNum":"[2018] EWHC 82 (Admlty)","title":"크루즈 하선 중 항만 통로 낙상, 아테네협약 '운송' 기간 밖","type":"기타","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18-01-22","summary":"크루즈 승객이 말라가항에서 하선해 터미널로 가던 중 항만 통로(walkway)의 물기에 미끄러져 다친 사건이다. 법원은 승객이 선측 출입구를 지나 부두 위 통로에 들어선 순간 아테네협약 제1조 제8항의 '운송(carriage)' 기간이 끝났다고 보아 협약 적용을 부정했…","issueTags":[],"provisions":[],"cites":["[2017] 1 Lloyds Rep 13","[1969] 1 W.L.R. 1266","[2003] EWHC 591","[1993] 1 All ER 353","[2014] EWCA Civ 1538"],"createdAt":"2026-10-24T09:54:14.671Z","updatedAt":"2026-10-24T09:54:14.671Z","originalParts":1},{"id":"[2018]_UKSC_26","caseNum":"[2018] UKSC 26","title":"마약 밀수로 인한 억류는 세관규정 위반 억류로서 전쟁보험 면책 (B ATLANTIC)","type":"해상보험","country":"영국","flag":"🇬🇧","court":"UK Supreme Court","date":"2018-05-22","summary":"제3자가 선체에 마약을 숨겨 베네수엘라 당국이 선박을 억류하자 선주가 전쟁위험보험으로 추정전손을 청구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손해가 '악의적 행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관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억류로 생긴 것이므로 면책 조항(제4.1.5조)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issueTags":["ins-proximate-cause","sanctions-war-risk"],"provisions":[],"cites":["[2002] EWCA Civ 577","[2002] EWHC 203 (Comm)","[2003] UKHL 50","[2005] EWHC 665 (Comm)","[2011] EWHC 181 (Comm)","[2011] UKSC 5","[2012] EWHC 802 (Comm)","[2014] EWHC 4133 (Comm)","[2016] EWCA Civ 808"],"createdAt":"2026-10-21T07:48:45.904055Z","updatedAt":"2026-10-21T07:48:45.904055Z","originalParts":1},{"id":"[2018]_UKSC_61","caseNum":"[2018] UKSC 61","title":"운송물 손상의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 고유하자 항변에도 주의의무 입증 필요 (Volcafe v CSAV)","type":"화물손해","country":"영국","flag":"🇬🇧","court":"UK Supreme Court","date":"2018-12-05","summary":"무환기 컨테이너로 운송된 커피 원두가 결로로 손상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한 상태대로 인도하지 못한 경우 손해가 자기 과실 없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법적 책임(legal burden)이 운송인에게 있으며, 고유하자(inherent vice) 면책을…","issueTags":["cargo-care"],"provisions":["HVR-III-2","HVR-IV-2"],"cites":["[2016] EWCA C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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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type":"기타","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19-10-29","summary":"인도 Paradip 해상의 바지선 'HD 1000' 작업 중 발을 다친 영국인 상업잠수사가 바지선 소유자인 한국 현대중공업(HHI)을 상대로 영국 해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자, HHI가 CPR Part 11에 따라 관할을 다투고 송달기간 연장명령의 취소를 구했다. 해사법원…","issueTags":[],"provisions":[],"cites":["[2017] UKSC 80","[2018] 1 WLR 192","[2012] 1 WLR 1804","[1994] 1 AC 439","[2015] EWCA Civ 379","[1990] 1 QB 391","[2013] EWHC 2968 (Ch)","[1908] P 189","[1979] AC 210","[1996] AC 284","[1975] 1 Lloyd’s Rep 601","[1925] Ch 250","[2009] EWCA Civ 353","[2018] UKSC 34","[2018] EWCA Civ 2590","[2019] EWCA Civ 10","[1998] 1 WLR 547","[2007] 1 WLR 12","[2004] 1 WLR 3292","[2008] ILPr 27","[2011] EWHC 1118 (Admlty)","[2013] EWHC 2188 (QB)","[2013] EWHC 4096 (QB)","[2011] EWHC 852 (QB)","[1992] 1 Lloyd’s Rep 570","[2003] 2 Lloyd’s Rep 146","[2015] EWCA Civ 665","[1990] 1 AC 876","[2004] EWHC 1437","[2002] 1 AC 1","[2013] 2 AC 337","[1991] 1 WLR 1362","[2014] EWCA Civ 1277","[2015] UK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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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date":"2020-05-22","summary":"무동력 바지선 STEMA BARGE II가 도버 앞바다에서 묘박 중 폭풍으로 주묘(anchor dragging)해 영불 해저전력케이블을 손상시킨 사건에서, 수하인 겸 매수인인 계열사 Stema UK가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LLMC 1976) 제1조 제2항의 '…","issueTags":["llmc-limitation"],"provisions":[],"cites":["[1978] AC 141","[1981] AC 251","[2004] 1 Lloyd’s Rep 460","[2017] 1 Lloyd’s Law Reports 521","[1972] A.C. 242","[2019] EWHC 481 (Admlty)","[1973] 1 Lloyd’s Rep. 373","[2018] 1 Lloyd's Rep. 356","[1984] 2 Lloyd's Reports 1","[2014] 1 Lloyd’s Rep. 14","[2016] 2 Lloyd’s Rep 525","[2019] 2 Lloyd’s Rep. 485","[2006] FCAFC 23","[2003] 2 Lloyd’s Rep. 50"],"createdAt":"2026-10-21T12:33:25.685Z","updatedAt":"2026-10-21T12:33:25.685Z","originalParts":1},{"id":"[2020]_EWHC_1750_(Admlty)","caseNum":"[2020] EWHC 1750 (Admlty)","title":"마리나 폰툰은 '독(dock)'으로서 책임제한 가능 — 한도는 마리나 기준","type":"책임제한","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20-07-07","summary":"폭풍 Emma로 홀리헤드 마리나가 붕괴해 계류 소형선 89척이 손상되자, 마리나 임차·운영자가 1995년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995) 제191조에 따른 책임제한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측 항변의 각하(strike out)와 약식판결(summa…","issueTags":["llmc-limitation"],"provisions":["LLMC-4"],"cites":["[2016] UKPC 20","[2016] 2 Lloyd’s Reports 469","[2016] EWHC 2412 (Admlty)","[2020] EWHC 1294 (Admlty)","(1949) 79 Lloyd’s Reports 549","[2003] 2 Lloyd’s Reports 50","[2004] 1 Lloyd’s Reports 460","[2005] EWCA 3184","[2017] EWHC 548 (Admin)","[2000] 2 Lloyd’s Rep. 399","[2001] 1 Lloyd’s Reports 291","[2001] 2 Lloyd’s Reports 291","[2000] 2 Lloyd’s Reports 222","[2003] 1 Lloyd’s Reports 203","[2017] EWHC 119 (Comm)"],"createdAt":"2026-10-21T12:33:26.313Z","updatedAt":"2026-10-21T12:33:26.313Z","originalParts":1},{"id":"[2020]_EWHC_2462_(Admlty)","caseNum":"[2020] EWHC 2462 (Admlty)","title":"마리나 계류료 미납 대물소송: 지연 응소와 결석판결, 선박 경매 명령","type":"선박우선특권·압류","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20-09-18","summary":"마리나 운영회사가 계류료(marina dues)를 내지 않은 소형 선박 두 척을 상대로 대물소송(in rem claim)을 내고 선박을 압류했다. 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라도 판결 전에 응소서(acknowledgement of service)가 제출되었으면 CPR 61.…","issueTags":["arrest-jurisdiction"],"provisions":[],"cites":["[2019] EWHC 3382 (Comm)","[2019] EWHC 1904 (QB)"],"createdAt":"2026-10-21T12:33:26.888Z","updatedAt":"2026-10-21T12:33:26.888Z","originalParts":1},{"id":"[2020]_EWHC_2604_(Admlty)","caseNum":"[2020] EWHC 2604 (Admlty)","title":"수에즈운하 선단 연쇄충돌 — 계류하지 않은 최후미선 전부 책임","type":"선박충돌","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20-10-05","summary":"수에즈운하 남행 선단의 선두선 AENEAS가 기관 고장으로 투묘한 뒤, 최후미선 PANAMAX ALEXANDER(PA)가 해저케이블 구간(KM 149~150.5) 전에 계류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투묘해 있던 SAKIZAYA KALON(SK)과 충돌했고, 이어 계류 중이던…","issueTags":["collision-apportion"],"provisions":[],"cites":["[2017] 1 Lloyd’s Reports 666","[2004] EWCA  Civ 1007","[2016] 1 Lloyd’s Report 656","[2006] EWHC 2809","[2017] EWHC 481 (Admlty)","[1998] 1 Lloyd’s Reports 283","[2001] 2 Lloyd’s Reports 419","[2005] 1 Lloyd’s Reports 699","[1988] 2 Lloyd’s Reports 325","[2019] 1 Lloy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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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궐석판결 허용 여부","type":"선박충돌","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20-02-24","summary":"Hull 항 Albert Dock에 무인·무동력 상태로 계류 중이던 유조선 TECOIL POLARIS를 조선 중이던 POSEIDON이 들이받은 사건에서, 피고 선주가 송달확인서(acknowledgment of service)를 제출하지 않자 원고가 궐석판결을 신청했다.…","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1T12:38:41.373Z","updatedAt":"2026-10-21T12:38:41.373Z","originalParts":1},{"id":"[2020]_EWHC_661_(Admlty)","caseNum":"[2020] EWHC 661 (Admlty)","title":"선박 수리계약의 숨은 본인인 선주에 대한 대물소송 인정","type":"선박우선특권·압류","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20-03-20","summary":"선주들이 이사·주주인 회사(CML)가 자기 이름으로 조선소와 바지선 개조·수리계약을 맺었으나, 법원은 CML이 선박에 소유·점유상 이익도 사용계약도 없었으므로 선주들의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대인책임을 지는 자가 소인 발생 당시 선주였으므로 조선소…","issueTags":["arrest-jurisdiction"],"provisions":[],"cites":["The Gemma [1899] P. 285","The August 8th [1983] 1 Lloyd’s Reports 351","The Maciej Rataj [1992] 2 Lloyd’s Reports 552","[2016] EWHC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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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ce'호의 선박보험자들이 보험금 화해금을 받은 네덜란드 소재 저당권자 은행을 상대로 영국 고등법원에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영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은행이 보험증권의 전속관할조항에 구속되지 않으며, 보험증권상 손…","issueTags":[],"provisions":[],"cites":["[2016] EWHC 2412 (Admlty)","[2017] EWHC 1904 (Comm)","[2018] 1 All ER (Comm) 228","[2017] EWHC 3107 (Comm)","[2018] EWCA Civ 2590","[1902] 2 KB 660","[1977] Ch 106","[1994] 1 WLR 161","[2016] Bus LR 755","[2016] 5 SLR 455","[2016] EWCA Civ 818","[2016] 2 CLC 387","[2018] EWCA Civ 1889","[2019] IL Pr 19","[2000] 1 WLR 603","[2016] UKSC 45","[2017] AC 1","[2017] UKSC 13","[2018] AC 439"],"createdAt":"2026-10-22T00:59:52.836Z","updatedAt":"2026-10-22T00:59:52.836Z","originalParts":1},{"id":"[2021]_EWCA_Civ_1828","caseNum":"[2021] EWCA Civ 1828","title":"해적 몸값 공동해손: 용선계약 보험조항으로 화주 분담 면제 안 돼","type":"공동해손","country":"영국","flag":"🇬🇧","court":"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date":"2021-12-01","summary":"아덴만에서 해적에게 나포된 POLAR호의 선주가 지급한 몸값(US $7.7 million)에 대해 화주에게 공동해손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화주는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전쟁위험·아덴만 조항에 따라 선주가 보험에만 의존하기로 합의했다고 다투었으나, 항소법원은 …","issueTags":["ga-contribution"],"provisions":[],"cites":["[2020] EWHC 3318 (Comm)","[1984] AC 676","[1912] AC 1","[1983] AC 736","[2017] UKSC 35","[2017] 1 WLR 1793","[1971] P 168","[2014] EWCA Civ 1366","[2015] QB 366","[2017] UKSC 24","[2017] AC 1173","[2015] 1 Lloyd's Rep 381","[1986] QB 211","[2002] UKHL 17","[2002] 1 WLR 1419","[1974] AC 689"],"createdAt":"2026-10-24T07:34:47.248Z","updatedAt":"2026-10-24T07:34:47.248Z","originalParts":1},{"id":"[2021]_EWHC_113_(Admlty)","caseNum":"[2021] EWHC 113 (Admlty)","title":"항만의 계류료 일방 인상 통지 효력과 합리적 통지기간(28일)","type":"선박우선특권·압류","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21-01-26","summary":"코로나19로 장기 계류(lay-over) 중이던 크루즈선 2척에 대해 틸버리항이 운영사 그룹 도산 직후 합의 요율(주당 £3,000)을 공시 요금표(LOA 1m당 12시간 £29)로 바꾸겠다고 통지한 사안이다. 해사법원은 2005년 일반거래규정 제5.6조에 따른 요율 …","issueTags":["maritime-lien"],"provisions":[],"cites":["[1999] QB 1119","[1956] 1 W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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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type":"선박우선특권·압류","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21-02-18","summary":"선원 수송 여행사 서비스 대금을 나용선자(demise charterer)에게 청구할 채권자가 법원 매각된 크루즈선 'Columbus'·'Vasco Da Gama'의 매각대금을 상대로 대물소송(action in rem)을 내고 궐석판결(judgment in default…","issueTags":["arrest-jurisdiction"],"provisions":[],"cites":["[1990] 1 WLR 1320","[1974] A.C. 689","[2014] EWHC 3927 (Admlty)"],"createdAt":"2026-10-21T12:27:53.497Z","updatedAt":"2026-10-21T12:27:53.497Z","originalParts":1},{"id":"[2021]_UKSC_51","caseNum":"[2021] UKSC 51","title":"항해계획 결함은 감항능력 위반 — 항해과실 면책으로 피할 수 없다 (CMA CGM LIBRA)","type":"공동해손","country":"영국","flag":"🇬🇧","court":"UK Supreme Court","date":"2021-11-10","summary":"샤먼항 출항 직후 좌초한 CMA CGM LIBRA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결함 있는 항해계획(passage plan)이 선박을 불감항 상태로 만들었고 운송인은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지므로 화주에게 공동해손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항능력 의무는 '…","issueTags":["seaworthiness","nautical-fault","ga-contribution"],"provisions":["HVR-III-1","HVR-IV-2"],"cites":["[2002] EWHC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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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심 전에 한 …","issueTags":["collision-apportion"],"provisions":[],"cites":["[2022] EWHC 206 (Admlty)","[1996] 2 Lloyd’s Reports 124","[1929] Probate 190","[2003] 1 Lloyd’s Reports 265","[2003] EWCA Civ 383","[2011] 2 CLC 679","[2021] UKSC 6","[2017] EWHC 453 (Admlty)"],"createdAt":"2026-10-21T12:23:17.768Z","updatedAt":"2026-10-21T12:23:17.768Z","originalParts":1},{"id":"[2022]_EWHC_835_(Admlty)","caseNum":"[2022] EWHC 835 (Admlty)","title":"MSC Flaminia: 중재판정 쟁점차단으로 LLMC 제4조 항변 기각","type":"책임제한","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22-04-12","summary":"MSC Flaminia호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기용선자 MSC가 1996년 의정서로 개정된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LLMC)에 따라 책임제한 소송을 제기하자 선주 Conti는 제4조(책임제한 배제) 항변을 냈다. 법원은 런던 중재의 제2판정이 'MSC는 …","issueTags":["llmc-limitation"],"provisions":["LLMC-4"],"cites":["[2013] UKSC 46","[2014] AC 160","[2003] EWCA Civ 1668","[2004] 1 Lloyd’s Rep 67","[1967] 1 AC 853","[1985] 1 WLR 490","[2004] EWCA Civ 1660","[2005] 2 CLC 664","[2002] EWCA C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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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수에즈 운하 좌초 — 계약 미체결로 구조료 청구 가능 (Smit Salvage v Luster Maritime)","type":"해난구조","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Court)","date":"2023-03-30","summary":"2021년 수에즈 운하를 막은 EVER GIVEN호의 이초 작업에 참여한 구조업체 SMIT가 구조료를 청구한 사건의 선결 쟁점에서, 영국 해사법원은 선주 측이 주장한 '기술지원 계약'이 이메일 교환으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SMIT의 청구는 계약상 보수로…","issueTags":["salvage-reward"],"provisions":[],"cites":["[2009] EWCA Civ 1189","[2010] EWHC 1882 (QB)","[2010] UKSC 14","[2011] EWHC 589","[2017] EWCA Civ 37","[2018] EWHC 1056 (Comm)","[2018] EWHC 3209 (Comm)","[2023] EWHC 2828 (Admlty)"],"createdAt":"2026-10-21T07:48:45.904055Z","updatedAt":"2026-10-21T07:48:45.904055Z","originalParts":2},{"id":"[2024]_EWCA_Civ_1312","caseNum":"[2024] EWCA Civ 1312","title":"매도인 보상금은 별개 이익—선하증권 소지인의 화물손상 배상에서 공제 불요","type":"화물손해","country":"영국","flag":"🇬🇧","court":"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date":"2024-11-01","summary":"항해 중 연료유 탱크 가열로 대두 화물이 손상된 사안에서, 영국 항소법원은 CIF 매수인(선하증권 소지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보상금(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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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title":"용선자 내부 헤지 이익의 손해배상 공제 여부와 항소심 신주장 불허","type":"용선계약","country":"영국","flag":"🇬🇧","court":"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date":"2024-05-23","summary":"항해용선계약 위반(적재 지연)으로 용선자 Vitol의 원유 매입가격이 상승한 사안에서, 선주 Rhine은 Vitol 내부 스왑(internal swap) 이익을 손해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원심 쟁점에 대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항소심에서 새로 …","issueTags":[],"provisions":[],"cites":["Choil Trading SA v Sahara Energy Resources Ltd [2010] EWHC 374 (Comm)","Glencore Energy UK Ltd v Transworld Oil Ltd [2010] EWHC 141 (Comm) [2010] 1 CLC 284","Swynson Ltd v Lowick Rose LLP (in liquidation) [2017] UKSC 32 [2018] AC 313","Hussey v Eels [1990] 2 QB 227","Singh v Dass [2019] EWCA Civ 360","Jones v MBNA [2000] EWCA Civ 514","Notting Hill Finance Ltd v Sheikh [2019] EWCA Civ 1337 [2019] 4 WLR 146","Pittalis v Grant [1989] QB 605","Macdougall v Knight (1889) 14 App Cas 194","The Tasmania (1890) 15 App Cas 223","Ex parte Firth, In re Cowburn (1882) 19 Ch D 419","Crane t/a Indigital Satelite Services v Sky In-Home Lt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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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관할조항(EJC)과 히말라야 조항(Himalaya clause)을 어기고 현지 대리점 Maersk GB를 상대로 기니비사우에서 소송을 내 USD 10,151,000 판결을 받자, Maersk A/S…","issueTags":["bl-jurisdiction","bl-time-bar"],"provisions":[],"cites":["[2017] EWCA Civ 1123","[2018] EWHC 2230 (Comm)","[2023] EWHC 3023","[2022] EWHC 2027 (Comm)","[2015] EWHC 25 (Comm)","[2009] EWHC 3223 (Comm)","[2023] EWHC 800 (KB)","[2013] UKSC 35","2014 EWCA Civ 1010","[2014] EWHC 3632 (Comm)","[2003] UKHL 12","[2004] 1 AC 715","[1996] AC 650","[1975] AC 154","[1990] Ch 433","[2019] EWHC 3340","[2015] EWCA Civ 1309","[1967] 1 AC 853","[2021] UKSC 1"],"createdAt":"2026-10-22T14:44:20.793Z","updatedAt":"2026-10-22T14:44:20.793Z","originalParts":2},{"id":"[2024]_UKSC_16","caseNum":"[2024] UKSC 16","title":"침몰선 은괴에 대한 대물 구조료 청구와 국가면제(SIA s.10(4)(a))","type":"해난구조","country":"영국","flag":"🇬🇧","court":"United Kingdom Supreme Court","date":"2024-05-08","summary":"1942년 격침된 SS TILAWA에 실려 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유 은괴 2364개를 2017년 인양한 Argentum이 은괴에 대해 대물소송(action in rem)으로 구조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영국 대법원은 전원일치로, 운송 중인 화물은 상업적 운송계약에 따라…","issueTags":["arrest-jurisdiction","maritime-lien"],"provisions":[],"cites":["[2022] EWCA Civ 1318","[2012] ICJ Rep 99","(1873) LR 4 A & E 59","(1879) 4 PD 129","(1880) 5 PD 197","[1920] P 30","[1977] AC 373","[2017] UKSC 62","[2019] AC 777","[1938] AC 485","(1976) 425 US 682","(1963) 45 ILR 57","[1977] QB 529","[1983] AC 244","[1984] AC 580","[1984] AC 508","(1886) 34 Ch D 234","[1988] AC 831","[1896] P 42","[1897] P 226","[1922] P 259","(1851) 7 Moo PC 267","[2016] FCAFC 26","[2016] 2 Lloyd’s Rep 639","[1907] P 137","[2015] EWHC 3060 (Admlty)","[2016] 1 Lloyd’s Rep 395","[1992] 2 Lloyd’s Rep 552","[2018] EWHC 2414","[2019] 1 All ER 36","[2012] UKSC 40","[2013] 1 AC 595","[2003] EWHC 1357 (QB)","[2005] EWHC 2239 (Comm)","[2006] 1 WLR 1420","[2008] EWHC 1841 (Comm)","[2009] 1 All ER (Comm) 315","[2016] EWHC 1761 (Comm)","[2016] 4 WLR 120","(2002) 309 F 3d 240","(2007) 475 F 3d 1080","(2007) 495 F 3d 1024","(2007) 473 F 3d 463","[2010] HK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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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wich Union Fire Insurance Society Ltd [1967] 2 QB 363","Bradley v. Eagle Star Insurance Co Ltd [1989] AC 957","West Wake Price & Co v. Ching [1957] 1 WLR 45","Firma C-Trade SA v. Newcastle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and Socony Mobil Oil Inc v. West of England Ship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London) Ltd (No 2) [1991] 2 AC 1","Photo Production Ltd v. Securicor Transport Ltd [1980] AC 827","Glynn v. Margetson [1893] AC 351","Alexander v. West Bromwich Mortgage Co [2016] EWCA Civ 496","Septo Trading Inc v. Tintrade Ltd (The Nounou) [2021] EWCA Civ 718","Scottish Power UK Plc v. BP Exploration Operating Co Ltd [2015] EWHC 2658 (Comm)","Charter Re v. Fagan [1997] AC 313","Coburn v. Colledge [1897] 1 QB 702","Rolls-Royce Holdings Plc v. Goodrich Corporation [2023] EWHC 1637 (Comm)","J Spurling Ltd v. Bradshaw [1956] 1 WLR 461","Thornton v. Shoe Lane Parking Ltd [1972] 2 QB 163","Interfoto Picture Library Ltd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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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erson & Co (1916) 32 TLR 428","The Achilleas [2008] UKHL 48, [2009] 1 AC 61","Slater v Hoyle & Smith Ltd [1920] 2 KB 11","The London Corporation [1935] P 70","One Step (Support) Ltd v Morris-Garner [2018] UKSC 20, [2019] AC 649","Watson, Laidlaw & Co Ltd v Pott, Cassels & Williamson (1914) SC (HL) 18","Stoke-on-Trent City Council v W & J Wass Ltd [1988] 1 WLR 1406","The Mediana [1900] AC 113","Rodocanachi, Sons & Co v Milburn Brothers (1886) 18 QBD 67","Wertheim v Chicoutimi Pulp Co [1911] AC 301","Williams Brothers v Ed. T. Agius Ltd [1914] AC 510","R & H Hall Ltd v W.H. Pim Jnr & Co Ltd (1928) 30 Ll L Rep 159","Manchikalapati v Zurich Insurance PLC [2019] EWCA Civ 2163"],"createdAt":"2026-10-21T17:27:46.073Z","updatedAt":"2026-10-21T17:27:46.073Z","originalParts":1},{"id":"[2025]_EWCA_Civ_876","caseNum":"[2025] EWCA Civ 876","title":"무권리 인도 보증장(LOI)상 수출자의 비공개 본인 책임 부정·영국 관할 불인정","type":"기타","country":"영국","flag":"🇬🇧","court":"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date":"2025-07-10","summary":"선하증권 원본 없이 인도하기 위해 항해용선자 TPT Shipping Ltd가 자기 명의로 발행한 보증장(LOI)에 대해, 선주가 뉴질랜드 수출자들을 비공개 본인(undisclosed principal)으로 보고 영국 법원 관할을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Shipping이 …","issueTags":["bl-misdelivery"],"provisions":[],"cites":["[2024] EWHC 2371 (Comm)","[2023] EWHC 2682 (Comm)","[1968] AC 1130","7 ChD 511","[1994] 2 AC 199","(1872) LR 7 QB 598","[2018] UKSC 43","[2018] 1 WLR 4041","[2016] EWHC 454 (Comm)","[2017] 1 All ER (Comm) 241","[2015] EWHC 57 (Comm)","[2019] EWCA Civ 932","[2007] EWHC 2246 (Comm)","[2019] EWCA Civ 127","[2011] EWCA Civ 1173","[2012] PTSR 1336","[2024] EWCA C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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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title":"CIF 매도인의 유효한 적하보험 제공의무와 보험자의 보험무효 주장","type":"해상보험","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Commercial Court)","date":"2025-10-28","summary":"CIF 매수인이 '보험자가 보험을 무효라 하며 청구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의 보험제공의무 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1996년 중재법 제69조 항소에서 다투어졌다. 법원은 CIF 매도인은 유효한(effective) 보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매수인은 보…","issueTags":["ins-disclosure"],"provisions":[],"cites":["[2009] EWHC 3040 (Comm)","[2018] EWHC 1055 (Comm)","[2021] EWHC 551 (Comm)","[2024] EWHC 479 (Comm)"],"createdAt":"2026-10-22T00:59:53.137Z","updatedAt":"2026-10-22T00:59:53.137Z","originalParts":1},{"id":"[2025]_EWHC_2941_(Comm)","caseNum":"[2025] EWHC 2941 (Comm)","title":"공동해손 분담금 청구, 브라질 송달 지연으로 소장 송달기간 연장 유지","type":"공동해손","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King's Bench Division)","date":"2025-11-11","summary":"KONA TRADER호 좌초로 인한 공동해손 분담금(US$892,381.46) 청구에서, 선주 측이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브라질 송달 지연을 이유로 받은 두 번째 소장(Claim Form) 송달기간 연장명령에 대해 화주와 보험자가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연 기간별…","issueTags":[],"provisions":[],"cites":["[2004] 1 WLR 3206","[2022] EWCA Civ 1037","[2008] 1 WLR 806"],"createdAt":"2026-10-22T14:44:21.251Z","updatedAt":"2026-10-22T14:44:21.251Z","originalParts":1},{"id":"[2025]_EWHC_3293_(Comm)","caseNum":"[2025] EWHC 3293 (Comm)","title":"위조 추가 전쟁보험 증서에 속은 저당권자의 MII 보험금 청구 인용","type":"해상보험","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Commercial Court)","date":"2025-12-17","summary":"선박 저당권자(mortgagee) Oceanus는 우크라이나 수역 항행에 필요한 추가 전쟁위험보험 증서(cover note)를 확인한 뒤 항행을 허락했다. 그런데 그 증서는 위조였고, 선박은 기뢰에 맞아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되었다. …","issueTags":["ins-proximate-cause","ins-warranty","sanctions-war-risk"],"provisions":["MIA-39"],"cites":["[2022] EWHC 1169 (Comm)","[1985] 1 Lloyds Rep 625","[1918] A.C. 350","[1942] A.C. 691","[2017] UKSC 24","[2017] AC 1173","[1977] QB 49","[2013] EWHC 1666 (Comm)","[2013] 1 Lloyd's Rep IR 582","[2008] EWCA Civ 442","[2004] EWCA Civ 3","[2004] 1 Lloyd’s Rep 260","[2020] EWCA Crim 971","[2020] 1 W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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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타공항 진입 수로에서 거의 정면으로 충돌한 X-PRESS MAHANADA와 BURGAN 사건에서, 영국 해사법원은 수로의 반대편(wrong water)을 항행하고 경계·감속·신호에 실패한 BURGAN에 65%, 수로를 가로지른 제3선박(방글라데시 군 상륙함…","issueTags":["collision-apportion"],"provisions":[],"cites":["[2001] EWCA Civ 1278","[2005] EWHC 380 (Admlty)","[2011] EWHC 1580 (Admlty)","[2015] EWHC 3605 (Admlty)","[2025] EWHC 721"],"createdAt":"2026-10-21T07:48:45.904055Z","updatedAt":"2026-10-21T07:48:45.904055Z","originalParts":1},{"id":"[2025]_EWHC_73_(Admlty)","caseNum":"[2025] EWHC 73 (Admlty)","title":"책임제한 확정 판결 후 LLMC 제1조 제4항 재주장 불허","type":"책임제한","country":"영국","flag":"🇬🇧","court":"High Court (Admiralty Division)","date":"2025-01-20","summary":"앞선 책임제한 소송에서 항소법원은 Stema UK가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일반 책임제한 판결(general limitation decree) 형식으로 선언했다.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Stema UK가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LLMC) 제1조 제4항('선박소…","issueTags":["llmc-limitation"],"provisions":[],"cites":["[2003] EWHC 641 (Comm)","[2004] EWCA Civ 114","[2020] EWHC 1294 (Admlty)","[2021] EWCA Civ 1880","[1962] Ch. 784","[1980]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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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date":"2025-11-12","summary":"Norwegian Saleform 2012 선박매매계약(MOA)에서 매수인이 자기 계약위반으로 보증금 계좌 개설을 막아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사안에서, 영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매도인이 보증금을 채무(debt)로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damages)만 청구할 수 …","issueTags":[],"provisions":[],"cites":["[2024] EWCA Civ 719","[2025] KB 311","[2023] EWHC 3220 (Comm)","[2024] 2 Lloyd’s Rep 115","(1881) 6 App Cas 251","[2013] EWCA Civ 1567","[2014] 1 Lloyd’s Rep 471","[1985] 1 WLR 435","(1787) 1 TR 639","[1947] AC 428","1990 WL 753484","[2002] CLC 207","LR 5 CP 310","[1953] 2 Lloyd’s Rep 739","[2012] UKSC 63","[2013] 1 AC 523","[1941] AC 108","[1942] AC 356","(1950) 83 Lloyd’s 178","[1958] 2 QB 385","[1988] 1 Ch 241","(1994) 70 P & CR 469","[1921] 3 KB 302","(1841) 7 M & W 474","[2007] UKHL 21","[2008] AC 1","[2008] EWCA Civ 505","[2008] 2 EGLR 16","[2015] UKSC 72","[2016] AC 742","(1817) 6 M & S 121","[1919] AC 1","[1983] 2 AC 180","[1988] 1 WLR 587","[1998] 1 WLR 896","[2015] UKSC 36","[2015] AC 1619","[2017] UKSC 24","[2017] AC 1173","[1989] AC 1056","[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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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선박 소유권을 돌려받지 못한 원고들이 선박관리회사 IMC를 사기(deceit) 공동불법행위자·공모자로 추가하려고 받은 역외송달 허가를, 상사법원이 취소한 사안이다. 법원은 IMC가 선주회사들을 사실상 지배하…","issueTags":[],"provisions":[],"cites":["Seaconsar Far East Ltd v Bank Markazi Jomhouri Islami Iran [1994] 1 AC 438","Altimo Holdings and Investment Ltd v Kyrgyz Mobil Tel Ltd [2011] UKPC 7","Magomedov v TPG Group Holdings (SBS) LLP [2025] EWHC 59","Elite Property Holdings Ltd v Barclays Bank Plc [2019] EWCA Civ 204","HRH Emere Godwin Bebe Okpabi v Royal Dutch Shell plc [2021] UKSC 3","Brownlie v Four Seasons Holdings Inc [2017] UKSC 80","Ivy Technology v Martin [2019] EWHC 2510 (Comm)","Lakatamia Shipping Co Ltd v Su [2021] EWHC 1907 (Comm)","Sofer v Swissindependent Trustees SA [2020] EWCA Civ 699","JSC Bank of Moscow v Kekhman [2015] EWHC 3073 (Comm)","Three Rivers District Council v Governor and Company of the Bank of England (No.3) [2003] 2 AC 1","MRG (Japan) Ltd v Engelhard Metals Japan Ltd [2003] EWHC 3418 (Comm)","BP Exploration Co (Libya) Limited v H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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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충돌: 피항선 경계소홀 주원인·유지선 협력 미흡","type":"선박충돌","country":"한국","flag":"🇰🇷","court":"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date":"2025-12-02","summary":"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횡단 상태로 항행하던 근해통발어선 제3명신호(89.00톤)와 연안복합어선 일출호(4.99톤)가 충돌한 사건이다.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피항선인 제3명신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에서 횡단하는 일출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고, 유지선인 …","issueTags":["collision-apportion"],"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5:17:56.996Z","updatedAt":"2026-10-22T05:17:56.996Z","originalParts":1},{"id":"동해해심_제2025-017호","caseNum":"동해해심 제2025-017호","title":"잠수기 어선 주기관 사용 중 공기호스 절단 잠수부 사망","type":"기타","country":"한국","flag":"🇰🇷","court":"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date":"2025-12-23","summary":"잠수작업 보조자와 비상기체통 없이 표면공급식 잠수기 어업을 하던 2.47톤 어선의 선장이 상승줄 위치를 맞추려고 공기호스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기관으로 전·후진하다가 공기호스가 추진기에 감겨 절단되어 잠수부가 질식·사망한 사건이다.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의 …","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1:02:11.253Z","updatedAt":"2026-10-22T01:02:11.253Z"},{"id":"동해해심_제2026-001호","caseNum":"동해해심 제2026-001호","title":"투망 중 현측문 선원 추락·실종, 선장 업무정지 1개월","type":"기타","country":"한국","flag":"🇰🇷","court":"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date":"2026-02-24","summary":"근해어선 부성호에서 가드레일을 떼어 둔 현측문 앞에서 그물을 정리하던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해 실종된 사건이다.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선원이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부주의했던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다만 선장의 작업 안전 관리·감독 소홀과 부적절한 구조 행위(…","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0:28:37.606Z","updatedAt":"2026-10-22T00:28:37.606Z","originalParts":1},{"id":"동해해심_제2026-002호","caseNum":"동해해심 제2026-002호","title":"예인선 권양기 임의조작 선원사망, 선장 안전관리 소홀로 업무정지","type":"기타","country":"한국","flag":"🇰🇷","court":"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date":"2026-03-12","summary":"예인선 효종호가 부선을 선미 예인하여 출항을 준비하던 중, 새로 승선한 기관장이 선미 예인용 권양기를 임의로 부주의하게 작동시켜 함께 승선한 기관사가 메신저 로프에 감겨 권양기와 하단 구조물 사이에 압착되어 사망한 사건이다.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기관장의 위험 설비 …","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0:28:37.735Z","updatedAt":"2026-10-22T00:28:37.735Z","originalParts":1},{"id":"목포해심_제2025-47호","caseNum":"목포해심 제2025-47호","title":"카페리선 연료유 이송 중 이탈·신고 미이행 해양오염 재결","type":"해양오염","country":"한국","flag":"🇰🇷","court":"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date":"2025-11-27","summary":"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카페리여객선 슬로아일랜드의 기관장이 연료유 이송 중 현장을 이탈해 이송을 망각하는 바람에 공기관으로 넘친 경유가 폐쇄 장치 없는 방수구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된 사고라고 원인을 밝혔다. 사고 후 오염이 확산된 데에는 선장과 기관장이 신고 및 방제조…","issueTags":[],"provisions":[],"cites":["목포해심 제2024-040호"],"createdAt":"2026-10-22T05:17:57.178Z","updatedAt":"2026-10-22T05:17:57.178Z","originalParts":1},{"id":"목포해심_제2025-48호","caseNum":"목포해심 제2025-48호","title":"자망어선 투망 중 부표줄 걸림 추락사, 선장 감독소홀","type":"기타","country":"한국","flag":"🇰🇷","court":"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date":"2025-11-27","summary":"근해자망어선 유정호가 투망하던 중 부표줄을 맡은 선원이 갑판에 널브러진 부표줄에 오른발이 걸려 바다로 떨어져 숨진 사건이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선원 본인의 안전 부주의를 주된 원인으로, 선장이 안전교육과 작업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일부 원인으로 보았다. 선장의 …","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5:17:57.348Z","updatedAt":"2026-10-22T05:17:57.348Z","originalParts":1},{"id":"목포해심_제2025-49호","caseNum":"목포해심 제2025-49호","title":"통발 과다적재·기관실 개구부 침수로 인한 어선 청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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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인","type":"선박충돌","country":"한국","flag":"🇰🇷","court":"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date":"2025-12-11","summary":"부산신항 준설작업에 투입된 예인선 부경103호 예인선열(부선 광진1501호를 우현에 접현 예인)이 지름 항로를 택하고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묘박한 채 낚시 어로를 하던 어선 신성호와 충돌한 사건이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예인선열 선장의 경계태만을 주원인으로, 주의…","issueTags":["collision-apportion"],"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5:17:57.953Z","updatedAt":"2026-10-22T05:17:57.953Z","originalParts":1},{"id":"부산해심_제2025-043호","caseNum":"부산해심 제2025-043호","title":"급유선 고수위 경보장치 미작동 중 유입밸브 역류로 중유 유출","type":"해양오염","country":"한국","flag":"🇰🇷","court":"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date":"2025-12-11","summary":"여수항 정박지에서 다른 선박에 중유를 급유하던 석유제품운반선 아람호에서 고장으로 일부 열린 4번 우현 화물창 유입밸브로 기름이 역류해 화물창이 넘쳤으나 고수위 경보장치가 꺼져 있어 알지 못했고, 중유 360L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의 본질적…","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5:17:58.095Z","updatedAt":"2026-10-22T05:17:58.095Z","originalParts":1},{"id":"부산해심_제2025-044호","caseNum":"부산해심 제2025-044호","title":"유자망 어선 투망 중 선원 추락사망, 선장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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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type":"기타","country":"한국","flag":"🇰🇷","court":"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date":"2026-01-08","summary":"예인선 태양25호의 선장이 예인줄 작업 중 선미갑판 선원들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선박을 전진시켜, 장력을 받은 예인줄이 기관장을 친 선원부상사건이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의 직무상 과실을 주된 원인으로, 선박소유자가 안전ㆍ보건관리매뉴얼에 따른…","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1:02:11.591Z","updatedAt":"2026-10-22T01:02:11.591Z"},{"id":"부산해심_제2026-004호","caseNum":"부산해심 제2026-004호","title":"돌출된 닻 옆 부적절한 계류로 인한 예인선 침몰","type":"기타","country":"한국","flag":"🇰🇷","court":"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date":"2026-03-17","summary":"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예인선 제66동원호의 침몰이 선장이 부적절한 장소에 선박을 계류시켜 선체가 인근 부선의 돌출된 닻과 접촉한 데서 발생했다고 원인을 밝혔다. 선박소유자 겸 선장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해 5급 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되, 6개월간 징계 집행을 유예…","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0:28:38.386Z","updatedAt":"2026-10-22T00:28:38.386Z","originalParts":1},{"id":"부산해심_제2026-005호","caseNum":"부산해심 제2026-005호","title":"짙은 안개 속 유선·낚시어선 정면충돌, 양 선장 업무정지","type":"선박충돌","country":"한국","flag":"🇰🇷","court":"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date":"2026-03-17","summary":"시정 약 50m의 짙은 안개 속에서 여객 150명을 태운 유선 충무공거북선호(113톤)와 낚시어선 올레호(3톤)가 마주치는 상태로 항행하다 정면충돌한 사건이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양 선박 모두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issueTags":["collision-apportion"],"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0:28:38.506Z","updatedAt":"2026-10-22T00:28:38.506Z","originalParts":1},{"id":"부산해심_제2026-007호","caseNum":"부산해심 제2026-007호","title":"횡단상태 낚시어선·모터보트 충돌, 쌍방 경계소홀 65:35","type":"선박충돌","country":"한국","flag":"🇰🇷","court":"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date":"2026-04-07","summary":"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거제시 산달도 인근 내수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던 낚시어선 인성호(피항선)와 모터보트 윤진호(유지선)의 충돌이, 인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윤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issueTags":["collision-apportion"],"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0:28:38.691Z","updatedAt":"2026-10-22T00:28:38.691Z","originalParts":1},{"id":"인천해심_제2025-060호","caseNum":"인천해심 제2025-060호","title":"임시수리 후 검사 없이 예인된 부선 침수·좌초 재결","type":"기타","country":"한국","flag":"🇰🇷","court":"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date":"2025-12-16","summary":"부선을 썰물 때 해저에 얹어 놓고 사석을 싣다가 손상된 선미 외판을 용접으로 임시 수리만 하고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예인하던 중, 수리 부위가 다시 손상되어 선미 탱크가 침수된 사건이다.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부선 용선자의 선체 관리 소홀을 주된 원인으로, 이를 …","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5:17:58.440Z","updatedAt":"2026-10-22T05:17:58.440Z","originalParts":1},{"id":"인천해심_제2025-061호","caseNum":"인천해심 제2025-061호","title":"악천후 주묘 중 양묘작업 선원 파도 휩쓸림 사망, 선장 업무정지","type":"기타","country":"한국","flag":"🇰🇷","court":"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date":"2025-12-23","summary":"컨테이너선 홍콩 보이저가 상해항 외항에서 악천후 속에 투묘했으나 주묘되어 양묘하던 중, 선수 부서 책임자인 1등항해사가 갑판을 덮친 큰 파도에 휩쓸려 구조물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이다.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1등항해사의 작업 부주의를 주된 원인으로, 선장의 작업 안전관…","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1:02:11.692Z","updatedAt":"2026-10-22T01:02:11.692Z"},{"id":"인천해심_제2025-062호","caseNum":"인천해심 제2025-062호","title":"LNG운반선 사페해협 좌초: 선저여유수심 미확인 항해사 징계","type":"기타","country":"한국","flag":"🇰🇷","court":"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date":"2025-12-23","summary":"LNG운반선 에스엠 골든이글이 인도네시아 사페해협을 처음 통과하다가 ECDIS에 수심 13m로 표시된 해저에 선저가 닿아 좌초한 사건의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이다. 심판원은 2등 항해사가 바뀐 항로의 선저 여유 수심(UKC)을 확인하지 않은 것과 1등 항해사가 당직 중 저…","issueTags":[],"provisions":[],"cites":[],"createdAt":"2026-10-22T01:02:11.807Z","updatedAt":"2026-10-22T01:02:11.807Z"},{"id":"중앙해심_제2025-011호","caseNum":"중앙해심 제2025-011호","title":"어구 상부 과중 적재 어선의 변침 중 전복과 선장 징계","type":"기타","country":"한국","flag":"🇰🇷","court":"중앙해양안전심판원","date":"2025-12-30","summary":"근해안강망 어선 대광호가 어창이 빈 상태에서 중량의 그물과 안강망 닻을 목갑판과 선수 닻 거치대에 몰아 실은 채, 건현·트림 점검 없이 항해하다가 감속 없이 좌현으로 큰 각도로 변침하는 과정에서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상부 과중 적재와 안전점검 …","issueTags":[],"provisions":[],"cites":["인천해심 제2025-05호"],"createdAt":"2026-10-22T01:02:11.915Z","updatedAt":"2026-10-22T01:02:11.915Z"},{"id":"중앙해심_제2025-012호","caseNum":"중앙해심 제2025-012호","title":"물돛 낚시어선은 어로종사선 아닌 정류선, 항행선 경계소홀 주원인","type":"선박충돌","country":"한국","flag":"🇰🇷","court":"중앙해양안전심판원","date":"2025-12-30","summary":"야간에 물돛을 놓고 낚시영업 중이던 낚시어선 명진2호와 항행 중이던 어선 상진호가 충돌한 사건의 제2심 재결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심과 달리 명진2호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아니라 '대수속력 없이 항행 중인 동력선(정류 중인 선박)'으로 보고, 일반항법…","issueTags":["collision-apportion"],"provisions":[],"cites":["목포해심 제2025-010호","중해심 제2011-020호","중해심 제1999-003호","중해심 제2003-013호","부산해심 제2015-086호","중앙해심 재결서 제2021-010호","2007가합15313","중앙해심 재결서 제2024-006호"],"createdAt":"2026-10-22T01:02:12.037Z","updatedAt":"2026-10-22T01:02:12.037Z"},{"id":"중앙해심_제2025-013호","caseNum":"중앙해심 제2025-013호","title":"어획물 상갑판 산적에 따른 복원력 상실 전복과 선박소유자 개선권고","type":"기타","country":"한국","flag":"🇰🇷","court":"중앙해양안전심판원","date":"2025-12-30","summary":"쌍끌이저인망 종선 제102해진호가 대량 어획물이 담긴 어망을 고박 없이 상갑판 경사로에 산적한 채 항해하다 횡동요로 어획물이 쏠리면서 복원력을 잃고 전복된 사건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복원성 저하 상태의 산적·미고박 항해를 주된 원인으로, 잘못된 조업 관행을 알고도 …","issueTags":[],"provisions":[],"cites":["부산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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