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고유위험·근인 — 나라별 판례 비교

영국 (4건)

• 위조 추가전쟁보험 믿고 우크라이나 입항 승인한 저당권자, MII 보상 —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26-07-06 [2026] EWCA Civ 863
  선주의 전쟁보험(War Risks Policy) 항행구역 담보를 어기고 우크라이나 수역에 들어간 선박이 기뢰에 맞아 추정전손이 되자, 저당권자가 저당권자이익보험(Mortgagees' Interest Insurance, MII)으로 청구한 사건이다. 항소법원은 보험사고의 근인(proximate cause)이 위조된 추가 전쟁보험 증서가 아니고, 저당권자의 승
• 노르트스트림 해저 파이프라인 폭파, 보험 전쟁면책으로 보상 부정 — High Court (Commercial Court) 2026-07-06 [2026] EWHC 1685 (Comm)
  발트해 해저 가스관 Nord Stream 1의 두 라인이 2022년 9월 26일 폭발로 파손되자, 운영사가 Offshore Operating All Risks 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상사법원은 실행자가 러시아·미국·우크라이나(국가 또는 하위국가 행위자) 중 누구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쟁이 '유의미한(significant)' 원인이었으므로, 손해는 S
• 위조 추가 전쟁보험 증서에 속은 저당권자의 MII 보험금 청구 인용 — High Court (Commercial Court) 2025-12-17 [2025] EWHC 3293 (Comm)
  선박 저당권자(mortgagee) Oceanus는 우크라이나 수역 항행에 필요한 추가 전쟁위험보험 증서(cover note)를 확인한 뒤 항행을 허락했다. 그런데 그 증서는 위조였고, 선박은 기뢰에 맞아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되었다. 원선주의 전쟁위험보험은 항행구역 담보(Trading Warranties) 위반을 이유로 지
• 마약 밀수로 인한 억류는 세관규정 위반 억류로서 전쟁보험 면책 (B ATLANTIC) — UK Supreme Court 2018-05-22 [2018] UKSC 26
  제3자가 선체에 마약을 숨겨 베네수엘라 당국이 선박을 억류하자 선주가 전쟁위험보험으로 추정전손을 청구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손해가 '악의적 행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관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억류로 생긴 것이므로 면책 조항(제4.1.5조)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