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조항 편입 — 나라별 판례 비교

영국 (1건)

• 부킹노트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과 보험자 상대 소송금지명령 — High Court (Commercial Court) 2026-04-23 [2026] EWHC 997 (Comm)
  CONGENBILL 2016 선하증권이 '용선계약'의 중재조항을 편입한다고 정했는데, 실제로는 용선계약 대신 날짜와 화물 수량이 들어맞는 부킹노트(booking note) 두 건만 있었다. 영국 상사법원은 이 부킹노트의 런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었다고 보았다. 수하인의 권리를 대위한 화물보험자가 브라질에서 낸 소송은 중재합의 위반이라 하여, 일방 신

한국 (2건)

•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과 운송인 특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비합30195
  화물 손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하인의 권리를 넘겨받은 적하보험자가 항해용선계약의 중재조항을 근거로 중재인 선정을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하인이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선하증권의 운송인은 항해용선계약의 선주측 당사자(피신청인)이고, 수하인이 용선계약과 중재조항을 알고 있었으므로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었다고 판단하여
•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 요건과 운송인의 적부 주의의무 — 대법원 2003-01-10 2000다70064
  대법원은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도 효력을 가지는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고, 편입 문구·용선계약 특정·소지인의 인식 가능성 등 편입 요건을 제시했다. 또한 기명식 선하증권 양도 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이전되며, 운송인은 독립 하역업자나 송하인이 적부했더라도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독일 (1건)

• 선하증권 미발행 시 약관 중재조항 불편입·상관습 중재합의 부정 — BGH 1. Zivilsenat 2017-04-06 ECLI:DE:BGH:2017:060417BIZB69.16.0
  정기선사가 화물을 싣지 못해 선하증권(Konnossement)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운임(Fehlfracht)을 청구하며 자사 선하증권 약관의 함부르크 중재조항에 따른 중재합의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BGH, ECLI:DE:BGH:2017:060417BIZB69.16.0, I ZB 69/16)은 발행되지 않은 선하증권은 교부(Begebun

미국 (4건)

•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 중재조항과 나이지리아 소송금지명령 —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2007-01-17 2d Cir. Docket No. 05-6610 CV
  용선계약의 일자와 당사자를 특정해 그 '모든 조건과 예외'를 편입한 선하증권에 따라, 화물 수하인 Ibeto는 용선계약의 런던 중재조항에 구속된다. 제2순회 항소법원은 China Trade 기준에 따라 나이지리아 소송에 대한 해외소송금지명령(anti-foreign suit injunction)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금지명령은 당사자에게만, 런던 중재와
• 날짜만 적은 용선계약 표시로도 중재조항 편입 인정 —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2003-10-08 2d Cir. 02-9002
  CONGENBILL 양식 선하증권이 용선계약을 날짜("06.01.2000.")로만 특정하고 용선자(TST)의 이름은 적지 않았더라도, 앞면과 뒷면의 용선계약 언급과 함께라면 용선계약의 런던 중재조항이 유효하게 편입된다고 판단했다.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운임 지급란의 'payable'이 'PREPAID'로 바뀌었어도 그 날짜 기재가 용선계약을 특정하는 기능
•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수하인 구속력과 런던중재 강제 — District Court, S.D. New York 2001-04-25 S.D.N.Y. 97 Civ. 3093(NRB)
  선하증권이 해상화물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과 그 중재조항을 명시적으로 편입한 경우, 계약 비서명자인 수하인(선하증권 소지인)도 그 중재조항에 구속된다고 본 판결이다. 법원은 'charterparty arbitration to be conducted in London'이라는 조항을 비서명자에게도 미치는 '광의(broad)' 조
• 선하증권의 외국 중재조항은 COGSA의 책임경감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Vimar Seguros v M/V Sky Reefer)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1995-06-19 515 U.S. 528 (1995)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하증권의 일본 중재조항이 COGSA 제3조 8항(운송인 책임을 경감하는 약정 무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국 중재는 분쟁 해결 장소와 절차를 정할 뿐 운송인의 실체적 책임을 줄이지 않으며, 중재에서 COGSA가 적용되지 않을 우려는 집행 단계에서 다룰 문제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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