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 주의의무 — 나라별 판례 비교

네덜란드 (3건)

• 육상탱크 RME 수분오염, 대체 원인 가능성으로 선박측 책임 부정 — Gerechtshof Den Haag 2026-09-08 ECLI:NL:GHDHA:2026:2749
  내륙수운 탱커 "EILTANK 121"이 하역한 RME(유채 메틸에스테르)가 들어간 육상탱크 2935가 물로 오염되자 화주와 보험자들이 선박 측(항해용선 선주와 선박소유자)에 배상을 청구했다. 헤이그 고등법원(Gerechtshof Den Haag)은 선박 밸러스트수가 원인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앞서 다른 선박 "BLACKBEAR"가 터미널 배관 B
• CMNI 내수운송 비료 습손: 운송인 책임 인정, 면책 항변 배척 — Rechtbank Rotterdam 2026-07-15 ECLI:NL:RBROT:2026:8830
  벨기에 겐트에서 독일 레겐스부르크로 내수로 운송된 인산이암모늄(DAP) 비료가 양하 때 일부 젖고 굳은 사건에서,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화물이 '양호하게 선적되어(goed erin) 손상된 채 인도되었다(fout eruit)'고 보고 CMNI 제16조 제1항에 따른 운송인 책임을 인정했다. 화물 고유의 성질(CMNI 제18조 제1항 d호), IVTB 2010
• 해상고유위험 항변 배척에 당사자가 주장 않은 사실 근거 – 파기환송 — Hoge Raad 1966-01-21 ECLI:NL:HR:1966:1
  IJmuiden에서 런던으로 운송된 강판 묶음이 항해 중 심하게 휘어진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선장이 IJmuiden에서 이미 기상과 너울을 보고 출항을 미뤘어야 했다는 이유로 운송인 측의 해상고유위험(gevaren en onheilen der zee) 항변을 배척했다. 네덜란드 대법원(Hoge Raad)은 당사자가 아무도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삼은

한국 (6건)

• 복합운송 중 육상구간 냉동손상에 상법 제797조 책임제한 부적용 — 대법원 2025-11-13 2025다211111
  수출화물의 인천항-부산항 육상운송 도중 해상운송인이 컨테이너 온도를 잘못 설정해 화물이 냉동손상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해상운송인의 컨테이너 제공·온도 설정은 운송물의 수령·보관 행위가 아니므
• 리퍼 컨테이너 온도 오설정 화물손해와 실제운송인 책임제한 — 서울고등법원 2025-02-12 2024나2023710
  리퍼 컨테이너 온도가 영상 18도 대신 영하 18도로 설정되어 로봇 암이 약 5일간 냉동 상태로 놓여 훼손된 사건에서, 적하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계약운송인과 하수운송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계약운송인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육상·해상 하수운송인의 사용자 책임을 부진정연대로 인정하고, 송하인 측 과실을 참작해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해상
• 갑판적 화물 수침손, 영국법상 포장불충분 면책 인정 — 서울고법 2021-11-25 2021나2010140
  노르웨이에서 부산까지 플랫 랙 컨테이너로 갑판적 운송된 화물이 타폴린 포장이 찢어져 수침·녹손을 입자, 해상화물운송장상 수하인인 원고가 운송인(MS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서울고법은 런던고등법원 전속관할 약관을 근거로 한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준거법인 영국법(헤이그-비스비 규칙)상 포장불충분 면책을 인정하고 송하인의 갑판적 동의와 운송
• 운송 중 화재 면책에도 불구하고 수리 정박 중 화물관리 소홀로 운송인 책임 인정 (채종박 자연발화) — 인천지방법원 2012-08-08 2011가합19740
  인천지방법원은 선박 고장으로 조선소에 정박해 수리하는 동안 채종박 화물이 자연발화로 손상된 사고가 헤이그 규칙 제4조 2항(b)의 '화재' 면책 대상이라 하더라도, 운송인이 장기 정박 중 화물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 요건과 운송인의 적부 주의의무 — 대법원 2003-01-10 2000다70064
  대법원은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도 효력을 가지는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고, 편입 문구·용선계약 특정·소지인의 인식 가능성 등 편입 요건을 제시했다. 또한 기명식 선하증권 양도 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이전되며, 운송인은 독립 하역업자나 송하인이 적부했더라도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재용선자가 운송인인 경우 정기용선자는 운송인이 아니다 — 실제운송인 불법행위책임의 입증책임 — 대법원 2001-07-10 99다58327
  대법원은 정기용선자로부터 선복을 용선받은 재용선자가 자기 명의 선하증권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기용선자는 운송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운송인의 불법행위 책임에는 과실 추정 규정(당시 상법 제78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인이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하주적입(SLAC) 컨테이너 속 화학물질의 반응으로 인접 화물이 손상된 사안에서 실제운송인

영국 (4건)

• 양하 후 컨테이너 장기 방치로 인한 코코아 손상, 운송인 면책 — High Court (Circuit Commercial Court) 2023-09-05 [2023] EWHC 2203 (Comm)
  나이지리아에서 말레이시아로 운송된 코코아 원두가 양하 후 약 2개월간 무환기 컨테이너에 방치되어 결로·곰팡이 손상을 입은 사건이다. 법원은 손상 원인이 고유하자(inherent vice)가 아니라 양하 후 장기 적입 상태(prolonged containerisation)라고 인정했으나, 선하증권 제5조가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헤이그 규칙 적용 구간(선적~양하
• 선원의 고의 방화도 헤이그-비스비 규칙 화재면책 대상 —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19-03-14 [2019] EWCA Civ 388
  기관장이 고의로 기관실에 불을 질러 화주가 구조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4조 제2항 (b)호의 화재면책(fire exception)이 선원의 고의·악행(barratry)으로 생긴 화재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이 쟁점에 관한 화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기관장의 행위가 악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합의·가정 사실에 없는
• 운송물 손상의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 고유하자 항변에도 주의의무 입증 필요 (Volcafe v CSAV) — UK Supreme Court 2018-12-05 [2018] UKSC 61
  무환기 컨테이너로 운송된 커피 원두가 결로로 손상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한 상태대로 인도하지 못한 경우 손해가 자기 과실 없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법적 책임(legal burden)이 운송인에게 있으며, 고유하자(inherent vice) 면책을 주장하려 해도 그 성질에 대비해 합리적 주의를 다했음을 운송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선하증권 앞면 서명란이 운송인을 정한다 — 용선자 선하증권, 히말라야 조항은 헤이그 규칙으로 무효 (The STARSIN) — House of Lords 2003-03-13 [2003] UKHL 12
  영국 귀족원은 정기용선자(CPS)의 정기선 양식으로 발행된 선하증권에서, 앞면 서명란에 'CPS(운송인)를 위한 대리인'으로 서명된 이상 운송인은 용선자이며 뒷면의 운송인 특정·디마이즈 조항이 이를 뒤집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선주는 계약상 운송인이 아니며, 선주를 보호하려는 히말라야 조항은 헤이그 규칙 제3조 8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은 남지만,

미국 (6건)

• MSC Flaminia 폭발: 위험물 송하인 경고의무와 운송인 무과실 —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2023-06-30 2d Cir. 18-2974
  2012년 M/V MSC Flaminia 화물창에서 DVB-80 탱크 3기가 자기중합 끝에 폭발한 사건에서, 제2순회항소법원은 운송인(MSC)이 DVB-80의 일반적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COGSA §4(6)에 따른 송하인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나 제조자 Deltech와 NVOCC Stolt가
• 선박 대물책임은 해사법상 인정되고 FIO 조항으로 배제 못해 —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2012-12-06 2d Cir. Docket 11-0486-cv(L), 11-0567-CV (XAP)
  제2순회항소법원은 선박의 화물손상에 대한 대물책임(in rem liability)은 COGSA가 아니라 해사 보통법(maritime common law)에서 나오므로 선박이 COGSA상 '운송인'인지는 결론과 무관하다고 보았다. 항해용선계약의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편입했으므로 FIO(free-in-and-out)
• 부분용선 화물의 COGSA 적용과 선박 대물책임, 선주의 운송인 책임 부정 — District Court, S.D. New York 2011-01-24 S.D.N.Y. 07 Civ. 6269(DLC), 09 Civ. 2408(DLC)
  선박 전체가 정기용선되었더라도 화주가 선복 일부만 항해용선한 공중운송(public carriage)이면 COGSA가 적용된다고 보고, 상하이에서 뉴올리언스까지 운송 중 부적절한 적부로 손상된 박관(thin-walled pipe)에 대해 본선 AKILI의 대물책임(in rem)을 인정했다. 반면 선하증권 발행을 수권하지 않았고 운송계약 당사자도 아닌 등록선주
• 바지선 인수 시점부터 COGSA 주의의무, 중과실 면책 문구 무효 —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2003-04-17 2d Cir. No. 01-9458
  용선계약에 COGSA를 편입한 운송인이 수심 부족으로 바지선을 수배해 화물을 본선까지 옮기기로 한 뒤 바지선이 침몰한 사건이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운송인이 화물이 바지선에 적재된 때 이를 인수하여 COGSA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메일의 '중과실 제외(gross negligence excepted)' 문구는 COGSA 46 U.S.C.App. § 1303
• 바지선 밀 해수손·부족 COGSA 책임과 화물우선특권의 저당권 우선 — District Court, E.D. Louisiana 2000-01-04 E.D. La. Civ.A. 95-2701, Civ.A. 95-2756, Civ.A. 95-2757
  미국 정부(AID)가 1992년 페루행, 1993년 가이아나행 바지선 운송 중 발생한 밀 화물의 해수 젖음·부족양륙에 대해 COGSA에 따라 바지선을 상대로 대물소송(in rem)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수 유입에 따른 불감항 추정을 운송인이 번복하지 못했고 부족 원인도 설명되지 않았다며 $61,647.75의 책임을 인정했다. 화물손해에 기한 우선해사우선특권
• 면책 위험과 과실이 겹친 화물 손상 — 몫을 입증하지 못한 운송인은 전부 책임 (The VALLESCURA)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1934-12-03 293 U.S. 296 (1934)
  미국 연방대법원은 양파 화물이 썩은 원인이 악천후로 환기구를 닫은 것(면책 위험)과 날씨가 좋을 때도 환기하지 않은 운송인 과실이 겹친 경우, 운송인이 면책 위험으로 인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 전부를 책임진다고 판단했다. 화물 환기 소홀은 하터법의 '항해 또는 선박 관리상 과실'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일 (5건)

• 복합운송 중 항만 터미널 컨테이너 작업 오류와 ADSp 책임제한 배제 — BGH 1. Zivilsenat 2016-12-01 ECLI:DE:BGH:2016:011216UIZR128.15.0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육상·해상 복합운송(multimodaler Transport)에서 항만 터미널에 보관된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내리고 다른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은 해상구간에 속하므로, 그 과정의 하역 누락으로 생긴 화물 오송(誤送)·멸실에는 구 해상운송법(§§ 606 ff. HGB aF)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DSp 제27.2호에 따르면
• 해상구간 복합운송 중 화물 뒤바뀜과 ADSp 책임제한 배제 — BGH 1. Zivilsenat 2016-02-04 ECLI:DE:BGH:2016:040216UIZR216.14.0
  해상구간을 포함한 복합운송에서 컨테이너 적입업자가 표시(Markierung)가 없는 화물을 다른 화물과 뒤바꿔 화물이 멸실된 사건이다.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ADSp 제27.2호가 구 상법 제660조 제3항과 달리 사용인·보조자의 중과실(qualifiziertes Verschulden)만으로도 kg당 2 SDR 책임제한을 깨뜨린다고 보고, 미표시 화물
• CMR 피기백 해상구간 선박화재: 헤이그 규칙 화재면책 적용 — BGH 1. Zivilsenat 2011-12-15 BGH I ZR 12/11
  트럭째 페리에 실린 화물이 해상구간 선박화재로 전손된 사안에서,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CMR 제2조 제1항 제2문의 '강행규정(dispositions impératives / conditions prescribed by law)'에 1924년 헤이그 규칙이 포함되고, 이 사건 선박화재는 해상운송수단 특유의 위험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도로운송인의 책임
• 선적 전 항만 야적 크레인 도난과 운송인 책임제한 배제 요건 — BGH 1. Zivilsenat 2010-11-24 BGH I ZR 192/08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고정비용 운송주선인(Fixkostenspediteur)으로서 운송인(Verfrachter)의 의무를 지는 피고가 앤트워프 항만에 선적 전 보관 중이던 이동식 크레인 2대를 도난당한 사건에서, 책임제한을 배제하는 § 660 Abs. 3 HGB의 중과실(qualifiziertes Verschulden)은 운송인 자신(법인은 그 기관)
• 실제운송인의 제3자 손해청산 책임과 중량당 책임제한 — BGH 1. Zivilsenat 2010-03-18 BGH I ZR 181/08
  갑판하 적재 약정을 어기고 군용 레이더 트럭 3대를 갑판에 실어 운송한 함부르크 해상운송인(Verfrachter)에게 스웨덴 운송주선인이 양수채권으로 손해배상의무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BGH)은 실제운송인이 계약운송인(B.)이 원고에게 지는 책임 범위로만 책임진다는 원심 판단을 배척하고 제3자 손해청산(Drittschadensliquid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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