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전쟁위험 조항 — 나라별 판례 비교

영국 (7건)

• 해적위험 회피 이탈과 휴항: BIMCO 해적조항 일부 삭제의 해석 — High Court (Circuit Commercial Court) 2026-08-14 [2026] EWHC 2136 (Comm)
  용선계약에서 BIMCO 해적조항 2013의 (a)·(b)항을 삭제했더라도, 잔존 조항 제81조(c)(i)의 '합리적 예방조치(reasonable preventative measures)'에는 해적위험 해역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법원은 잔존 문언이 명확하면 삭제된 문언을 해석 보조자료로 참조할 수 없다는 Mopani 원칙
• 항해용선 제재조항의 '제재에 노출'은 실질적 위험이면 족하다 —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26-05-22 [2026] EWCA Civ 641
  항해용선계약의 EPS 제재조항 (C)항은 선주가 '합리적 판단'으로 지시 이행이 제재에 '노출(expose)'시킨다고 보면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게 한다. 항소법원은 이 '노출'이 제재 위반 개연성(balance of probabilities)이 아니라 제재 책임의 실질적 위험(real risk)을 뜻한다는 원심의 해석을 유지했다. 다만 원심이 이 기준을 사
• 위조 추가 전쟁보험 증서에 속은 저당권자의 MII 보험금 청구 인용 — High Court (Commercial Court) 2025-12-17 [2025] EWHC 3293 (Comm)
  선박 저당권자(mortgagee) Oceanus는 우크라이나 수역 항행에 필요한 추가 전쟁위험보험 증서(cover note)를 확인한 뒤 항행을 허락했다. 그런데 그 증서는 위조였고, 선박은 기뢰에 맞아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되었다. 원선주의 전쟁위험보험은 항행구역 담보(Trading Warranties) 위반을 이유로 지
• 나용선 만료 시 소유권 이전 조건 불충족과 제재위험 이유의 항해 거부 — High Court (Commercial Court) 2025-07-31 [2025] EWHC 2033 (Comm)
  소유권 이전 조건이 붙은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에서, 용선 만료 시점에 미지급 선원임금 대물소송(in rem claim)과 관리계약상 조기해지 수수료가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선주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법원은 선박관리인이 이란산 휘발유를 베네수엘라로 운송하는 항해를 거부한 것이 관리계약 제25.1조의 ‘
• 불가항력 회피를 위한 '합리적 노력'에 계약 외 이행 수락은 포함되지 않는다 (RTI v MUR Shipping) — UK Supreme Court 2024-05-15 [2024] UKSC 18
  미국 제재로 미국 달러 운임 지급이 어려워진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불가항력 조항의 '합리적 노력(reasonable endeavours)' 의무가 상대방이 제안한 계약 외 이행(달러 대신 유로 지급)을 받아들일 의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확한 문언이 없는 한 계약상 이행을 고집할 수 있다.
• 해적 몸값의 공동해손 분담 — 용선자 전쟁보험 조항이 화주 분담을 막지 않는다 (The POLAR) — UK Supreme Court 2024-01-17 [2024] UKSC 2
  소말리아 해적에게 나포된 MT POLAR의 선주가 몸값을 공동해손으로 정산해 화주에게 분담을 청구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용선계약의 전쟁위험·아덴만 추가보험 조항(선하증권에 편입)이 선주의 공동해손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화주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 마약 밀수로 인한 억류는 세관규정 위반 억류로서 전쟁보험 면책 (B ATLANTIC) — UK Supreme Court 2018-05-22 [2018] UKSC 26
  제3자가 선체에 마약을 숨겨 베네수엘라 당국이 선박을 억류하자 선주가 전쟁위험보험으로 추정전손을 청구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손해가 '악의적 행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관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억류로 생긴 것이므로 면책 조항(제4.1.5조)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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