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손해배상 — 나라별 판례 비교

네덜란드 (1건)

• CLC 책임제한기금 설정 방식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 Rechtbank Rotterdam 2024-05-06 ECLI:NL:RBROT:2024:4510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2018년 로테르담항 부두 충돌로 연료유가 유출된 사건에서 선박소유자 NCC의 CLC·Waot상 책임한도를 SDR 15.991.676로 정하고, 공탁소(consignatiekas) 공탁으로 기금을 설정하라고 명했다. 일부 채권자는 보증 방식보다 이자가 적게 붙는다며 공탁 방식에 반대했다. 법원은 기금 설정 방식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선택하

국제 (1건)

• EEZ 통과 외국선 유류배출과 연안국 집행요건(UNCLOS 220조 6항)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18-07-11 C-15/17
  핀란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통과하던 파나마 선적 화물선 Bosphorous Queen의 유류 배출에 핀란드 국경경비청이 선박을 억류하고 유류배출 과징금을 부과하자, 핀란드 대법원이 UNCLOS 제220조 제6항과 지침 2005/35 제7조 제2항의 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에 물었다. 재판소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clear objective e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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